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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다. 광복(光復)은 주권, 즉 민족 고유의 주체성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35년이라는 기나긴 일제의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주적 국가 건설을 시작했다는 의미다.‘한강의 기적’은 광복 70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어다.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4104억달러로 세계 13위다. 실질 GDP는 1953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7.3%씩 성장했다. 60년 남짓에 GDP는 3만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만으로는 세계 6위 국가다. 광복 이후의 슬로건 ‘수출입국’이 현실화된 것이다.광복 70년은 인구, 수명, 교육, 문화 등 삶의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국력을 뒷받침하는 인구는 불과 60여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1952년 3만명에 불과했던 대학생은 2014년 210만명을 넘어섰다. 1947년 3만7000명에 그쳤던 유선전화 가입자는 현재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4700만명을 넘고, 1982년 300명이던 이통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한류(韓流)는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한민족 주권을 짓밟은 일본에서조차 한류 열풍은 여전히 거세다.광복 70년의 눈부신 발전은 무엇보다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굳건히 세운 결과다. 특히 창의, 혁신, 도전의 기업가 정신은 한국을 경제대국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다. 물론 모든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토지개혁은 시장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취한 최선의 경제개혁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 · 공업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의무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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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소득의 함수…곳간에서 인심난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더 행복했어”라는 말은 오래된 푸념이다. ‘옛날 행복가설’은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수백년 전에도 유행했다. 200여 년 전 애덤 스미스도 “과거가 좋았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꾸짖은 것을 보면….옛날이 지금보다 정말로 좋았고, 행복했을까? 대답은 물론 “무슨 말씀을”이다. 현재가 더 좋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준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의 할아버지 시절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다. 해마다 5, 6월 이맘때면 보리 추수를 할 때까지 식량이 없어 산나물을 캐거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며 끼니를 이어가곤 했다.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사실 행복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가난해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유해도 불행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행복지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해마다 세계 행복지수가 발표되곤 하지만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다.경제학자들은 한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관적 개념인 행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 지표를 활용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건강하게 문명생활을 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달성되는 정도’ 즉 평균수명, 문맹률, 영아사망률 등이 지표다. 이런 지표는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양호하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소득 즉 물질적 풍요가 필요조건이라는 설명이다.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옛날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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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주관적 가치…보는 기준따라 행복지수 달라져

유엔이 지난 4월 발표한 국민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58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행복도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한다. 경제 성장에 비해 사람들의 행복도는 아직 후진국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와 함께 경제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의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행복도를 정책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행복지수로 발표되는 수치 역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주관적 결과다.행복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견해칸트는 행복과 관련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행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보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개념을 보편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이 무언가 완성시킬 때 도달하는 정신적 상태’라며 행복을 ‘최고선’으로 생각했다. 인간은 결국 행복을 얻으려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행복의 중심에 쾌락이 있다고 봤다. 행복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라는 것이다.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상태가 되면 뇌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다. 행복도를 높이려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쾌락을 높여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쾌락을 넘어서 인간 이성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해야 한다.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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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탈출' '이성적 낙관주의자'를 읽어보자

경제성장과 행복을 다룬 책을 읽어보자. 대표적인 책은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이다. 책 제목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탈출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졌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사는가,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많은 그래프와 사례 연구가 책에 가득 들어 있어 설득력을 더한다.매트 리들리의 ‘이성적 낙관주의자’도 필독서에 속한다. 책 제목의 ‘이성적’이라는 말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류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저자의 신념이 담겨 있다. 증거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책은 ‘더 나아진 현재, 전례없는 번영’ ‘교환과 전문화, 역동적 인간의 출현’ ‘신뢰와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 ‘도시의 승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모든 증거로 볼 때 2100년도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좋다고 강조한다.‘도시의 승리’도 읽어볼 만하다. 저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라는 물음에 나름의 대답을 준다. 우리는 도시는 각박하고 더럽고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며 반환경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도시야말로 문명 진화의 산 증거이며, 친환경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지, 마천루가 위대한 이유, 아스팔트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이 있을까 등의 주제는 매우 도발적이다.정희형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경희대 생체의공학4년) hors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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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사망률·질병·빈곤 줄이고 도덕·신뢰·삶의 만족도 높인다

