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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주관적 가치…보는 기준따라 행복지수 달라져

유엔이 지난 4월 발표한 국민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58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행복도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한다. 경제 성장에 비해 사람들의 행복도는 아직 후진국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와 함께 경제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행복도를 정책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행복지수로 발표되는 수치 역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주관적 결과다.행복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견해칸트는 행복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행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보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을 보편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이 무언가 완성시킬 때 도달하는 정신적 상태’라며 행복을 ‘최고선’으로 생각했다. 인간은 결국 행복을 얻으려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의 중심에 쾌락이 있다고 봤다. 행복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라는 것이다.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상태가 되면 뇌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다. 행복도를 높이려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쾌락을 높여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쾌락을 넘어서 인간 이성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해야 한다.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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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탈출' '이성적 낙관주의자'를 읽어보자

경제성장과 행복을 다룬 책을 읽어보자. 대표적인 책은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이다. 책 제목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탈출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졌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가,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많은 그래프와 사례 연구가 책에 가득 들어 있어 설득력을 더한다.매트 리들리의 ‘이성적 낙관주의자’도 필독서에 속한다. 책 제목의 ‘이성적’이라는 말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류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신념이 담겨 있다. 증거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책은 ‘더 나아진 현재, 전례없는 번영’ ‘교환과 전문화, 역동적 인간의 출현’ ‘신뢰와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 ‘도시의 승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모든 증거로 볼 때 2100년도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좋다고 강조한다.‘도시의 승리’도 읽어볼 만하다. 저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라는 물음에 나름의 대답을 준다. 우리는 도시는 각박하고 더럽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며 반환경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도시야말로 문명 진화의 산 증거이며, 친환경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지, 마천루가 위대한 이유, 아스팔트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이 있을까 등의 주제는 매우 도발적이다.정희형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경희대 생체의공학4년) hors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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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사망률·질병·빈곤 줄이고 도덕·신뢰·삶의 만족도 높인다

얼마 전 아시아의 소국 부탄이 국민행복도에서 세계 1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부탄은 국민소득 2000달러의 가난한 나라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행복은 소득 순이 아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년간 수많은 국가의 국민소득과 평균수명, 문맹률, 영아사망률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문맹률, 영아사망률이 낮은 등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욕구가 잘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한 국가 내의 국민들을 비교하든, 국가 간을 비교하든 관계없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부탄이 가장 행복하다?부탄 같은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비교 불가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소득이 낮은 나라는 주로 폐쇄성이 강해 외부세계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적어 국민들의 상대적 낙심감이나 불행감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소득을 꾸준히 늘리는 경제성장을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두고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빈곤 퇴치, 평균수명, 건강지수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자선, 여유, 배려와 같은 사회의 도덕심이 높아지게 된다.#빈곤 퇴치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행복의 제1 조건은 빈곤 퇴치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지난 2000여 년 중 거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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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이론 대가…"독과점 일괄 규제는 정부실패 초래"

지난 13일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프랑스 미시경제학자 장 티롤 툴루즈1대학 교수(61)를 ‘201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장 티롤은 상금 110만달러(약 12억원)와 노벨상 수상자라는 명예를 얻게 됐다. 노벨위원회는 “티롤 교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도 그는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힘을 행사하는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티롤 교수는 “프랑스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끔찍하다”며 “30, 40년 전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있었다. 프랑스 기업들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두려워해 대부분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너무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프랑스 경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 기업들은 정규직 직원 채용에 따른 큰 부담과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을 기간 계약직으로 뽑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독과점 폐해’ 새로운 해석티롤 교수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규제 방안을 제시해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쥐었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담합해 자꾸 제품 가격을 올린다. 경쟁당국이 꺼내든 칼은 가격상한제. 제품 가격을 어느 선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해버렸다. 이런 규제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26년 만에 조국 프랑스에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를 안긴 미시경제학자 티롤 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는 독과점으로 일어나는 ‘시장의 실

경제 기타
'조로증' 한국…'도전의 아이콘' 기업가정신 절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경제번영을 일컫는 대명사다. 불과 반세기 만에 거의 폐허의 땅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니 ‘기적’이란 수식어 외에 다른 단어를 찾기 어렵다.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경제성장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대를 극복하고 5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 국민 의식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뛰어올라야 한다. 생글생글이 ‘경제 대도약-5만달러 시대를 열자’는 기획기사를 실는 이유다.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8%였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뼈대를 이룬 기업들이 태동한 게 이 무렵이다.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1980년대 평균 성장률은 9.7%였으며 1990년대는 6.6%로 떨어졌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3%대 성장률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2.8%,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9%다.선진국 문턱을 눈앞에 둔 현 경제 상황에서 3%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떨어지는 속도가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50년간 압축 성장을 해왔던 속도만큼이나 한국 경제의 정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비단 성장률 하락만이 문제는 아니다.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은 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4대 그룹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수익성(매출 기준 순이익률)은 2002년 6.38%에서 2012년 2.71%로 뚝 떨어졌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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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소 써도 우편물 배달…전입·출생 등 공공부문만 의무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는데. “실생활 전부가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 도로명 주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민원 신청을 할 때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 “지번 주소로 표기한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번 주소는 없어지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에선 계속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를 넣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하나.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사유가 없는 국민은 기존 신분증을 계속 사용하면 된다. 신규 발급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갱신 등의 경우에는 새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통신사나 금융회사에 등록된 옛 주소를 직접 바꿔야 하나. “민간 분야에선 올해 초부터 고객 주소를 자동 전환하고 있다. 다만 고객 동의를 받아 주소를 전환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도 변경할 수 있나.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고 해서 법적 행정구역인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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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 사용…도로 따라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다. 종전 지번과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법정동과 공동주택의 이름은 괄호 표시 안에 참고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지번 주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의 5’였다면 도로명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이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의 10 OO아파트 △△동 ◇◇호’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OO아파트)’로 바뀐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ｍ 또는 8차로 이상, 로는 폭 12~40ｍ 또는 2~7차로,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의 도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로,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차례로 부여된다.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20ｍ 간격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다. 한 번호의 차이는 간격이 10ｍ 정도라는 얘기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1-2, 1-3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의 기존 지번 주소는 ‘서울 중구 중림동 441’이다.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면 ‘서울 중구 청파로 463’이 된다. 청파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왼쪽으로 4630ｍ 지점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또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길 4’라는 건물을 찾으려면 사임당로 시작점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작은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40ｍ 떨어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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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담긴 고유한 지명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

창덕궁의 현 주소는 ‘서울 종로구 와룡동 2의 71’.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 5년(1396년)부터 사용된 와룡동은 ‘용(왕)이 누워 휴식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와룡동은 ‘봉황의 날개’라는 뜻의 종묘 옆 봉익동과 짝을 이루며 6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창덕궁의 공식 주소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로 바뀐다.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하기 위해 만든 도로인 율곡로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봉익동도 돈화문로로 변경된다. 문화재 및 한글 전문가들은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유한 지명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로구의 72개 동 가운데 도로명 주소로 이름이 사라지는 곳은 59개(82％)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내자동 체부동 가회동은 각각 해당 지역에 있던 조선시대 관청 이름을 땄기 때문에 역사성이 깊다”며 “고유한 마을 이름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지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미국·유럽식 도시에 적합한 도로명 주소 체계를 언덕이 많은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처럼 도로명 주소를 쓰는 국가들은 애초에 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며 “수십㎞에 걸쳐 있는 도로를 주소로 쓴다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힘든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로는 서울역 사거리~파주 통일대교 47.6㎞에 이르지만 서울 중구·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파주시는 주소에 모두 통일로를 쓴다.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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