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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노동시장에 미칠 악영향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로 정해져 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올해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간 28차례나 심의 기한을 어겼다.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도 노동계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3.6%)에 못 미쳤던 만큼 올해는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에 미칠 악영향 등을 근거로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은 4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었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인화를 택한 자영업자가 대폭 늘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송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내년 도입은 무산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김재우 생글기자(보성고 1학년)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로'…국민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 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2024년 7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총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가 그들이 운영 중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국민이 익히 들어본 뉴스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 고갈됩니다.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6.1%로 높아지고, 매년 점점 높아져 2078년 35.0%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바닥난 뒤엔 그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기초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3만481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액은 2014년 출범 당시 6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24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2070

로마, 광대한 영토 관리에 어려움…'한계수익' 바닥

로마가 아직 ‘꼬마’였을 때(기원전 700년 무렵) 주변에 강적이 둘 있었다. 하나는 머리 위 북쪽의 에트루리아, 다른 하나는 로마의 동쪽에 있던 산악 민족 삼니움이다. 에트루리아는 금속 세공과 무역을 재정의 기본 베이스로 건축과 조각이 발달한 문명국이었고, 로마는 목축과 농사로 먹고사는 촌이었다. 우리로 치면 서울 강남과 1960년대 농촌 정도의 차이랄까? 당연히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밥’이었다. 심지어 로마 왕정 244년 중 100여 년은 아예 에트루리아인이 왕으로 다스렸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에트루리아 강점기’쯤 되겠다. 리비우스의 <로마사> 142권 중 로마 왕정 시대가 겨우 한 권인 이유로 로마는 과거 이민족 왕조의 통치 기억이 짜증났을 것이다. 로마가 중학생 정도의 체력이 되었을 때 에트루리아가 지도에서 사라진다. 기원전 264년의 일로 에트루리아의 대표적 도시 벨즈나가 로마의 공격에 무너진 것이다. 그 사이 로마의 기량이 쑥쑥 자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에트루리아의 종말을 설명하기 어렵다. 군사적으로도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에트루리아 멸망의 이유는 이들이 중앙집권이 아닌 도시국가 연합 체제였기 때문이다. 12개 국가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로마는 이들을 하나씩 야금야금 분쇄해나간 것이다.고대에는 중앙집권 국가가 들어서는 것이 선진화였다. 거기에 더해 만약 이 국가의 왕위가 혈통에게 세습되면 초일류 국가. 우리 역사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이유도 그래서다. 외세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을 치고 영토를 까먹은 일을 탓하는 것은 요새 관점이다. 지난 호에 이어 유대인 얘기를 해보자(

원가 제때 반영 않는 전기·가스요금, 괜찮은가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돼 홀수 달마다 결정된다. 산업용·발전용은 매달 자동 조정된다. 전기요금은 3개월 치 국제 유가와 LNG 가격 동향을 반영해 분기(3개월)마다 산정된다. 인상폭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가스와 전기는 대표적 ‘공공요금’으로 사실상 정부가 책정한다. 문제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하면서도 제때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을 올리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 고물가를 더 자극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누적 적자로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괜찮은가.[찬성] 인플레 고통, 공기업이 흡수해줘야…고물가 잡겠다고 장담한 정부의 책무경제 전반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고물가는 국제적 현상이 됐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인플레이션 경제를 앞으로도 한동안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국 우선주의 등 보호주의 기류는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힘들게 해 우리만 노력한다고 고물가를 수월하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 물가 상승 요인을 적극 흡수 해결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 더 높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기다렸다는 듯 즉각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버린다면 왜 공기업인가. 정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가스값이 오르거나 원유 가격이 뛸 때

현대차, 60세 정년 후 2년간 '계속 고용'

현대자동차가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나아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3만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차가 TF를 통해 계속 고용 방안을 확정하면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전날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에는 “정년 관련 노사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합의안에 1인당 평균 5038만원의 인상 효과가 담긴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르면 9월 출범하는 정년 관련 노사 TF는 사측 5명과 노조 5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단체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현대자동차가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건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만은 아니다. 저출생 여파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동 인력 확보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어서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중위연령(국민 전체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나이)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선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부터 매년 5

미리 보는 파리 올림픽

주니어 생글생글 제121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2024 파리 올림픽입니다. 이달 말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제33회 하계올림픽의 특징을 미리 살펴보고, 올림픽의 역사와 이모저모를 담았습니다.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지만, 전쟁과 테러로 얼룩진 과거도 소개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e스포츠로 인정받는 온라인 게임 종목에서 네 차례 세계 챔피언에 오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입니다.

스도쿠 여행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