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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기온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CO₂배출량 감소에 세계 GDP 2% 써야 한다면…

지구 온난화는 환경문제의 핵심주제가 됐다. 지구 기후변화를 논의하기 위해 196개 나라가 프랑스 파리에 모인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인류가 지구의 이산화탄소(CO₂) 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CO₂농도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유효하다. 지구기온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₂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진단 역시 맞다.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다. 지구 기온변화 실태, 해수면 상승 정도,이산화탄소 배출규모, 기온에 영향을 주는 요소, 대책을 위한 비용편익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①기온이 얼마나 상승했나지난 1세기 동안 기온은 평균 0.6도 상승했다. 160년 전 세계가 온도계를 사용한 이후 축적된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한 수치다. 정확하게 말하면 0.4~0.8도다. 20세기 중 1910~1945년과 1975~현재 사이에 기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온다. 이중 산업화 이전인 1910~1945년의 경우, 온실가스 농도를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 태양복사량 증가를 원인으로 본다(유엔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PCC).지구기온은 여덟차례의 빙하기·간빙기를 거치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1만 년 전에 시작된 마지막 간빙기(현재의 충적기도 해당) 동안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약 120ｍ 높아졌다. 대체적으로 20세기보다 따뜻했다. 최근 1500년 동안 기온 변화폭은 5~8도다.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기온 상승폭이 유별난 것은 아니다. IPCC는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이 1.5~4.5도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②이산화탄소는 얼마나 영향주나IPCC는 1996년 “여러 증거를 검토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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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줄이자. 그런데 말이야…" 미국·중국·EU·일본 서로 다른 계산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를 논의할 UN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COP21)는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전기(轉機)가 될 전망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쟁점은 △선진국 분류 여부 △국제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 △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등 세 가지다.① 한국은 선진국? 개도국?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000달러에 달하는 지금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신기후체제’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개도국 지원에도 참여해야 한다. 개도국은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은 협상장에서 선진국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전략이다.② 국제 탄소시장 활용 가능할까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예상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서(INDC)를 최근 UN에 제출했다.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7% 중 25.7%포인트만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3%포인트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지어주거나 숲을 조성해준 뒤 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분만큼의 배출권을 사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도 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개도국은 그런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 기업이 자국에 환경 설비를 투자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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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협약, 교토의정서가 무엇인가요?

UN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로 한 협약을 말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160여개 국가의 서명으로 채택됐다. 리우 협약이라고도 일컫는다. 51개국이 가입해 협약의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19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됐다.한국은 19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1995년 리우 협약을 강화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화한 교토의정서가 체결됐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내용이 담긴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붙여진 이름으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도 불린다.협약에 따라 38개의 선진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하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참을 선언하는 등 사실상 교토의정서는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한 상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은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대 국가 중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영국 정도다. 2010년 새 협약 체결에 실패하면서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파리 기후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이을 새 협약이 나올까?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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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무엇일까?

탄소배출권(CERs)이란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교토의정서 등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된 양보다 더 줄인 국가나 기업은 그 차이만큼의 탄소 배출권리를 팔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에는 인센티브를 줘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다. 온실가스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30여개국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법안이 2012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연간 배출량이 6억t에 달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은 거래가 거의 없다. 유럽도 환경을 중시한다지만 선언적 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7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데 비용을 쓰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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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잉?…2050년엔 노동력 부족이 '재앙'

식량생산량이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재앙이 닥칠 것이라던 토머스 맬서스(1766~1834)의 ‘기우(杞憂)’에 마음 졸이던 지구촌이 이제는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할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UN 자료를 인용, “선진국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이면 지금 수준보다 5% 줄어들 전망”이라며 “인구를 제대로 늘리지 못하면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은 요원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경고했다.내년부터 선진국 생산가능 인구 감소UN에 따르면 산아제한을 하지 않았던 인도 등에서 출산이 증가해 올해 70억명인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10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인구 부족’으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작다.하지만 생산가능 인구에 집중해 보면 사정이 다르다. 2050년까지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는 28% 줄어들 전망이고,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율도 26%에 이른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23%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의 원동력 중 하나인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도 21% 하락한다.생산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율을 밑돌면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다. WSJ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근로자가 부족해 원활한 기업활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구매력이 떨어진다”며 “자동차 등 내구재나 주택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출산율 상승과 이민정책 등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잠재성장률이 3%에서 2%로 떨어졌다.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도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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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테러…문명·종교에 의문을 던지다

