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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간 아파트값 통계조사, 폐지해야 하나

아파트값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2008년부터 주간 단위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올 들어 “집값에 다시 불이 붙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 하지만 주간 변동률을 보면 10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수백만원의 가격 변화에 불과하다. 주간 시세가 실제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럼에도 언론과 시장은 “집값이 반등한다”는 식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정부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간 단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쓰고 있다. 하지만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장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간 시세를 없애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찬성] 정확성 부족한데 시장심리만 자극…세계서 한국만 주간 단위 집값 발표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는 우선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조차 평균 거래 주기가 11년을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주 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원이 과거 거래나 인근 단지 가격을 토대로 시세를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원 통계는 실거래 지수라기보다 ‘시세 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시장심리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다. 0.1%의 시세 변동은 실제로는 몇백만원 정도의 가격 변화에 불과하지만, 언론은 이를 ‘서울 아파트값 반등’ ‘매수세 확산’ 등으로 해석한다. 이 뉴스를 토대로 매도

생글기자

청년층 주거 안정이 주택 정책 최우선 과제 돼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준다. 집값이 이미 비싸진 데다 은행 대출금리 또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젊은 층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과 그 외 지역의 집값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경기도와 인천 또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셋값조차 부담스러워지면서 원룸, 셰어하우스 등을 찾는 수요도 많아졌다. 그러나 주거의 질이나 안정성 등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택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을 비롯해 청년층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 대출과 월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 밖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도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김정은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숫자로 읽는 세상

與 "지방주택 사면 2채든 3채든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택 수 기준의 과세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으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여당안이 실현되면 지방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3중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야당이 “무리한 감세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법안 처리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 세제는 주택 수 기준으로 짜여 있다.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해당 시) 등이 추가로 붙는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 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권 원내대표는 “이런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있으면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기 과

사고 팔고 빌리는 부동산

주니어 생글생글 66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부동산이다. 주택 매매, 전세, 월세의 개념부터 시작해 수요·공급과 시중 통화량, 금리, 세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면을 꾸몄다.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도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녓브엉 회장의 이야기를 실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인터뷰 기사도 볼 수 있다.

경제 기타

생글이 가족의 집 구하기

제66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거 시설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모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세와 월세, 깡통 전세, 임대 주택 등의 개념도 짚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을 창업한 팜녓브엉 회장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한국은행을 방문해 화폐의 역사를 배우고 이창용 총재를 인터뷰했습니다.

강홍민 기자의 직업의 세계

"하루 15시간 울며 공부해 5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공인중개사 최보람 집토스 쌍문점 지점장 단일 자격증 시험 중 응시자가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학능력시험과 토익, 9급 공무원 시험과 더불어 '4대 시험'으로 불린다.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이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50세대의 수능이라 불렸지만 20~30대 응시자도 늘어나는 추세다.공인중개사는 기획 부동산, 전세 사기 등 나쁜 뉴스의 중심에 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2020년 공인중개사에 도전해 5개월 만에 1·2차 모두 합격하고 활동 중인 최보람 집토스 쌍문점 지점장을 만났다.▶공인중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공인중개사는 인간 생활의 3대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주거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의 예산에 맞는 집을 설계 및 탐색해 주는 일을 하죠. 집을 구하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분들과 함께 실제 매물을 확인하고 최종 계약까지 마무리짓는 일입니다. 덧붙인다면 신규 매물 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임장 활동, 임대인·임차인 간의 계약 조율 및 관리, 임대 관리, 광고 플랫폼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집토스 쌍문점 지점장이신데,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저희 지점은 쌍문3동에 있는데, 이 동네 자체가 인프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이 한적해 주거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 신축 건물이 많고, 주변에 고려대 성신여대 등이 있어 젊은층의 유입도 꽤 있습니다.”▶쌍문동은 드라마에 나온 동네

키워드 시사경제

대출금리가 무서워…집값 내려도 집 못사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2021년 4분기(83.5) 처음으로 80을 돌파해 2022년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내 집 마련 부담, 사상 최고 수준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평범한 중산층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집을 사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시세, 통계청 가계조사,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 금리 자료 등을 토대로 계산한다. 이 지수가 높아지면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가구 소득의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나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14.6으로 이전 분기(204.0)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대출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광주(66.4)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4.79%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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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개입 분양가 상한제, '시장 안정'에 도움 되나

정부는 여러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 통제를 시도한다. ‘공공요금’으로 묶이는 전력 대중교통 가스비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 정부의 강력한 가격 개입이 부동산 시장 ‘분양가 상한제’다. 처음에는 공공분양택지에서 시작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내세운 국토교통부의 막강한 권한이다. 취지는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분양가 통제로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을 뿐 실제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이어 해악론도 만만찮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배경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자 폐지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 집값 안정에 도움 되나. [찬성] 부동산 시장 뇌관 '거품 집값' 원가 분석·통제로 폭등 막는 장치정부가 전국의 모든 분양주택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분양가 상한제다. 원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공공택지 내 신규 물량에만 적용해왔다. 공공용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가격 이하로 첫 매매(분양)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서울 등지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는 세 가지 요소로 들여다본다. 첫째, 택지비다. 건설회사가 주택 소비자에게 집을 판매하기까지 토지는 원소유주, 택지 조성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치면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