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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앉은 지구촌…한국도 나랏빚 1000조원

“전 세계 정부가 갚아야 할 빚(국가 부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에 중병이 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국가 부채가 92조달러(약 11경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92조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국의 1년 무역액(수출+수입)이 1조달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세계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할 만합니다.한국도 세계의 빚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올해 말 957조원에 달합니다. 내년 말이면 1000조원을 넘어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거라는군요.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한 나라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따질 때 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규모와 비교해 봅니다. 1년간 버는 것(부가가치 생산액)보다 덜 쓰느냐, 더 쓰느냐를 보는 지표(National debt to GDP ratio)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한국의 GDP 대비율은 작년 43.8%에서 올해 47.3%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해서 50.2%를 기록할 듯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합니다. 각종 복지 예산과 선심성 씀씀이가 몇 년 새 급증한 게 원인입니다.국가 빚을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은 우리나라 부채가 안심할 단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진 빚도 정부가 보증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 부채 계산에 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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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에 한국 국가 빚 올해만 120조 늘어나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정부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한마디로 대규모 ‘재정 풀기’였다.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어 3월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3월 30일, 4월 8일, 4월 22일 제3~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총 240조원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845조원의 13.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모든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인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개인 중에서는 취약계층과 실업·휴직자에게 집중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조원을 배정했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13만 명에게는 긴급 생활자금 1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 뒤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만들었다.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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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외국인 81개국 109만여명, 아프리카 출신도 많아…한국은 대개방국가

■체크 포인트일자리 찾으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매년 늘어 많은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 좆아 한국을 찾는 거죠한국에 사는 외국인 절반은 중국인‘국가통계포털’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재한(在韓) 등록 외국인과 해당 국적의 한국 입국자 수 순위 통계도 그중 하나다. 외국인 수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09만1531명이다. 2000년 21만249명에서 다섯 배로 늘었다. 물론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수는 109만여명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불법 체류자도 있기 때문이다.이들의 국적은 81개국이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을까? 중국이다. 조선족이 포함돼 있다. 모두 54만6746명이나 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1%에 달한다. 중국인 거주자는 2000년(5만8984명)보다 9.3배나 급증했다.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는 만큼 사람의 교류도 많아졌다. 한국의 중국인 수는 앞으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중국에 이어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다. 12만2571명이나 됐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한국과의 악연도 인적 교류 속에서 아물어가는 듯하다. 두 나라 간 교역과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영원한 적은 없는 셈이다.그 다음이 필리핀 사람이다. 4만3155명이 등록돼 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필리핀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과거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 살았으나 이젠 필리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의 여러 산업공단에서 산업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도 3만8718명이나 있다. 태국인 2만6827명, 네팔인 2만5493명, 스리랑카인 2만4528명 등 동남아 국적이 상위 10개국 중 6개국을 차지했다. 이들 동남아 국적자 대부분은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