종교(宗敎)란 무엇인가, 신(神)이란 무엇인가, 문명(文明)이란 무엇인가. 프랑스 테러사건은 우리에게 새삼 이런 질문을 던진다. 종교와 신은 인류문명을 발전시켜온 거대한 동력이었다. 신을 향한 마음은 문학, 회화, 출판, 건축, 음악 등 인류 문화를 풍요롭게 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다양한 종교가 없었다면 지구에 이처럼 다양한 문명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프랑스 테러는 종교의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새삼 들여다 보게 한다. 종교 테러는 문명적인가, 신의 뜻인가, 인간 망상의 소산인가. 온건한 종교인들은 종교인이 모두 폭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온건파는 모든 종교에 많이 존재한다. 이교도와 공존하는 것,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 뜻에도 맞는다는 수정주의적 해석이다.하지만 종교의 기본 속성은 온건론자들의 입지를 좁게 만든다. ‘신의 이름으로’를 내세운 지배와 피지배, 폭력과 보복은 반복돼 왔다. 십자군 원정, 이교도 화형, 집단학살, 30년 종교전쟁, 이라크 침공, 미국 9·11 테러 같은 증거는 산더미처럼 많다. 특정 종교가 팽창하고 쇠락할 때 비극은 반복돼 왔다.종교 비판자들은 성서와 코란에 이교도를 가만두지 말라는 교리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교리는 절대 비판할 수 없는 신성성을 띠기 때문에 폭력을 낳기도 한다. 야훼를 신으로 받드는 유대교의 경전,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에 나타나는 이교도들을 집단 살해하라고 돼 있다. 신명기와 레위기는 미디안족과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브리스족, 여부스족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라고 쓰여 있다.바로 유일신이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도 유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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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계종교…기독교·이슬람 헤게모니 쟁탈전…'아랍의 봄'으로 중동 내전격화…종파갈등도 심각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토속종교, 사이비 종교에서부터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까지 다양하다. 신자 수로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다. 세계적으로 약 23억명이 믿는다고 돼 있다. 전체의 33%쯤 된다. 가톨릭 11억5500여만명, 개신교 7억8000여만명, 정교회 2억7000여만명 등 다양한 종파를 포함한 수치다. 한국에선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를 일컫지만, 세계에선 가톨릭이 주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으며 경전은 성경이다.이슬람신자 무슬림 16억명…2위그다음으로 신자가 많은 종교는 이슬람교다. 약 16억명이 믿는다. 22.9% 정도 된다. 성장세가 빠른 종교로 알려져 있다. 절대적인 알라를 믿고 그의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를 믿는 게 핵심 교리다. 종파로는 다수인 수니파와 소수인 시아파로 나뉜다. 그 외 다양한 종파가 있다. 경전은 코란이다.3위는 힌두교다. 약 9억명(13.8%)이다. 인도사람들이 주로 믿는다고 해서 인도교라고도 부른다. 시바신 등 수많은 신을 믿는다. 가장 오래된 종교다.4위는 불교다. 4억명(7.1%)이 믿는다. 중국 일본 한국에 신자가 많다. 부처를 믿고 석가모니를 존경한다. 경전은 불경이다. 6~7위는 각종 토속신앙과 아프리카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이다. 1억명쯤 된다. 8위는 시크교(1억명), 9위는 유대교(2300만명 이스라엘)다. 이 외 기타 신흥종교가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종교로 보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거의 10위권이다.이슬람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최근 프랑스 시내에서 일어난 테러가 이슬람 조직에 의해 자행됐다는 분석이 있다. 이 기회에 중동 이슬람 종파 분포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슬람은 원래 기독교, 유대교와 종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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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이슬람·유대교 한 뿌리라고?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농경문화 종교와 유목문화 종교다. 농경문화 종교로는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를 예로 들 수 있다. 본래 농경사회는 쌀을 주식으로 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린다. 모계사회에도 자주 나타난다.유목문화 종교로는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꼽을 수 있다. 사막 지역을 이동하는 유목민족은 철저한 부계사회로 지배와 종속 관계도 엄격하다. 자신의 부족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가진 신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유목민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보고 엄격한 규율을 강조한다.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유대교에서 갈라진 종교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이삭의 계통이고,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스마엘의 계통이다. 유대교는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 불을 숭배하는 종교는 빛을 숭상하지만 동시에 불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도 익숙한 편이다.이슬람교와 유대·기독교가 공유하는 핵심 교리는 바로 일신교리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여호와 외에는 어떤 신의 존재도 부정하고 있듯이 이슬람교에서도 알라는 유일신이고 유일의 창조주이며 전능자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가 유대·기독교의 완성이며, 신성한 진리의 마지막 계시라고 주장했다. 무함마드는 예수를 과거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이야기했으나 예수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르침 아래에 두었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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