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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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입출금 하면 고액 현금거래로 당국에 신고
이번 시간엔 은행의 창구사무 업무 중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 알아본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자금세탁 방지는 은행 창구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반하면 은행 내부규정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맨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규정이다. 최근 금융활동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자금세탁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자금세탁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자금세탁의 의미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탈세나 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탈세는 내야 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는 것이고, 탈루는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하는 행위다. 자금세탁은 기업의 비자금 및 정치자금 조성,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유형이 다양하다.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하고 있다.■자금세탁 방지 주요 업무금융 영업인이라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확인 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의심되는 거래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지켜야 한다.고객확인 의무(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은행 담당자가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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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은행의 기능과 은행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한 달에 서너번 이상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은행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수행되면서 어떤 달에는 한 번도 은행을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 일상의 변화는 불과 10여년 만에 은행과 은행업무가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반증해 준다.은행의 업무 방식과 형태가 이처럼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하는 궁극적인 기능과 역할들은 여전하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기능이자 필요성이 자금의 보관과 결제 기능이다. 이는 은행의 형성과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 은행은 12세기 베니스와 제노아에서 설립되었다.당시 은행들은 선박을 타고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해왔던 상인들을 위해 그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객주(客主),여각(旅閣)에서 상인들이 가져온 물건을 비롯한 자금의 보관 업무 및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한 바 있다. 그리고 곧이어 은행 역할을 해온 이들을 통해서 예금의 일정액이 구두 지시,가끔은 서면 지시를 통해서 상거래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상거래를 통해 얻은 주화나 자금을 다시 가지고 다니는 데 많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은행에 자금을 맡겨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믿고 거래하는 신용거래를 선호하게 된다.당시 상인들이 이러한 신용거래를 선호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초창기 화폐인 주화가 균일하지 못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당시 주화는 그 크기와,무게,금이나 은의 함량 등이 지역,주조시기 등에 따라 서로 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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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민간화폐 발행 막아 금융안정?…대규모 뱅크런 불러왔다
현대 경제에서 화폐의 발행과 공급은 정부 독점으로 이뤄진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독점적인 화폐 발행과 공급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중앙은행이 경기 진작 혹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화폐의 발행과 공급을 정부가 독점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인류 역사에서 민간과 국가의 화폐 발행은 상당 기간 공존했다. 금화나 은화와 같은 주화의 주조는 민간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졌으나 정부가 화폐제도에 직접 개입해 화폐 주조를 국가 독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화폐 주조를 독점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금속 주화의 경우 정부 독점은 무게와 순도의 변조를 가능하게 해 세금을 걷지 않고도 정부로 하여금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화(正貨·specie)의 주조는 정부가 독점하더라도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나 개입이 없었던 경우에는 은행들이 은행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었고 은행권의 자유로운 발행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민간에 의한 화폐 발행 및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상업은행에 의한 화폐 발행이 나타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주화 사용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데에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정부 주조 화폐의 문제점 때문이었다. 정부가 시뇨리지(화폐발행 차액)를 얻기 위해 주조 변조를 일삼는 주화 대신에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민간의 자유로운 화폐 발행이 가져온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혼란과 무질서, 반복적인 은행 위기와 공황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