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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디지털 장의사·드론 조종사·사립탐정…신 직업군이 뜬다

디지털 장의사, 당뇨 상담사, 무인항공기(드론) 조종사, 민간조사원(사립탐정) 등의 신(新)직업이 앞으로 5년 내에 뜰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 ‘세기의 바둑 대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AI) 전문가와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등도 유망 직업으로 분류됐다. 반면 증권·외환 중개인· 사진작가· 초·중등 교사 등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20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직업 196개 외에 5년 내 부상할 신직업으로 37개가 꼽혔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통적 선호 직업이 아니라 시작 단계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들로, 고용정보원이 2013년부터 매년 수행해온 신직업 발굴 연구를 통해 선정한 것이다.사물인터넷·인공지능 전문가 수요 급증첨단과학 분야에서는 드론 조종사와 인공지능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등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드론산업은 최근에야 드론 시범비행 지역을 지정하는 등 중국 미국 등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빠른 속도로 종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 놀이기구로서가 아니라 농약 살포, 항공 촬영, 측량 및 관측, 군사 용도 등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인공지능 전문가는 뇌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나 로봇이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다. 사물인터넷 전문가는 사물에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직업이다. 현재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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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시장의 본질은 불인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서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은 오른손에 칼, 왼손엔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칼은 엄정한 제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은 대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거나 장님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인정과 사정을 두지 않고 무정(無情)하지만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결한다는 의미다.오늘날 이 무정한 여신은 많은 나라에서 법을 관장하는 사법부의 상징 문양으로 사용된다. 오른손에 칼 대신 법전을 끼고 있는 점이 신화 속 여신과 다르지만 한국 법원의 상징도 이 여신이다. 한국 법원이 서양 신화의 신을 상징으로 삼은 까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데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려면 법관부터 무정해야 한다. 재판을 받는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 재력의 많고 적음, 인연의 깊고 얕음에 따라 법관의 법률 해석과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은 깨지고, 유착비리와 부정이 만연하면서 국가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중국의 고대 철학자 노자도 이와 다르지 않아 ‘훌륭한 지도자(聖人)는 어질지 않다(不仁)’고 했다. 2500년 전 그가 쓴 도덕경(제5장)을 보면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세상 만물을 꼴개로 삼는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질지 않아서 세상 사람을 꼴개로 삼는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꼴개는 고대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기 위해 지푸라기로 만든 개의 형상인데, 제사가 끝나면 함부로 내다 버리는 물건이다.노자가 말한 요지는 추측건대 올바른 정치는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사사로운 인정(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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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도박꾼

많은 경우 사람들은 투기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어떤 특정 재화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투기꾼’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투기꾼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재화 가격이 폭등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책의 실패나 정치 개입 결과를 투기꾼 탓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투기꾼으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투기꾼을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까지 단정한다.그러나 이런 비난은 투기자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치다. 투기자는 경제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투기는 시장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윤을 얻으려는 행위다. 투기로 이윤을 얻는 것은 미래의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예측에 달려 있다. 시장가격을 잘 예측하면 이윤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본다. 위험이 제로(0)인 완벽하게 안전한 투자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예를 들어 소금 가격 변화를 이용해 이윤을 얻으려는 전문 투기자를 보자. 그는 기후조건이나 시장상황 변화 등에 대해 다른 어느 소비자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서 소금은 아주 사소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생활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소금 가격이 ㎏당 500원일 때 투기자가 미래에 소금 공급 부족이 있으리라고 판단한다면 그는 소금을 사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투기적 수요로 인해 소금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1000원으로 오른다고 하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투기자가 예상한 대로 실제로 소금 공급이 감소한 때 더 높은 가격, 예를 들어 2000원에 사뒀던 소금을 내다 팔아 막대한 이윤을 얻는다.이것이 투기자가 비난받는 이유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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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행 신용창출의 정당성 (37)

재산권 보호가 자유시장경제의 기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적한 길가에서 A가 B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다투는 장면을 어떤 사람이 목격했다고 하자. 이때 A가 가해자고 B는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난 장면만 보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한 장면만으로는 A가 정말 남의 휴대폰을 강탈하려는 나쁜 강도인지 또는 자신이 얼마 전 B에게 도둑맞은 스마폰임을 알아보고 회수하려는 선량한 시민인지 알 수 없다. 만약 B가 갖고 있던 휴대폰이 A에게서 훔친 것이라면 B의 현재 휴대폰은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다.재산권 보호라고 할 때의 재산은 모든 재산이 아니고 ‘정당한 재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재산의 거래만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의 정당성은 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정의되고 규정돼야 한다.재산의 정당성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민간은행의 업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출은행업과 예금은행업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 대출은행업이란 금융회사가 저축자와 차용자의 중간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정당성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은행이 저축자의 돈을 받아서 차용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행위에서 정당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비록 저축자의 돈 그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말이다.예금은행업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예금자에게 안전한 보관장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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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좌파는 틀렸다

