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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전통 택시 비중 서울 94%, 뉴욕 12%"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올해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력 11위로 글로벌 톱 20 기업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이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테스트를 할 수 없어 해외로 나간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선 웨이모, 테슬라, 바이두 등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상용화된 가운데 한국은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와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은 2일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인간이 규칙을 세워 차량에 적용하는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해 운전하는 기술로 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성업 중이다.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2024년 약 30억 달러에서 10년간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약 14조원 이상 자금을 이 분야에 투자했고 1억 km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자율주행을 막는 규제가 많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택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혁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택시기사의 반발에 가로막힌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의 전통적 택시 비중은 94%에 달한다. 미국 뉴욕(12%), 영국 런던(14%), 싱가포르(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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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년 연장했더니 청년 일자리 줄어"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연구팀의 오삼일 팀장과 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대체효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은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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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성장률 1.5%…금리 1~2회 더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한 한은이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이다.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은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저희(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연내 금리를 1~2회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1월 약식으로 전망한 1.6~1.7%보다 낮은 1.5%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번뿐이다.이 총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또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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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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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화국' 심화…첨단산업 몰려 'GDP 70%'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 밑으로 추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 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지역별 경제 성과를 2001~2014년과 2015~2022년으로 나눠 비교 평가했다. 이 기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기여도는 51.6%에서 70.1%로 18.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여도는 48.0%에서 29.9%로 18.1%p 하락했다.이 기간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4.2%에서 2.5%로 1.7%p 떨어진 가운데 비수도권의 성장률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0.6%p, 1.6%p 하락했다. 경북 성장률은 4.8%에서 0.1%로 4.7%p 떨어졌고, 울산은 2.8%에서 -0.6%로 3.4%p 역성장했다.한국은행은 성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이런 불균형 성장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반도체·바이오 등 성장성 높은 첨단기업이 모여들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한 자동차·화학제품·기계산업 등이 포진했다는 설명이다.소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청년 인구가 대도시로 이동해 비수도권에서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진 영향이다. 부족한 소비 인프라도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간 1인당 소득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대규모 이전지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예림 한은 과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기타
거래 편의성 높지만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돈세탁과 범죄가 난무할 뿐 아ㄷ니라 이를 규제할 보안관이 거의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와 비슷하다”고 했다.- 2023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하나인 IMF 총재가 경제에 미치는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 콘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등 국가의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큰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입니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지요.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금융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반면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인정한 공식적 화폐입니다. 법정화폐의 공신력은 발행자인 중앙은행, 나아가 국가가 보장하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도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국가라는 중앙 권력이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금융입니다.정부로선
시사 이슈 찬반토론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가속도가 붙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제목 그대로 최근 급성장해온 AI가 일자리에 어떤 변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다. 직업별 AI 노출지수로 분석한 결과 보수적으로 봐도 국내 일자리 중 341만 개(12%)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의사, 화공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금속 재료 기술자, 기관사, 회계사, 자산운용가가 대표적이다.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쉽게 AI로 대체된다는 대목이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수긍도 된다. 이런 종류의 예측이나 분석이 나오면 으레 뒤따르는 것이 신기술 규제론이다. AI 기술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주장은 이미 나온다. 기존 일자리 소멸 우려가 동반된다. 고용안정을 위한 AI 규제론은 논리적인가, 설득력은 있나.[찬성] 특정 그룹 단기 실업 급증은 사회적 부담…윤리 문제 등 파장 살피며 속도 조절을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학계에서는 ‘displacement effect(전위효과)’라는 이론도 나와 있다. 대체되는 일자리에는 생업으로 종사해온 수많은 사람이 있다. 모든 직업은 ‘사회적 소속’이다. 이들은 학생 시기와 직업 준비기, 일자리를 택한 뒤에도 수련기를 거치며 공인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는 생활자다. 이들이 준비할 기간도 없이 기존 일자리에서 갑자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난다면 그 충격은 어떠하겠나.실업이 단기적으로 급증하면 사회적 손실도 만만찮다. 사회적 비용은 국가 혹은 재정의 부
커버스토리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반등시킬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얼마나 성장할지 전망한 결과가 불안합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1년에 네 차례 주요국 GDP 증가율 전망치를 발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1일 우리나라 GDP가 올해 1.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 1월 전망치(1.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IMF는 네 차례 연속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그런데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올 1월 전망치(1.2%)보다 높은 1.3%로 올려 잡았습니다. 결국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셈입니다.IMF처럼 1년에 네 차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역시 네 차례 연속 낮춰 잡았습니다. IMF와 한국은행 같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부정적 신호는 경제 주체들의 실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전망이 부정적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죠.GDP 증가율은 어떤 연구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망하는지 알아봅시다. IMF와 한국은행이 무슨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해봅시다.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같은 경제전망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입니다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경제적 선택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갑니다. 기업은 원재료를 언제 얼마나 사들여 제품을 얼마나 만들지 등을 결정합니다. 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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