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의 집값 개입 분양가 상한제, '시장 안정'에 도움 되나

정부는 여러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 통제를 시도한다. ‘공공요금’으로 묶이는 전력 대중교통 가스비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 정부의 강력한 가격 개입이 부동산 시장 ‘분양가 상한제’다. 처음에는 공공분양택지에서 시작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내세운 국토교통부의 막강한 권한이다. 취지는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분양가 통제로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을 뿐 실제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이어 해악론도 만만찮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배경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자 폐지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 집값 안정에 도움 되나. [찬성] 부동산 시장 뇌관 '거품 집값' 원가 분석·통제로 폭등 막는 장치정부가 전국의 모든 분양주택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분양가 상한제다. 원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공공택지 내 신규 물량에만 적용해왔다. 공공용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가격 이하로 첫 매매(분양)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서울 등지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는 세 가지 요소로 들여다본다. 첫째, 택지비다. 건설회사가 주택 소비자에게 집을 판매하기까지 토지는 원소유주, 택지 조성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치면서 부

커버스토리

돈이 많이 풀릴수록 물가도 오른다

‘생글생글 공화국’에 돈이 1억원만 발행됐다고 가정합시다. 생글생글 나라에 다른 것은 없고 똑같이 생긴 집이 10채만 있다고 또 가정합니다. 집 한 채 가격은 1000만원일 겁니다. 어느 날 생글 국가의 정부가 돈을 10억원으로 늘렸다고 합시다. 한 채 가격은 당연히 1억원으로 오를 겁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10배나 뛰었습니다.‘돈 증가→가격 오름’ 과정, 즉 ‘통화량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궁금해한 경제학자는 많았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흄도 그중 한 명이었죠. 어빙 피셔(Irving Fisher·1867~1947)라는 경제학자는 경제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계량경제학자답게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 유명해졌습니다. ‘MV=PY’. 경제학을 배우면 만나게 되는 ‘화폐수량 방정식’입니다. M은 통화량(money), V는 돈이 사람 사이에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velocity), P는 물가(price), Y는 산출량(yield)을 뜻합니다. 통화량에 통화유통속도를 곱하면, 산출량에 가격을 곱한 값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렵나요?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생글나라에 통화량이 50원, 1년간 계란 생산량은 100판, 1판 가격은 10원이라고 합시다. MV=PY에 대입시켜 보죠. 50×V=100×10일 겁니다. 그럼 V가 구해집니다. V는 20입니다. 50원이 20번 돌면 가격으로 표시한 산출량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V 즉 통화속도는 한 나라에서 갑자기 확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지요. 그래서 V는 고정값으로 볼 수 있어요. Y 즉 산출량은 노동, 자본, 기술 투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Y도 통화량과 독립적입니다. V와 Y를 변수에서 제외하면 M=P만 남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택 공급, '민간확대' 아닌 '공공강화'로 효과 낼 수 있나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여러 이슈에서 논쟁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포퓰리즘 선심공약들로 인한 논란이 심상찮지만, 관점과 지향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정책 차별화도 나타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2배 이상 급등한 지역이 속출한 집값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전 세대에 걸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집값 문제에 관한 한 물러나는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무능에 대한 쏟아지는 질타 속에 스스로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선판의 열기를 달구는 주택공급 방안과 그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놓고 상당히 대조적인 주장과 공약이 나오고 있다. 크게 봐서 규제를 더 죄고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목소리(이재명)와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와 민간 주도의 건설로 부족한 공급을 채우겠다는 약속(윤석열)으로 나뉜다. 요컨대 공공의 역할 강화냐, 민간 기능의 극대화냐의 문제다. 규제 강화를 통한 공공역할론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대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 ‘규제 강화론’ 에 주목할 것인가, ‘민간 확대론’ 에 희망을 걸어볼 것인가, 유권자 판단이 중요해졌다. [찬성] 개발이익 환수·규제 강화해야…국토보유세 신설도 고려할 만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를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 처리가 관건인데, 시장과

숫자로 읽는 세상

복비 확 낮춘다…9억 아파트 사고 팔때 810만 → 450만원

앞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남짓으로 낮아진다. 매매보다 거래가 잦은 전세 등 임대차 거래는 6억원 기준 수수료를 기존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세 가지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만 급증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월 국토부에 중개수수료 개편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께 새로운 보수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현재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이번에 제시된 1안은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2안은 기존에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을 3개로 세분하고 요율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매매가 기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억원 거래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

경제 기타

명동에서 상점이 사라진다…공실률, 전국 평균의 세 배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앞. 오랫동안 명동 상권을 대표했던 밀리오레와 CGV 건물 1층은 지금 모두 비어 있다.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까지 이어지는 명동8길은 점포 세 곳 중 두 곳꼴로 문을 닫았다. 단골이 많은 유명 노포(老鋪)마저 버텨내질 못하고 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등록된 비빔밥집 ‘전주중앙회관 명동점’은 지난해 폐업했고,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에 선정된 ‘금강 보글보글 섞어찌개’는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갔다.외국인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던 명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상권이 됐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이 이를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3층 이상) 공실률은 38.4%로 전국 평균(13.0%)의 세 배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엔 22.3%였는데 올 들어 더 높아졌다. 공실률은 경기 보여주는 바로미터경기가 얼어붙을 때 경제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진 중 하나가 빌딩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사진에는 ‘주요 상권 공실률이 급등했다’는 내용의 해설이 따라붙는다. 요즘 명동을 비롯한 서울 대형 상권 곳곳이 높아지는 공실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남긴 아픈 상처들이다.공실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방 또는 집을 뜻한다. 공실률은 상가, 오피스 빌딩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임대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의 비율을 가리킨다. 공실률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가 좋을 때는 새로 창업하거나 사무실을 늘리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률이 하락한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폐업이나 사업 축소가 이어지면서

시네마노믹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은 '주인-대리인' 관계일까…끊임없이 소통하며 사업목표 공유하는 파트너일까

세계적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의 초기 성장 모습을 다룬 영화 ‘파운더’. 52세 밀크셰이크 믹서 판매원 레이 크록(마이클 키턴)은 195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 있는 맥도날드라는 식당을 찾아가 신세계를 만난다. ‘패스트푸드’란 개념이 없던 시대 주문한 지 30초 만에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받은 레이의 마음속에 무언가 번쩍였다. 가게를 운영하는 맥도날드 형제 중 형인 맥(존 캐럴 린치)과 만난 레이는 컨베이어벨트처럼 분업으로 햄버거를 만드는 ‘스피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프랜차이즈화하자고 제안했다.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의 불화가맹점이 미국 9개 주에 13개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이 레이와 맥도날드 형제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 레이는 맥도날드 브랜드의 수익성을 늘리려 한 데 비해 형제들은 맥도날드 음식의 품질을 지키고 싶어했다. 당시 햄버거 가격은 15센트(180원)로 단가가 낮아 매출이 크지 않았다. 함께 팔던 밀크셰이크의 재료인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고 전기세는 너무 높았다. 비용 통제에 실패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대출상환 요구가 빗발쳤다.이들의 불화는 레이가 가맹점이 세워진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사업자가 되면서 끝난다. 가맹본부를 프랜차이즈 임대업으로 바꾼 것이다. 레이는 자본이 쌓이면 건물을 매입해 거기에 가맹점을 세우는 식으로 가맹점주를 장악하게 된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언제든 쫓아낼 수 있게 됐고, 맥도날드 형제도 통제하게 됐다.부동산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쥐게 된 레이는 맥도날드 형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맥도날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