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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환경 속 배달 기사…안전 대책 필요하다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이 다행히 우려하던 규모의 피해는 주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선 태풍 피해만큼 한 배달 기사의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영상 속 배달 기사는 강풍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위태위태한데도 배달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일부 배달 플랫폼이 시행 중인 ‘배달료 더 주기’ 때문에 빚어진 장면이란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은 경제적 격차가 인간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폭우이나 강풍이 몰아칠 때면 배달 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부 배달 플랫폼은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사들의 배달을 독려한다. 자신의 결정이긴 하지만, 악천후 속에서 배달하던 오토바이 기사들은 “넘어진 배달 오토바이만 수십 대 봤다” “나도 주행하다가 미끄러져 큰일 날 뻔했다”라고 전했다. 배달이 어려울 때 기사에게 수입을 더 쥐여주는 것은 자유로운 경영의사 결정이다. 하지만 배달 기사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정부는 대설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배달 주행거리와 속도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단순 권고라는 한계가 있다. 해결책은 없을까. 먼저 배달 기사의 안전 주행을 ‘권고’ 수준이 아닌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도로의 안전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달에 대한 인식 변화다. 무언가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배달 기사가 우리의 형제, 가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김진영 생글기자(상산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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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위의 마약 유해성 교육 절실하다

최근 지구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몇 장의 사진이 있다.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 심지어 임신부까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취해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좀비 거리’ 사진이다. 마약이 사람과 도시를 황폐하게 만든 충격적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을 목표로 삼아 마약을 섞은 음료수를 학원가에 배포한 사건이 발생해 한국도 이젠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 마약 청정국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검찰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마약사범의 60% 가까이는 20세~39세이지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폭증하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19세 이하 마악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거의 네배 늘었다. 올들어 5월까지는 이 숫자가 이미 450명을 넘겼다. 마약 가격이 저렴해진 데다, 다크웹·텔레그램처럼 거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유통되고, 마약 대금을 추적하기 힘든 코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청소년층으로도 파고든 것이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사범 단속은 물론, 학교별로 마약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본격화해야 한다. 청소년은 특히 중독성 강한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호기심으로, 또는 ‘딱 한 번인데 어때’라는 생각으로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열고 있는 점을 교육 당국이 주목했으면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마약 유해성 교육이 시급하다. 윤상규 생글기자 (양정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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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 사실 여부 떠나 미래 탐구 계기 되길

초전도체란 특정 온도(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없는 물질을 말한다. 전기저항이 없으면 전류가 매우 빠르게 흐르고, 발열이 없어 에너지 낭비도 줄어든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무선통신 주파수 필터 등 전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섭씨 영하 130℃ 이하에서 이런 성질이 발현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전도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국내 기업 퀀텀에너지연구소 등의 연구진이 최근 개발한 초전도체 ‘LK-99’의 경우 상온에서도 이런 초전도체 성질을 갖는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 발견이 세기적 사건이 될지는 미지수다.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가 “어떤 연구도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도 “정확한 결정 구조를 알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도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LK-99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 중이다. 이번 발표의 진위 여부를 떠나 관련 연구는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초전도체로 바꾸면 에너지 낭비 없이 극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기존 운송수단보다 훨씬 효율적인 운송수단 개발도 가능해진다. 길게 보면 이공계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도전 과제가 하나 더 생겼다. 불투명한 상용화 가능성 때문에 관심권 밖이던 과학기술 개발에 다시 집중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지훈 생글기자(영훈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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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멀리, 서점은 내집처럼…독서 어렵지 않다

