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택 공급, '민간확대' 아닌 '공공강화'로 효과 낼 수 있나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여러 이슈에서 논쟁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포퓰리즘 선심공약들로 인한 논란이 심상찮지만, 관점과 지향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정책 차별화도 나타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2배 이상 급등한 지역이 속출한 집값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전 세대에 걸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집값 문제에 관한 한 물러나는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무능에 대한 쏟아지는 질타 속에 스스로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선판의 열기를 달구는 주택공급 방안과 그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놓고 상당히 대조적인 주장과 공약이 나오고 있다. 크게 봐서 규제를 더 죄고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목소리(이재명)와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와 민간 주도의 건설로 부족한 공급을 채우겠다는 약속(윤석열)으로 나뉜다. 요컨대 공공의 역할 강화냐, 민간 기능의 극대화냐의 문제다. 규제 강화를 통한 공공역할론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대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 ‘규제 강화론’ 에 주목할 것인가, ‘민간 확대론’ 에 희망을 걸어볼 것인가, 유권자 판단이 중요해졌다. [찬성] 개발이익 환수·규제 강화해야…국토보유세 신설도 고려할 만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를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 처리가 관건인데, 시장과

숫자로 읽는 세상

복비 확 낮춘다…9억 아파트 사고 팔때 810만 → 450만원

앞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남짓으로 낮아진다. 매매보다 거래가 잦은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6억원 기준 수수료를 기존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께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이번에 제시된 1안은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2안은 기존에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억원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

경제 기타

명동에서 상점이 사라진다…공실률, 전국 평균의 세 배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앞. 오랫동안 명동 상권을 대표했던 밀리오레와 CGV 건물 1층은 지금 모두 비어 있다.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까지 이어지는 명동8길은 점포 세 곳 중 두 곳꼴로 문을 닫았다. 단골이 많은 유명 노포(老鋪)마저 버텨내질 못하고 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등록된 비빔밥집 ‘전주중앙회관 명동점’은 지난해 폐업했고,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에 선정된 ‘금강 보글보글 섞어찌개’는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갔다.외국인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던 명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상권이 됐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이 이를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3층 이상) 공실률은 38.4%로 전국 평균(13.0%)의 세 배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엔 22.3%였는데 올 들어 더 높아졌다. 공실률은 경기 보여주는 바로미터경기가 얼어붙을 때 경제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진 중 하나가 빌딩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사진에는 ‘주요 상권 공실률이 급등했다’는 내용의 해설이 따라붙는다. 요즘 명동을 비롯한 서울 대형 상권 곳곳이 높아지는 공실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남긴 아픈 상처들이다.공실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방 또는 집을 뜻한다. 공실률은 상가, 오피스 빌딩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의 비율을 가리킨다. 공실률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가 좋을 때는 새로 창업하거나 사무실을 늘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률이 하락한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폐업이나 사업 축소가 이어지면서

시네마노믹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은 '주인-대리인' 관계일까…끊임없이 소통하며 사업목표 공유하는 파트너일까

세계적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의 초기 성장 모습을 다룬 영화 ‘파운더’. 52세 밀크셰이크 믹서 판매원 레이 크록(마이클 키턴)은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 있는 맥도날드라는 식당을 찾아가 신세계를 만난다. ‘패스트푸드’란 개념이 없던 시대 주문한 지 30초 만에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받은 레이의 마음속에 무언가 번쩍였다. 가게를 운영하는 맥도날드 형제 중 형인 맥(존 캐럴 린치)과 만난 레이는 컨베이어벨트처럼 분업으로 햄버거를 만드는 ‘스피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프랜차이즈화하자고 제안했다.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의 불화가맹점이 미국 9개 주에 13개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이 레이와 맥도날드 형제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 레이는 맥도날드 브랜드의 수익성을 늘리려 한 데 비해 형제들은 맥도날드 음식의 품질을 지키고 싶어했다. 당시 햄버거 가격은 15센트(180원)로 단가가 낮아 매출이 크지 않았다. 함께 팔던 밀크셰이크의 재료인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고 전기세는 너무 높았다. 비용 통제에 실패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대출상환 요구가 빗발쳤다.이들의 불화는 레이가 가맹점이 세워진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사업자가 되면서 끝난다. 가맹본부를 프랜차이즈 임대업으로 바꾼 것이다. 레이는 자본이 쌓이면 건물을 매입해 거기에 가맹점을 세우는 식으로 가맹점주를 장악하게 된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언제든 쫓아낼 수 있게 됐고, 맥도날드 형제도 통제하게 됐다.부동산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쥐게 된 레이는 맥도날드 형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맥도날드를

숫자로 읽는 세상

가계 여윳돈 2000조…증시·부동산 '불쏘시개' 됐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9월에만 150조원가량 급증했다. 가계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고수익을 좇아 증시·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산시장을 데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2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작년 9월 말 현금·예금 잔액은 1931조7076억원이었다. 2019년 말보다 148조8310억원(8.3%) 늘어났다. 역대 1~3분기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세부적으로 보면 가계 보유 현금은 작년 9월 말 100조3485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들어 9월 말까지 13조2249억원 늘었다. 예금은 1831조3591억원으로 작년 1~9월에만 135조6061억원 불었다.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은 2017년 말 1581조9883억원에서 2018년 말 1654조7062억원, 2019년 말 1782조8766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가계의 현금·예금이 급증한 이유는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활동이 줄어 씀씀이가 감소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작년 3분기 기준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작년 1분기(3.7%), 2분기(4.8%)에 이어 매 분기 명목소득이 증가했다. 반면 작년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액(638조7782억원·명목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현금·예금 외에 가계의 주식·펀드 투자금도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가계가 보유한 주식·펀드 투자 잔액은 852조5857억원(9월 말 시장가치 기준)로, 2019년 말(722조2250억원)과 비교해 130조3607억원 늘었다.작년 4분기부터는 현금·예금이 주식시장

경제 기타

정부가 새아파트 가격에 상한선…'분양가상한제' 논란, 정부 "집값 안정시킬 것" vs 전문가 "오히려 더 뛸 것"

서울에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정답은 3.3㎡(약 1평)당 2678만원이다(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1년 전과 비교하면 21.0% 올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들썩이자 정부가 최근 강력한 추가 대책을 뽑아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민간택지로 확대 앞둔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에서 개발·공급한 택지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됐다.정부가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비싼 값에 분양된 새 아파트가 주변의 다른 주택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며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