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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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 훼손하는 논리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고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 지난 2월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15일 치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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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6개월 남은 미국 대선…'코로나 대응 실패' 트럼프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세운 민주당의 정권 탈환이냐.’ 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탓에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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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불합리함에 맞서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자
지난 4월 10일 드라마 ‘라이브’의 한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경찰 고시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교육생이 자퇴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 이들의 상사쯤으로 보이는 경찰이 “자퇴하냐? 나 이제 다른 데 가는데 조금만 더 버티지”라며 자신 때문에 자퇴하는 교육생들에게 약을 올렸다. 이어 교육생이 “당신과 이곳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답하자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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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국가총부채 '코로나 위기' 감안해도 과도…적극 관리해야
[사설] 빚 증가속도 세계 4위…국가총부채 위험 제대로 살펴야 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한다는 한경 보도(5월 5일자 A1, 3면)는 ‘부채공화국’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빚내서 지출을 늘리는 판국에도 “재정은 아직 건전하다”고 주장해온 정부·여당이 먼저 주목해야 할 통계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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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한 코로나바이러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확진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지난 2월 말에는 세계 누적 확진자 수 2위에 올랐지만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그리고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점차 사태가 안정되는 추세다. 외신은 공황·봉쇄·사재기 없이 비교적 의연하고 차분했던 우리나라의 대처 능력을 극찬했다. 또한 일부 외신은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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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환경 중요성이 높아졌지만…규제 영향은 따져봐야지요
최근 귀농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제2의 삶을 농촌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지만, 젊은이들 중에서도 귀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먹거리 등 양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졌지만, 환경이 상대적으로 훼손됨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학계에서도 환경과 경제를 연관시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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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국민 76%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
한국 국민 4명 중 3명은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전국 6331가구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복지 대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9%였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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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대한민국 보통사람들, 월 453만원 벌어 100만원 저축
‘한 달에 453만원 벌어 100만원 저축한다.’‘보통 한국사람’의 기준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신한은행은 국내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소비 및 투자 성향을 분석한 ‘보통사람 백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1만 명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소득과 소비, 투자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