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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시대 경쟁우위 핵심자산은 '브레인'…인적자원 수요·공급에 관한 구조적 문제 점검해야

제조업 시대의 핵심은 대규모 생산이었다. 공장이 좋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제품 생산에는 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좋은 일자리와 월급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그리고 기술에서 창출된다. 연구와 인적 자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많은 정책적 관심이 단기적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분기의 경제 상황, 이달의 고용지표 등이 그것이다. 단기적 이슈는 긴급하지만, 장기적 문제에 비해 중요성이 낮다. 장기적 이슈야말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에 대한 구조적인 과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로 대표되는 지식 전파가 대표적이다. 생산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지식 전파의 본질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식 전파는 활발해질수록 발생하는 이득의 일부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흘러들어간다.애플의 아이패드는 출시 당시 성공 여부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 2010년 1월 앨 고어를 비롯한 여론 주도층 인사, 언론인을 대상으로 아이패드를 공개했을 때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덩치 큰 아이폰인데 전화 기능이 없다고 놀려대기까지 했다. 하지만 출시 직후 세계적인 호응을 받았고, 경쟁사들은 즉각 아이패드 변형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본질적으로 경쟁사들은 애플이 짊어진 위험 부담에 따른 정보로 이득을 본 셈이다. 문제는 다른 경쟁사들이 가져가는 이득이 커질수록 아이디어 창조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유인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혁신가들에게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
경제성장률 0.5%P 하락 땐, 일자리 몇 개 줄어들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지면 나라 경제, 그리고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1년 한국의 명목 GDP(2057조4478억원)는 전년보다 124조2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1910조7450억원)는 73조8000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약 50조원은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GDP가 늘어난 결과치가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
경제 기타
정부가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면 실업이 없어질까요?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라고 묻지는 마세요.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착한 사업’인데,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으냐”고 묻는 것은 실례죠. 할 일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겠지요.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합시다. 그래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에게 공공 근로를 하게 합니다. 일당과 월급을 정부가 줍니다. 공공 근로로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요? 전국 일정한 장소에 실업자를 출근시킨 뒤 하루 동안 할 일을 일러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저기에 있는 공터의 땅을 오늘 파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파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얻는 게 중요하지 땅 파는 일은 적당히 해도 됩니다.”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일도 간단합니다. 8시간 동안 사람들은 쉬면서 땅을 팝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이들은 퇴근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세요.”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다음날.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업지시자가 전국 작업장에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할 일은 다시 땅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습니다.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운 일자리 대열에 합류합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땅 파고 땅 묻는 간단한 일이 더
경제 기타
25조 투입한 일자리 사업…셋 중 하나는 '낙제점'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145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3분의 1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을 늘리겠다며 산불예방 아르바이트 등 공공 일자리를 급조해냈지만, 애초 취지였던 민간기업 취업으로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취업률 등 고용지표 개선에만 급급해 정책 효과가 미미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공개한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한 145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이 ‘개선 필요’, 14개 사업이 ‘감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 4단계로 구분되는 평가 등급 가운데 낙제점에 해당하는 개선 필요와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전체의 34%를 차지한 것이다. 우수 등급 일자리 사업은 14개, 양호 등급은 81개였다.가장 낮은 감액 등급을 받은 일자리 사업 중에는 세금만 대거 투입되고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업이 많다. 산림청 주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농가에 조심하라고 안내하거나 산불 발생 지역 뒷불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정부는 여성·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이 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여자 대부분은 산골에 사는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사업 참여가 더

