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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용·임금·규제의 실제 모습은 무엇일까…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학의 기본서

사람들은 경제학을 매우 골치 아프고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수학 공식을 푸는 것이 주류다. 행렬에서부터 미적분, 라그랑지 함수에서 동태적 최적화, 확률 통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수학문제를 풀고 있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 물론 경제학 이론을 수학 공식을 이용해 간략하게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수학 공식이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경제의 기본을 가르친다그러나 사실 경제학은 복잡한 수학을 꼭 알아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경제의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헨리 헤즐릿의 ‘경제학 1교시(Economics in One Lesson)’는 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경제학적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경제학 1교시’는 프레드릭 바스티아(Basitat)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이라는 에세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눈에 보이는 것만 고려하는 근시안적 사고가 시장에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깨진 창을 예로 들어보자. 유리창이 깨질 경우 주인은 새로운 유리창을 주문해 교체하기 때문에 유리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을 경우, 주인은 돈을 그가 필요한 다른 곳에 지출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양복을 주문했다면, 그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의 주문으로 인해 누군가는 양복을 만들어야 하며, 그곳에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져 고용이 창출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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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섭 줄이고 시장이 작동케 하라"

시장은 늘 포화상태로 보인다. 휴대폰 시장을 봐도 그렇고, 자동차·선박 시장을 봐도 그렇다. 전통시장에 가봐도 마찬가지다.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심해봐야 할 것은 ‘정말 포화상태인가’이다. 세상이 늘 포화상태라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2G 휴대폰의 거대제국 노키아를 무너뜨렸을까. 자동차는 어떻게 마차를 이겼고, 대형마트는 어떻게 뿌리 깊은 전통시장을 밀어냈을까. 이제 다시 물어보자. 시장은 늘 포화상태인가? 혁신이 있는 한 시장포화는 없다. 누군가가 반드시 판을 흔들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한국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특집호를 냈다. 1면에서 32면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장의 힘이 발휘되게 하라’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답이기도 하다.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국내외적으로 성장과 진화가 멈춘 듯한 모습이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고…. 이런 불안은 국민 5000명과 경제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경은 ‘우리가 밝은 미래를 꿈꾸어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물었다.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중 83%가 ‘경제는 풍전등화’라고 답했다.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5%에 그쳤다.‘위기의 시대’에 거인이 안보인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반기업 정서, 규제, 사회주의적 정책이 넘쳐나면서 기업가 정신은 완전히 실종됐다. 교육과 저출산도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꼽혔다.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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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나?

북한은 왜 못살까? 반대로 대한민국은 왜 잘살까? 이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의외로 많지 않다.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진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지구촌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에 허덕일까.많은 학자들이 국가의 번영과 쇠퇴 이유를 찾으려 노력했다. 봉건시대를 지나 오늘날과 같은 국가가 성립한 15세기 후반부터 학자들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매달렸다.중상·중농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등은 따지고 보면 모두 국부의 원천을 설명하려는 노력이었다.학자와 학파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날 학자들이 공감하는 결론은 나라가 부강하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60년 만에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것도 바로 이것이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고 정치적 자유도, 도덕심도 공염불에 불과하다.이런 점에서 지난달 말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소는 경제자유도에 따라 세계 각국을 파랑, 초록, 노랑, 빨강으로 색칠했다.파랑에서 빨강으로 갈수록 경제자유가 희박한 나라를 의미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파랑에 들었다.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대부분의 나라는 노랑과 빨강으로 칠해졌다. 북한과 몇몇 나라는 조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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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중농·고전·신고전학파·케인즈·하이에크…경제학으로 본 '부국(富國)의 길'

