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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징표다. 누구든 일자리가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올려 소비를 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올라가야 정부가 받는 세금도 더 많이 걷힌다. 그러나 일자리는 경제활동의 성과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저성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한국의 고용사정은 심각하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청년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었다. 그렇지만 기업들의 채용 여력은 줄어 ‘고용 절벽’ ‘고용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5년 동안 21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일자리는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로 신규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것은 좋은 일자리다. 다들 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대기업 취업을 우선시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은 기피한다. 대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이른바 ‘미스 매치’가 생기는 이유다.정부가 세금에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을 더 뽑거나, 기업들에 ‘채용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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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정책도 결국은 미국내에 일자리 유지와 만들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칭타칭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를 외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대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나누기’에 가깝다. 기업이 중심이 된 투자에 따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직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낼 것이며, 바람직한가.○ 찬성일자리 창출은 너무도 다급하다는 점, 특히 청년실업은 더 방치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인식에서 당장 손쉬운 공공부문의 채용확대 방안이 나왔다. 우선 신규 채용의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일자리는 성장과 직결되는, 즉 경제성장률의 직접적인 결과치이다.하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인력충원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도 일자리 131만개를 창출할수 있다는 ‘문재인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이 나올 때 설명된 논리가 바로 정부가 당장 할수 있는 일자리 확대정책이라는 것이었다.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군(軍)부사관 쪽으로 대거 증원하겠다는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좀더 비대해져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식의 ‘큰 정부론’ 인식이 깔려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확충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직장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