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가격상한제

    [문제]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① 초과수요가 발생한다.②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③ 생산자 모두가 식료품을 공급하지 않는다.④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⑤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낮아진 가격에 수요량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찍 줄을 선 사람에게 먼저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식료품을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상한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는 식료품을 공급할 것이다. 정답 ③[문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② 탄소 배출 허가권의 거래를 허용한다.③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④ 원유 가격이 오르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⑤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해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

  • 테샛 공부합시다

    美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보통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지요.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물가는 하락합니다. 이를 나타낸 것이 필립스 곡선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미국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IT 혁명에 따른 성장과 안정현재 미국은 경제성장이 지속하면서 물가도 안정적입니다. 이를 ‘골디락스(Goldilocks)’라고 부릅니다. 원래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나오는 주인공인 여자 소녀 이름이지요. 골디락스는 숲속에서 곰이 끓여놓고 나간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수프 중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온도가 적당한 수프를 고른 상황을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에 비유한 것이지요.실제로 골디락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는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사람이 하던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수행하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죠.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생산에서 나타나던 ‘수확체감의 법칙’을 깨고 기술 발전으로 생산요소 투입을 늘릴수록 산출량이 더 늘어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경제에 등장하면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된 물건이 수출되자 물가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죠.다시 찾아온 황금기?“1990년대 이후 최고의 상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 대학 생글이 통신

    입시에 중요한 독서, '반응하며 읽기' 시도해보길

    책을 읽는 것은 인생은 물론, 입시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서가 마냥 즐거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미있는 책을 고르고, 책에서 자신만의 재미를 찾아보는 두 가지를 염두하세요.재미있는 책을 찾기 위해서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종의 ‘윈도 쇼핑’을 하기를 권합니다. 마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사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 골랐거나, 누군가가 기증한 것입니다. 장서가 많은 도서관의 경우 대출이 많은 책은 서가에, 그렇지 않은 책은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서가에 있는 책들은 좋은 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저는 약속 등에서 시간이 남으면 근처 도서관을 찾아 책 제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제목을 기억해놓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제목이거나, 전에도 다른 도서관에서 본 제목이라면 한번 펼쳐서 한두 쪽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구미가 당기면 도서를 대출합니다. ‘서울대 추천 도서 100’과 같은 리스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너무 학문적이어서 평소 책을 즐겨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책 가운데는 흥미가 덜하지만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관심 분야를 비껴간 책이라도 즐겁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아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 예를 들어보죠. 저는 전에 단짝이던 두 친구 A, B가 언제부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둘이 비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아하! 왜 갑자기 서먹해졌나 했는데, 그런 거였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A와 그 이전에 사귀었던 C가 B한

  • 역사 기타

    종교개혁 이끈 루터 '뒷배'는 상공업 부르주아

    1517년 10월 31일은 개신교 창립일이다. 그날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에 면벌부 비판을 핵심으로 하는 질문과 선언 95개조를 ‘발송’한다(라틴어로 썼으니 일반인 보라는 게 아니라 교리 토론을 하자는 얘기였다. 교회 대문에 붙일 이유가 없다).직후 교황은 물었다. “감당할 수 있겠냐?” 루터는 교황의 파문 문서를 불살라버리는 이벤트로 답변을 대신한다. 루터가 말귀를 못 알아먹자 교황은 루터의 영방군주인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를 압박한다. “그놈의 입을 다물게 해주면 당신이 추천하는 후보를 추기경으로 선발하겠다.” 그러나 프리드리히는 루터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지는 내 알 바 아니고, 게다가 그런 모호한 이유로 자신에게 속한 학자를 로마로 보내야 한다는 주문은 납득할 수 없다는 말로 교황의 제안을 뭉갠다. 까이고 뭉개지고 교황의 체면은 엉망이 된다. 결국 사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서야 일단락된다.걸고넘어진 건 면벌부지만 실은 그 이상이다. 루터는 가톨릭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선을 화끈하게 넘었다. 그는 선행(善行)과 회개에서 구원이 온다는 가톨릭의 교리를 부정했다. 그 대신 구원이란 신에 대한 복종과 해방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선행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선행이 구원의 결과라고 원인과 결과를 바꿔버린 파격이다. 루터의 발언대로 하면 신의 대리인인 가톨릭 사제의 입지가 사라진다.죄는 기독교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유대인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선(善)과 악(惡)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기독교인은 이 악에 죄라는 토핑을 얹었다. 그래서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회개해야 하