자본주의에 대한 최근의 비판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건 자본주의는 각자의 선호와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고립된 체제여서 구성원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없다는 것이다.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이끄는 신좌파의 비판이다. 삶의 목표를 성취하고 삶의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데 자본주의는 소통부재로 인해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충실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체제가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deliberative democracy)다. 숙의정치의 핵심은 다 함께 모여 상하관계 없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소득분배, 공장입지, 금융배분 등 주요 경제이슈를 결정·집행해야 한다는 사상이다.그러나 ‘자유시장=소통부재’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 시장이야말로 거대한 소통체계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항상 타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타인의 협력을 얻어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먼저 타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자기자신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다. 인간은 ‘무지의 늪’에서 살고 있다. 자유주의의 거성 하이에크의 말이다. 우리는 낯모르는 의사에게 아픈 몸을 맡기거나 서로를 잘 모르면서도 마음 놓고 거래한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과 거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거대한 열린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한 번도 만나본
경제 기타
빈부격차 비판·자본주의 결실 덕에 생긴 부산물…잘살게 된 나라일수록 '비판 목소리' 더 커져

“우리는 사람들을 눈먼 시장의 힘에 종속시키고, 그 같은 힘이 민족들의 발전을 좌우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 부활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대다수 국가를 더 빈곤하게 만들면서 소수의 나라가 극도로 부유해지는 것을 본다. 그 결과 부자는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더 가난해지고 있다.”이 말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8년 쿠바 아바나에서 한 설교 중의 한 대목이다. UN 밀레니엄캠페인도 ‘세계 최고의 부자 3명이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 사는 6억명보다 더 많은 부를 좌지우지한다’고 보고했다. 한국에서도 빈부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계층 간 빈부격차 문제든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든 모든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사실일까.빈부격차 문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해 왔다. 고대사회에서 가장 발달했다는 로마에서는 전체 로마제국 5000만~6000만명의 인구 중 0.05%에 불과한 호네스티오레스(더 고귀한 자들)들이 부의 80%를 소유했고, 이른바 하루살이처럼 ‘벼랑 끝’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5%에 달했다고 한다. 180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가뭄과 기근으로 수단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한다.과거에는 소수의 지배계층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국제적으로
커버스토리
37년 만에 잠 깬 '중동 강자' 이란

중동의 대국 이란이 37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렸다는 최근 소식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관심사였다. 국토 면적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2위, 원유 매장량 세계 4위다. 역사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시아파 종주국이다. 국내 수출기업에는 모처럼 큰 기회가 열렸다.이번주 비타민의 커버스토리(4, 5면)는 이란 경제 제재 해제의 의미와 파장을 다뤘다. 원유 값이 이란의 증산 가능성 탓에 급락하는 등 그 영향은 ‘양날의 칼’에 가깝다.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안’을 파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정규재 TV에서 다뤘던 청년 실업 문제를 다시 짚어볼 때다(6, 7면). 세계적인 석학이자 시카고학파의 중심이던 게리 베커가 한국 노동시장에 던진 경고도 곱씹어본다.위기에 이른 노동개혁에 대해 지난주 국내 언론들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9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경제활성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지만 사설들의 시각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해외 명칼럼(11면)에서는 저유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실었다. 미국 맨해튼 인스티튜트의 펠로인 마크 밀스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유가 하락으로 셰일업계가 엄청나게 어렵지만 결국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조적 파괴의 힘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칼럼이다.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경제 기타
공익을 빌미로 규제 쏟아내는 '정치 만능주의'…견고한 '삼각 철옹성'의 사익 추구 경계해야

정치는 시장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일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경제문제를 포함한 세상만사를 정치 논리로 재단하고,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치 만능주의, 입법 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 또 국회에서 만든 법률 중에는 ‘OO 육성에 관한 법률’ ‘OO 개선에 관한 법률’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의 자유와 가격에 대한 규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단통법’ 또한 그 본명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사실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 ‘OO 육성법’은 ‘OO 억압법’으로, ‘OO 개선법’은 ‘OO 개악법’으로 의심부터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떠돈다. 그래도 정치권은 이에 아랑곳없이 시장의 불완전성, 불공정성을 공격하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 입법적 제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치 논리가 시장 원리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라면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여기에 대해 영국의 경제학자며, ‘애덤 스미스 연구소’를 설립한 이몬 버틀러는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장의 선택보다 비효율적이다”고 단언한다. 흔히 정치는 다수결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 공정하고 민주적일 것으로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그 이유를 보면 첫째,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정치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수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강제당해야 한다. 심지어 옳은 의견이 다수결에 의해 배제되고 틀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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