방학이나 휴가를 앞두고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운다. 그중 하나가 독서다. 하지만 며칠 못 가 독서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전자 기기 이용이 익숙한 시대에 종이로 된 책을 본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 독서하기 어려운 시대와 환경을 이겨 내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자신의 독서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꾸준히 읽지 않았다면 주변의 추천을 받거나 서점의 베스트셀러 서가를 둘러보길 권한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책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자 기기를 조금씩 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 기기에 빠져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 이런 전자 기기의 중독성은 특히나 독서를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전자 기기가 옆에 있으면 책을 몇 페이지 보지 못한다. 손이 근질거려 SNS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독서에도 방해가 되지만,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다. 마지막은 시간 날 때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도서관이나 서점만큼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은 없다. 도서관은 등록 카드만 만들면 바로 책을 빌릴 수 있어 편리하다. 정 시간이 없다면 전자책(e북)을 내려받아 보는 차선책도 있다. 서점은 책 시장에서 유행하는 장르나 책에 대한 정보는 물론, 다양한 독자의 견해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두 장소를 가까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책이 쥐어져 있을 것이다. 학생이라면 다음 겨울방학엔 꼭 실천해 보길 권한다. 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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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추진하는 영국…한국도 개선해야

영국 정부와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현재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 원) 이상의 자산 상속 과정에서 초과액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총선 승리로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6번째로 상속세 없는 나라가 된다. 폴 존슨 영국 재정연구소(IFS)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부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라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언급했다. 이 밖에 소득세와 재산세를 이미 냈음에도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상속세 폐지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선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OECD 평균 세율인 15%와 비교해도 과도하다.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주주 할증(20%)이 더해져 세율은 최고 60%까지 올라간다. 2000년 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세율 구간과 공제액이 변함없는 점도 문제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준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조세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적정 세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등 상속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전아린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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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항공우주에 날개 달아줄 제도 개선 기대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주관·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5월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올랐다. 지난해 2차 발사에 이은 성공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일본·중국 등에 이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2010년대 초 발사한 나로호와 비교하자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로켓 부품과 소재를 모두 직접 개발했기 때문이다. 자국 실용급 위성 8기를 우주 궤도에 정확히 올려 놓아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부터는 정부 추진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해 발사한다. 한화는 우주 수송 사업의 상업화에 나서 ‘한국판 스페이스X’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항우연은 2032년까지 달 착륙, 2045년까지 화성 착륙에 도전하고, 2050년에는 유인 수송 발사체를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항공 우주 불모지이던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이뤄 낸 눈부신 성과다. 그럼에도 항공 우주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다. 정부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이견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싸움에 애꿎게도 항공 우주 산업 활성화가 더뎌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항공 우주 분야에 날개를 달아 주는 희소식이 들리길 기대해 본다. 김재우 생글기자(가원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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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기후변화 위기…스마트팜에 해답 있다

역대급 장맛비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경작 면적은 지난달까지 여의도의 211배에 달했다고 한다. 폭우에 취약한 엽채류와 수확기를 맞은 청과물 출하가 일제히 중단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기후변화가 가속되면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마트팜 시스템은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해 농작물의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작물에 필요한 적정 수분을 공급하고, 홍수 등이 예상되는 경우엔 수분 공급을 줄이거나 중지하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 스마트팜 농업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는 첨단 분야인 만큼 또 다른 경제적 이득도 많이 창출한다. 센서로 농작물의 성장을 분석하고 필요 자원을 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해 준다. 또 농작물의 실내외 재배를 가능하게 해 지리적 제약과 기후 조건을 극복할 수도 있다. 사막에서도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은 언제 벌어질지 모를 식량난 위기를 해결해 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세계 각국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있다. 최근 경남의 스마트팜 제조·유통업체가 생육조건이 까다로운 고추냉이 재배에 성공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졌다. 지역마다 스마트팜 창업 관련 교육과 지원이 계속 늘어났으면 한다. 박지민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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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밀착 관리, 미룰 수 없다

흉기를 사용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거나 예고되는 일이 급격히 늘면서 ‘치안 강국 한국’이 무색해졌다. 지난 3일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선 20대 피의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아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묻지마 칼부림까지 저질렀다. 계속되는 흉기 난동에 호신용품이 쇼핑몰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은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총기 테이저 건 등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삶을 끝마칠 때까지 감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자 중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 환각이나 망상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근본 해결책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밀착 관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단 고위험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초기 검진 비용이 높은 정신과 진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선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민정 생글기자(마석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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