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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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가계 여윳돈 2000조…증시·부동산 '불쏘시개' 됐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9월에만 150조원가량 급증했다. 가계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고수익을 좇아 증시·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산시장을 데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2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작년 9월 말 현금·예금 잔액은 1931조7076억원이었다. 2019년 말보다 148조8310억원(8.3%) 늘어났다. 역대 1~3분기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세부적으로 보면 가계 보유 현금은 작년 9월 말 100조3485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들어 9월 말까지 13조2249억원 늘었다. 예금은 1831조3591억원으로 작년 1~9월에만 135조6061억원 불었다.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은 2017년 말 1581조9883억원에서 2018년 말 1654조7062억원, 2019년 말 1782조8766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가계의 현금·예금이 급증한 이유는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활동이 줄어 씀씀이가 감소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작년 3분기 기준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작년 1분기(3.7%), 2분기(4.8%)에 이어 매 분기 명목소득이 증가했다. 반면 작년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액(638조7782억원·명목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현금·예금 외에 가계의 주식·펀드 투자금도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가계가 보유한 주식·펀드 투자 잔액은 852조5857억원(9월 말 시장가치 기준)로, 2019년 말(722조2250억원)과 비교해 130조3607억원 늘었다.작년 4분기부터는 현금·예금이 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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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정부가 새아파트 가격에 상한선…'분양가상한제' 논란, 정부 "집값 안정시킬 것" vs 전문가 "오히려 더 뛸 것"
서울에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정답은 3.3㎡(약 1평)당 2678만원이다(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1년 전과 비교하면 21.0% 올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들썩이자 정부가 최근 강력한 추가 대책을 뽑아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민간택지로 확대 앞둔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에서 개발·공급한 택지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됐다.정부가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비싼 값에 분양된 새 아파트가 주변의 다른 주택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며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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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주택연금 3종세트' 나온다
☞ 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아 쓰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2007년 7월 도입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맡기고 대출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으니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볼 수 있다.주택연금 가입자는 생존 동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은 은행이 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에 따른 상환을 보증한다. 대출원리금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가격 범위 내다. 대출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떠안게 된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대출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한 뒤 자녀들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상환 압박이 없는 것도 매력이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그런데 이번에 정부(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내놨다. 4월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점이나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등 주요 은행에서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다.신주택연금 3종 세트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