얼마 전 아시아의 소국 부탄이 국민행복도에서 세계 1위라는 보도가 있었다. 부탄은 국민소득 2000달러의 가난한 나라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행복은 소득 순이 아니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년간 수많은 국가의 국민소득과 평균수명, 문맹률, 영아사망률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수명이 길고 문맹률, 영아사망률이 낮은 등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욕구가 잘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장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한 국가 내의 국민들을 비교하든, 국가 간을 비교하든 관계없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부탄이 가장 행복하다?부탄 같은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비교 불가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소득이 낮은 나라는 주로 폐쇄성이 강해 외부세계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적어 국민들의 상대적 낙심감이나 불행감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소득을 꾸준히 늘리는 경제성장을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두고 있다. 소득이 높아지면 빈곤 퇴치, 평균수명, 건강지수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자선, 여유, 배려와 같은 사회의 도덕심이 높아지게 된다.#빈곤 퇴치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행복의 제1 조건은 빈곤 퇴치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지난 2000여 년 중 거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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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이론 대가…"독과점 일괄 규제는 정부실패 초래"

지난 13일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프랑스 미시경제학자 장 티롤 툴루즈1대학 교수(61)를 ‘201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장 티롤은 상금 110만달러(약 12억원)와 노벨상 수상자라는 명예를 얻게 됐다. 노벨위원회는 “티롤 교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도 그는 소수의 강력한 기업들이 힘을 행사하는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티롤 교수는 “프랑스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끔찍하다”며 “30, 40년 전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있었다. 프랑스 기업들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두려워해 대부분 기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너무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프랑스 경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프랑스 기업들은 정규직 직원 채용에 따른 큰 부담과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을 기간 계약직으로 뽑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독과점 폐해’ 새로운 해석티롤 교수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규제 방안을 제시해 노벨경제학상을 거머쥐었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담합해 자꾸 제품 가격을 올린다. 경쟁당국이 꺼내든 칼은 가격상한제. 제품 가격을 어느 선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해버렸다. 이런 규제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26년 만에 조국 프랑스에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를 안긴 미시경제학자 티롤 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는 독과점으로 일어나는 ‘시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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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증' 한국…'도전의 아이콘' 기업가정신 절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경제번영을 일컫는 대명사다. 불과 반세기 만에 거의 폐허의 땅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니 ‘기적’이란 수식어 외에 다른 단어를 찾기 어렵다.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경제성장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대를 극복하고 5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 국민 의식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뛰어올라야 한다. 생글생글이 ‘경제 대도약-5만달러 시대를 열자’는 기획기사를 실는 이유다.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8%였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리 경제의 뼈대를 이룬 기업들이 태동한 게 이 무렵이다.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1980년대 평균 성장률은 9.7%였으며 1990년대는 6.6%로 떨어졌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3%대 성장률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2.8%,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9%다.선진국 문턱을 눈앞에 둔 현 경제 상황에서 3%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떨어지는 속도가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50년간 압축 성장을 해왔던 속도만큼이나 한국 경제의 정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비단 성장률 하락만이 문제는 아니다.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은 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4대 그룹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수익성(매출 기준 순이익률)은 2002년 6.38%에서 2012년 2.71%로 뚝 떨어졌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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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소 써도 우편물 배달…전입·출생 등 공공부문만 의무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는데. “실생활 전부가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 도로명 주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민원 신청을 할 때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 “지번 주소로 표기한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번 주소는 없어지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에선 계속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를 넣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하나.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사유가 없는 국민은 기존 신분증을 계속 사용하면 된다. 신규 발급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갱신 등의 경우에는 새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통신사나 금융회사에 등록된 옛 주소를 직접 바꿔야 하나. “민간 분야에선 올해 초부터 고객 주소를 자동 전환하고 있다. 다만 고객 동의를 받아 주소를 전환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도 변경할 수 있나.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고 해서 법적 행정구역인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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