많은 경제학자들이 국부(國富)의 원천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학자와 학파에 따라 주의, 주장이 다르지만 공통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 수명이 다한 주의,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은 자본주의 압승으로 끝났다. 사회주의는 1980년대 소련의 몰락과 함께 ‘작동불능’으로 결론났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이후 사회주의는 국가를 가난하게 하는 죽은 이념이 됐다. ‘국부의 원천’을 학자와 학파별로 살펴보자.#중상주의·중농주의중상주의(Mercantilism)는 15세기 이후 국가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등장했다. 한 나라가 부국강병하는 길은 중상주의에 있다고 봤다. 중상주의의 상(商)은 바로 무역이다. 적게 수입하고 많이 수출해 무역 차액을 늘리면 잘 산다는 단순구조다. 이 맥락에서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나왔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식민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마음껏 사업하고 일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는 신교의 도덕관도 한몫했다. 콜레르, 토마스 먼, 윌리엄 페티, 존 로크, 리차드 칸디옹, 데이비드 흄, 장 보댕은 자유무역론, 조세이론, 화폐이론, 정부론 등의 이론으로 시대를 지원했다.중농주의(Physiocracy)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동현상으로 등장했다. 각국이 보호무역에 치중하자 곳곳에서 국부가 줄어드는 경제침체가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특히 심했다. 프랑스 경제는 중상주의자 콜베르의 경제정책에 따라 수입을 막고, 수출을 장려하고, 제조업을 육성했다. 프랑스만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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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미제스의 예언

1920년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제계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나 통제사회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논증했다. 모든 것의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양한 생산요소를 조합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는 지적이다. 눈먼 경제인 셈이다.가격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69년 뒤인 1989년 소련이 망하면서 입증됐다. 북한도 이 범주에 속한다.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어떻게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지를 이 논문은 잘 보여줬다.시장가격은 각 개인이 소유의 의지를 가지고 사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생겨난다. 거래할 때만 교환비율도 생긴다. 이 교환비율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단서를 생산자와 기업가에게 제공한다.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돼야 할 요소시장이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독점되면 요소의 적정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낭비를 초래해 비효율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경제는 망가진다.특히 다양한 가격정보 등이 오가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이다. 정부가 가장 큰 형태인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를 우리는 북한에서 본다. 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북한도 나아진다. 미제스의 제자가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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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원천은 정부 아닌 시장…통화량 확대로 성장 잠재력 높일 수 없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이자율에 관계없이 돈을 찍어내는 양적 확대 정책을 펴다가 이를 중단하고 이제 이자율을 조금 올리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오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통화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중국도 급격한 경기 위축에 대응해 이자율을 낮추고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세계 주요국들이 이처럼 통화량 확대, 통화가치 하락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다 보니 통화량 확대가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화량 확대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경기 안정화 정책일 뿐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경쟁, 혁신, 기업가 정신, 작은 정부가 다시 강조되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시장의 경쟁과 혁신, 작은 정부, 기업가 정신을 특히 강조하는 학자들로는 슘페터, 하이에크, 미제스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로 불리는 이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경제적 자유를 중시한다.경쟁을 허하라오스트리아학파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경쟁은 경쟁이 없으면 알려지지 않거나 또한 이용되지 못하게 될 사건들을 발견하는 절차”로 경쟁의 역할을 소개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 정신은 바로 이런 경쟁과정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배양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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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냐, 통화정책이냐…불황탈출 해법은?

경제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통화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거나 세제 개편이나 정부 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제로(0~0.25%)’ 수준으로 내리고 양적 완화(QE)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유럽과 일본이 이에 동조했고, 한국과 중국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대응했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였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다. 오히려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케인스는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깊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고, 금융정책은 경제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경기부양과 안정화를 위해 ‘적자 재정’을 통한 정부 개입을 시도했다. 주요국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율인하 정책, 재정지출 및 복지 확대 정책 등을 취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리스 정부의 ‘파산’의 한 원인이 됐고, 한국의 나랏빚과 가계빚도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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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은 경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냐 정부 개입에 의한 수정자본주의냐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케인스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주의는 레이건과 대처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위축되는가 싶더니 최근에 다시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촉발제 역할을 했다.지금 세계는 어떨까. 미국 자산운용사 스퀘어어드바이저의 매니징 파트너 로메인 햇철(Romain Hatchuel)은 지금 세계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커다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8월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칼럼(The world-wide undermining of free markets)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물론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봤다.최근 중국당국은 증시가 급락하자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대주주와 CEO의 보유주식 매각을 금지한 것은 물론 중앙은행이 증권사에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을 공급해주기도 했다. 상장 주식 절반가량의 거래를 금지하기도 했다. 물론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중국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 시장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은 공격을 받아왔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 부양을 위해, 그리고 시장경제가 필연적으로 겪는 고통을 덜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을 어겨왔다는 것이다.대표적 시장 개입은 지나치게 싼 대출을 늘려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식이다. 2008년 이후 Fed, ECB, 인민은행, 일본은행, 영국 중앙은행은 모두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렸다. 저금리는 소비를 다소 늘리긴 했지만 주로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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