미래 노동시장,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까

영어권 사람들은 딱딱한 경제 용어를 색깔을 넣은 비유적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흔하다. 이를테면 해고 통지서를 뜻하는 핑크슬립, 행정 편의주의를 비유한 레드테이프, 간단히 점심을 먹으며 하는 브라운백미팅 같은 것이 그런 예다. 이런 언어 습관은 노동 형태를 구분할 때도 널리 이용된다. 흰 셔츠를 입는 사무직을 화이트칼라, 푸른 계통의 작업복을 입는 생산직을 블루칼라로 구분하는 것은 기본이다.하지만 오늘날 기업에서는 이런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그레이칼라다. 공정이 자동화·첨단화되면서 생산직도 반복적인 노동이 아니라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높은 교육 수준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관리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해졌다. 이들이 그레이칼라다. 보통 엔지니어를 말한다. ‘정글의 법칙’과 하루 8시간 근무TV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을 보면 어디를 가나 출연자의 일과가 비슷하다. 하루 종일 먹거리를 찾아 헤매고, 불을 피우고, 잠잘 곳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인류는 대부분 먹고 사는 데 하루를 바쳤다. 수렵·채집시대와 농경시대는 물론 18세기 근대까지도 생산의 원천은 ‘근육’이었다.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사람과 동물의 근육에 의존해 단순재생산을 되풀이했다.이런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난 것은 19세기 이후 기술문명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다. 생산의 원천이 인간의 근육에서 기계로 바뀌며 획기적인 확대 재생산이 일어났다. 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레저라는 말은 근대까지도 귀족이
시네마노믹스
디지털 파도에 떠내려간 월터의 아날로그 일자리…온갖 모험 무릅썼지만 구조적 실업 피할 수 없는 현실

라이프 잡지사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자신을 구조조정 매니저라고 소개한 남자가 그들 앞에서 말을 꺼낸다. “이런 말씀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말끝을 흐리면서 직원들의 눈치를 보더니 급하게 말을 이어나간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라이프지를 폐간합니다. 이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라이프 온라인으로 바꾸고 여러분 중 새로운 업무에 불필요한 분은 자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수십 년을 이어온 라이프 잡지의 폐간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자리를 비워야 할 누군가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단 사실에 사람들의 초조함은 옅은 탄식으로 흘러나왔다. 그는 계속 이어나갔다. “누가 떠나야 할지는 마지막 호를 제작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월터, 구조적 실업 위기를 겪다월터 미티(벤 스틸러 분)는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사진 현상가다. 사진가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필름을 보내주면 인화하는 작업을 도맡아 했다. 사진에 정교하고 세밀하게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이다.그에게 라이프지의 폐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사진 기술도 빠르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위협받는 자리에 있다는 걸 그 스스로도 직감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매니저의 연설이 끝난 뒤 한숨을 쉬며 그는 사진현상실로 터벅터벅 돌아간다.월터는 ‘구조적 실업’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산업 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생겼을 때 발생한다. 기술 진보로 산업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커버스토리
AI·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 내 직업은 어디서 찾을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5월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은 1만6891개다. 1969년 첫 직업사전 발간 시 3260개에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그동안 버스안내양 타이피스트 도안사 등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유튜버 등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결과다. 하지만 미국 3만여 개(2012년 기준), 일본 2만5000여 개, 캐나다 2만여 개 등 서비스산업이 활발한 국가에 비하면 아직 직업의 발달이 미흡한 편이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직업이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직업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망직업에서 소멸한 경우도 있어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유망직업도 부침을 거듭했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대기업직원 등은 예전부터 꾸준히 사랑받았지만 한때 선호되는 직업들이 순식간에 인기를 잃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전쟁의 상흔이 남은 1950년대에는 군 장교가 유망 직업이었고 타자를 쳐서 문서작업을 해주는 타이피스트도 지망자가 몰렸다. 전차운전사도 유망직업이었지만 1968년 서울에서 전차 노선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목을 끌면서 섬유공학 엔지니어가 기업의 핵심인재로 꼽혔고, 대표적 수출상품이었던 가발을 만드는 가발기능공이나 9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았다는 버스안내양 등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엔지니어가 인기 직종이었고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무역업(종합상사) 종사자와 항공기 승무원이 선망받는 직업이었다. 198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자본집약형으로 발전하면서
경제 기타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는 미 의회가 지난 3월 27일 통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법에서 2500억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은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실업급여가 지난해 가계소득 중간값보다 높아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준은 주별, 실업자 소득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당 371.88달러(2019년 말 기준)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미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연봉 6만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드류 곤솔로우스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실업혜택은 아무리 많아도 기존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데도 이런 과다한 실업혜택이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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