  • 대학 생글이 통신

    입학사정관 눈으로 학생부 미비점 파악해야

    저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중앙대에 합격했습니다. 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새학기를 들어가기 전, 꼭 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쯤이면 자신의 학생부 방향을 잡았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학생도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으니 용기를 가지세요.먼저 ‘자신의 학생부 완벽 이해하기’입니다. 이를 위해 1학년과 2학년 때의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와 과목 세특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간과했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내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라 생각하고 ‘학생1’의 서류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고3 때 더 연계할 수 있을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내 학생부’가 되는 겁니다.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면 앞으로 어떤 과목에서 무슨 활동으로 보완해나갈지, 잘한 부분은 어떻게 더 연계해나갈지 고민해보세요.두 번째는 남은 기간을 위한 ‘학생부 로드맵 짜기’입니다.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과목별로 어떤 내용을 세특에 기입하면 좋을지 구상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시사 이슈들을 미리 찾아보거나, 3학년 학생부에 기입하면 좋을 책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사회계열로, 2학년 때는 행정학과 정책학의 내용으로 학생부를 채웠습니다. 3학년이 되기 전에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탐구 주제와 내용들이 방대한 느낌을 받아 ‘지방자치행정’이라

  • 영어 이야기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다 'gobble up'

    The South Korean battery industry is bracing for a grim market as Tesla is seeking every possible means to reduce costs to combat softening electric vehicle demand, while CATL has decided to offer EV batteries at half price.Tesla signaled renegotiations with its suppliers for better pricing to save costs during its conference call on fourth-quarter results, which came in below market expectations due to weaker EV demand.“As we introduce new products, we have the opportunity to renegotiate with existing suppliers for better pricing,” said Karn Budhiraj, vice president in charge of Tesla’s supply chain. Projecting a “notably” slower growth this year, Tesla is “looking at every penny,” he said.Early last year, Tesla gobbled up cylindrical batteries and cathodes from major suppliers at high prices amid a battery shortage.줄어드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CATL이 전기차 배터리를 절반 가격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암울한 시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감소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이어진 콘퍼런스 콜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급 업체와 가격 재협상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테슬라 공급망을 담당하는 칸 부디라즈 부사장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공급 업체와 더 나은 조건으로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된다고 예상하며 “동전 한 푼까지 절약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테슬라는 배터리 부족으로 주요 공급업체의 원통형 배터리와 양극재를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해설최근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자 테슬라가 비용 절

  • 커버스토리

    경제 성장 멈추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4분기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는 1.4% 성장했는데요, 1년 전(2.6%)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0.7%)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입니다. 최근 8분기 연속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외환위기 이전 10%,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5%까지 성장하던 한국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작년 성장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족과 건설 경기 침체인데요, 고물가에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지출은 줄이면서 해외여행 나가서는 돈을 많이 썼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만으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미국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는 우리나라의 16배가량 됩니다. 미국 성장률은 항상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2021년 5.9%로 우리를 앞서더니 작년에도 2.5%라는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몸집이 거대한 코끼리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까지 하면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경제성장과 속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은 무엇인지, 장기 저성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경제는 자전거' 성장해야 넘어지지 않아일자리, 복지 재원 모두 성장에서 나오죠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별로 발표되고,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경제기구들은 수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고 수정도 합니다. 1년 내내 성장률 전망과 실제

  • 영어 이야기

    'brick and mortar'는 오프라인 점포 뜻해

    Woori Financial Group, South Korea’s fourth-largest financial holding company, will reinforce its wealth management service for high-net-worth individual clients despite growing controversy over local banks’ repeated reckless sale of high-risk financial products.“Trust and reliability lie at the heart of banking services. This year will be the first year laying the foundations for Woori Bank’s successful transition into a wealth management bank,” said Woori Financial Group Chairman Yim Jong-yong. Yim unveiled an ambitious goal to expand the financial group’s presence in the wealth management sector at home and abroad to catch up to bigger rivals.In three years, Woori Bank will open a total of 10 wealth management-dedicated banks across Korea including Seoul, Busan and Daegu despite the latest trend of closing brick-and-mortar banks amid accelerated digitalization. The center in Seocho manages funds worth about 1 trillion won in total for its clients.한국의 4대 금융지주사인 우리금융그룹은 국내 은행들의 반복되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액 자산가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최고 경영자인 임종룡 회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올해를 우리은행이 자산관리 전문 은행이 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국내외에서 자산관리서비스를 확장해 경쟁 은행을 따라잡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점포 수를 줄이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3년 내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에 자산관리 특화 점포를 1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산관리센터는 1조 원에 달하는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있다.해설인터넷·모바일 뱅킹의 등장으로 은행들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