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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네이버·카카오 '페이'정보까지 정부가 관할·통제해야 하나

[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 업무에 더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 기법과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빅테크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된 개인 정보를 잘 모아두고 관리체제를 갖춰야 개인의 거래내용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은행이 제기하는 ‘빅브러더론’은 과장이라고 반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정보를 사례로 들면서 빅브러더 우려에 반박했다. “개인들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한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디지털금융(핀테크)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6년에 비해 정보기술(IT) 환경이 많이 변했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도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과 경제, 사회의 변한 환경에 맞춰 빅테크·핀테크 사업자의 금융 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되풀이한다.그동안 각종 ‘페이’의 지급 결제 방식이 해당 서비스망 안에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인된 외부 결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가 한은 업무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을 언제까지나 한은의
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숫자로 읽는 세상
가계 여윳돈 2000조…증시·부동산 '불쏘시개' 됐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9월에만 150조원가량 급증했다. 가계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고수익을 좇아 증시·부동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산시장을 데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12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비영리단체 포함)의 작년 9월 말 현금·예금 잔액은 1931조7076억원이었다. 2019년 말보다 148조8310억원(8.3%) 늘어났다. 역대 1~3분기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세부적으로 보면 가계 보유 현금은 작년 9월 말 100조3485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들어 9월 말까지 13조2249억원 늘었다. 예금은 1831조3591억원으로 작년 1~9월에만 135조6061억원 불었다.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은 2017년 말 1581조9883억원에서 2018년 말 1654조7062억원, 2019년 말 1782조8766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가계의 현금·예금이 급증한 이유는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활동이 줄어 씀씀이가 감소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작년 3분기 기준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작년 1분기(3.7%), 2분기(4.8%)에 이어 매 분기 명목소득이 증가했다. 반면 작년 1~3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액(638조7782억원·명목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현금·예금 외에 가계의 주식·펀드 투자금도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가계가 보유한 주식·펀드 투자 잔액은 852조5857억원(9월 말 시장가치 기준)로, 2019년 말(722조2250억원)과 비교해 130조3607억원 늘었다.작년 4분기부터는 현금·예금이 주식시장
경제 기타
은행 파산해도 1인당 5000만원 한도 예금은 보호

은행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순간에 은행(bank)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뛰어온(run)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를 글자 그대로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른다.뱅크런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은행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자들이 단기간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뜻한다.뱅크런이 치명적인 이유는 전염성이 높아 일단 발생하면 빠르게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고, 영업구조상 건전한 은행도 뱅크런에 휘말리면 파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뱅크런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대출)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차이(예대마진)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보통 대출기간이 예금기간보다 긴 데다, 예금자가 희망 시 은행은 예금을 당장 내줘야 하지만 대출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중간에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예금과 대출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통상 은행은 예금 중 일부(법에서 정한 지급준비율로 현재는 7%)를 지급준비금 형태로 은행 내에 보유하거나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예치해 일상적인 예금인출에 대비하지만, 고객 모두가 일시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일시 회수할 수 없어 우량 은행도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뱅크런을 방지하는 제도들뱅크런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해당 은행 거래자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에 따른 경제 악화 및 공황 발생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각국 정부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경제 기타
경제 상황·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가 정해져요

은행에 가보면 '신용대출 최저 △.△%'와 같이 금리를 기준으로 홍보하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금리는 돈의 이자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축할 때는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할 때는 낮은 금리로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이 금리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금리에도 적용되는 수요공급의 법칙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량은 일정한데 자금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금리가 상승한다. 반대로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한다.그러나 금리가 수요공급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수요공급의 원칙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정한다. 먼저 예금금리의 경우 각 은행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상황, 마케팅 등 영업정책,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일부 예·적금 상품은 ‘우대금리’ 요건을 정해놓고,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높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은행을 이용하기보다 주거래은행을 정해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채널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적금 상품 가입 시 각종 혜택을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대출금리는 각 은행이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비용과 이윤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산정하는데 크게 자금조달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테샛 공부합시다
코로나 위기 대응위해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 유지해야

최근 터키에서는 국민의 금 사재기 열풍이 한창이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 들어 미 달러화 대비 20% 이상 폭락하자 국민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터키의 기준금리는 지난 1년 동안 15.75%포인트 인하돼 현재 연 8.25%다.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터키 당국은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방어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터키 당국의 정책은 외환보유액만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고 환율은 요동치게 됐다. 비(非)기축통화국인 나라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이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 발생 시 방파제 역할지난 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89억5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24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을 들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도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1997년 12월 당시 외환보유액이 39억4000만달러까지 감소했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원화가치를 높게 유지하려는 환율정책으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외국인 자본은 더욱 이탈했고, 아시아 외환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위기의 파도가 결국 한국을 덮쳤다. 외환보유액은 그런 의미에서 대외 지급결제와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은 나와의 약속이자, 미래와의 약속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선생님의 추천으로 알게 됐습니다. 평소 경제에 흥미도 있었고요. 하지만 처음 응시한 58회 테샛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에 오기가 생겨 꾸준히 응시했습니다.”제60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김홍민 학생(김천고 3년·사진)은 테샛에 흥미를 두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다. 테샛 공부법을 묻자 김군은 처음 테샛을 시작할 때 문제 유형과 영역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고 한다. 일단 부딪혀 보자는 심정으로 58회 시험에 응시했고 목표치보다 낮은 점수에 실망도 했다고. 하지만 실망도 잠시, 테샛이 어떤 유형의 시험인지 알게 된 김군은 다음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으리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시중에 판매하는 테샛 기출문제집과 영역별 문제집을 풀면서 유형을 익히고, 오답노트를 통해 취약한 부분의 이론과 개념을 계속해서 보완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테샛이라는 시험을 통해 경제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이 테샛이 필요하냐고 말했지만, 테샛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보다 저에게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도, 고교 3학년 생활의 마지막 시험에서 이런 값진 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모두 테샛 덕분이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앞으로의 꿈과 목표를 묻는 질문에 김군은 경영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이후 학업에 열중해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 입사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싶다는 두 번째 목표를 밝혔다. 테샛 공부를 통해 통화정책
테샛 공부합시다
최근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은 통화량 늘어난 영향도 있죠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통화 및 유동성’에서 6월 M1(협의통화)은 1058조원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M2(광의통화)는 3077조원으로 같은 기간 0.8% 늘어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21.3%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지표는 보여주고 있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의 증가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화폐와 통화량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재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한다. 1만원권, 5만원권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폐가 이에 해당한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지급수단, 가치저장수단, 가치의 척도, 회계의 단위 등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폐는 역사적 시기에 따라 사회에서 일반적인 거래 수단으로 통용된 조개껍질에서 금·은과 같은 귀금속, 현재의 지폐, 전자화폐까지 변화와 발전을 거쳤다. 과거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상대방과 거래 목적이 서로 일치해야 했다. 쌀을 가지고 있지만 사과가 필요한 A와 사과를 가지고 있지만 쌀이 필요한 B 사이에서만 물물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화폐경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화폐를 매개로 교환·분업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시중에 풀린 화폐 규모는 갈수록 커져갔다. 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인 통화량이 증가했다. 통화지표 세분화해 통화정책에 참고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를 세분화해 이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참고하고 있다. 통화지표를 살펴보면 M1, M2, Lf(금융기관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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