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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1]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이 기대하는 효과가 아닌 것은?(1) 수입의 증가(2) 단기자본의 유입(3) 달러화의 평가절상(4)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5)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내 물가 상승[해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의 시장금리가 오르고, 미국의 고금리를 탐낸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한다. 즉,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된다. 자본 유입에 따라 자본수지가 개선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높아진다.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원자재의 수입 물가는 하락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물가는 하락한다. [정답] ⑤[문제2] 다음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부채)에 대한 신문 보도 제목들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한국은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유력- 가계부채 1850조원 육박, 빚내서 집 산 가구 비상-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부채 비율 200% 육박< 보 기 >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회사 부실이 우려된다.나.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다. 신용카드나 할부 판매 이용액은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 가처분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면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다.(1) 가, 나(2) 가, 다(3) 나, 다(4) 나, 라(5) 다, 라[해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높은 이자)이 증가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가 부담스럽다. 부담 상승은 매입세 약화와 가격 하락을 부른다. 금리가 높아지면 빚을 낸 사람, 즉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가계부채는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시사·교양 기타
'돈의 가격' 금리…올리면 정말 물가·집값이 잡힐까

금리 혹은 이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 문명에 이미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기원전 18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곡물과 은을 빌려줄 때 얼마의 이자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다. 성경에도 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경기를 살릴까, 물가를 잡을까금리는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돈을 빌려 쓸 때도 일정한 값을 치른다. 물건에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에는 금리가 있다. 즉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리는 돈을 쓸 기회를 포기한 대가이자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한 대가다.돈의 가격인 금리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는 올라간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는 내려간다.금리를 조정해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통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의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경기가 다소 냉각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금리를 내리면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필요가 있을 때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린다. 기준금리·국채 금리·마이너스 금리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들과 만기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
커버스토리
지금 한국과 세계에 돈이 넘쳐난다는데…

한 나라에 풀린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경제에 좋지 않답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즉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통화량이 부족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누가 통화량을 조절할까요? 원칙적으론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 미국에선 미국 중앙은행(Fed)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통해 돈을 풉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기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그러면 정부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통화량(M2)은 3613조원입니다. 2020년보다 413조원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최근 2년 동안 4조달러 이상 돈을 풀었습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테샛 공부합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

숫자로 읽는 세상
2분기 성장률 0.8%…실질 국민소득은 0.1% 증가 그쳐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8% 증가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4%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분기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총소득(GNI)은 제자리걸음했다.한은은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476조244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2.2% 성장 이후 4분기 1.1%, 올해 1분기 1.7%에 이어 4개 분기 연속 성장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속보치(0.7%)에 비해선 0.1%포인트 상향됐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회복이 두드러졌다. 민간소비는 3.6% 증가해 2009년 2분기(3.6%) 후 1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속보치 3.5%보다 0.1%포인트 높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음식점, 문화·오락 등 대면 서비스 부문 소비가 증가세로 반전한 영향”이라며 “그동안 억눌렸던 펜트업 소비(지연소비·보복소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 민간소비 절대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98% 수준으로, 아직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정부소비도 3.9%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위주로 1.1% 증가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속보치와 같았고 설비투자의 경우 속보치(0.6%)에서 0.5%포인트 뛰었다. 수출은 2.0% 감소했다. 작년 3분기(16.3%), 4분기(5.3%)와 올해 1분기(2.0%)
커버스토리
막내리는 초저금리 시대…"돈 값이 오른대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것은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린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뿐 아니라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등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그동안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됐던 것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 했던 것이죠. 금리가 낮으니 돈을 저축하기보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소비하라는 의도에서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 경제는 그동안 비교적 잘 움직여왔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은 -1%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대부분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비하면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1.7%에서 2.1%로 올렸습니다.초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등 일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가파른 물가 상승)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것이죠.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인상에도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긴 했지만 돈줄을 죄기보다 풀고 있는 수준이란 의미죠. 다만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
커버스토리
"대출 이자 더 나가는데"…빚 많은 가계·中企 '가시밭길'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초저금리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연 1% 미만의 금리를 초저금리라고 합니다. 금리가 0%이하인 경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초저금리에 속합니다. 초저금리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금리가 낮을수록 좋지만,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예금이자가 너무 낮으니 싫겠습니다.경제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초저금리가 좋다, 나쁘다고 딱 자르기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일 때 낮은 금리는 경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쓰도록 하는 거죠. 반대로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보일 때,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립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수년간 초저금리 시대를 유지했습니다.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감염병이 번져 경제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금리를 계속 낮추었고,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시행했습니다. 돈을 푸는 것은 가장 쉬운 ‘경제 살리기 방법’이니까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경쟁이라도 하듯이 금리를 내린 이유입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상태에 빠지기도 했죠.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돈을 맡기는 비용을 거꾸로 내야 할 정도라는 겁니다.최근 이런 초저금리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테샛 공부합시다
GDP갭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성 예측이 가능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GDP갭의 마이너스가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한은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주목하는 지표가 있다. 바로 국내총생산(GDP)갭이다. GDP갭과 잠재GDP보통 GDP갭은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정의된다. 잠재GDP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잠재GDP를 추정하여 계산한 GDP갭으로 정부, 중앙은행은 경제 정책 수단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GDP갭이 양(+)이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반대로 GDP갭이 음(-)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통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실제GDP만 발표할 뿐 잠재GDP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GDP갭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하지만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은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 잠재GDP를 추정하여 GDP갭을 산출하고 있다. GDP갭을 통한 경제 정책한은 총재가 현재 GDP갭이 마이너스지만 내년 상반기에 해소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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