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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23% vs 0%… 한·일 일자리 격차 제조업이 갈랐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료는 없습니다.” 올해 와세다대 상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공모씨(27)가 전한 일본 대학가 풍경이다. 일본에서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다. 취직 의사가 있는 대졸자 100명 중 98명이 취업했다는 얘기다. 체감실업률은 사실상 ‘0%’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23.4%)과 비교가 안 된다.일본은 채용전쟁, 한국은 취업전쟁일본이 청년고용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경제 활성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격 추진한 뒤부터다. 투자 확대책 등에 힘입어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채용을 늘린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퇴직자가 증가한 것도 청년층 신규 채용이 많아진 요인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취업 경쟁’이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 ‘채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한국은 정반대다. 치솟은 청년실업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올해 3월 기준 11.6%로 일본(4.5%)의 두 배를 웃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日 제조업, 실적 바탕으로 꾸준히 일자리 늘려한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 형편이 엇갈린 요인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증감 여부가 우선 꼽힌다. 일본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퇴직자가 많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고용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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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징표다. 누구든 일자리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올려 소비를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올라가야 정부가 받는 세금도 더 많이 걷힌다. 그러나 일자리는 경제활동의 성과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저성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한국의 고용사정은 심각하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청년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었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채용 여력은 줄어 ‘고용 절벽’ ‘고용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5년 동안 21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일자리는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로 신규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다들 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대기업 취업을 우선시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은 기피한다. 대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이른바 ‘미스 매치’가 생기는 이유다.정부가 세금에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을 더 뽑거나, 기업들에 ‘채용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