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weekend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이익단체, 초과이윤 얻기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로비…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킨다

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는 6년간 3600만달러(약 39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2012년 말 입단 계약서에 서명했다.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는 지난해 말 계약기간 7년에 1억3000만달러(약 1380억원)의 ‘잭팟’을 터뜨리며 텍사스 레인저스로 옮겼다. 이런 엄청난 ‘몸값’은 이들의 뛰어난 ‘재능’에 걸맞은 활약을 ‘기대’하며 책정된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류현진이나 추신수 선수처럼 압도적인 재능을 지닌 야구선수는 많지 않으므로 이들은 시장평균보다 훨씬 높은 값에 자기 재능을 팔 수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들의 ‘희소성’에 대해 기꺼이 ‘웃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희소가치가 있는 상품(재능), 즉 수량이 한정된 상품의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공급 조절이 가능한 독점기업들이 자유경쟁시장의 고만고만한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챙기는 까닭이다. 이처럼 자유경쟁시장에서 ‘정상가격’을 훨씬 초과해 남기는 이윤을 ‘지대(地代·rent)’라고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은 경쟁 상대들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다. 남보다 높은 시장점유율과 많은 영업이익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은 당사자에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사회 전체로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기업들이 피곤하고 힘든 경쟁을 피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경제 기타
교육·의료 '보편적 복지'가 부른 부작용…스웨덴, 병원 부족해 '의료 배급제'시행

한때 시중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복지국가 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과 뉴스로 가득했다. 과연 두 나라는 성공한, 그래서 본받아야 할 복지국가인가. 한 마디로, 두 나라의 복지국가 체제는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폐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위대한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간섭주의의 변종인 복지국가는 종국에는 ‘복지국가사회주의(welfare state socialism)’로 귀결된다고 역설했다. 두 나라 복지국가 체제의 특징은 ‘일하지 않는 자 풍요로울 수 없다’는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근로에 따르는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실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를 위해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한다.두 나라 복지국가 체제는 ‘양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양성생계부양자모델이란 부부가 모두 일을 해 돈을 벌고, 각자 세금을 내며, 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 수급도 각자가 받는 가족부양 방식을 말한다. 두 나라에서 정상 성인이 대낮에 놀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특 히 세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도 예외가 없다. 실업보조금과 같은 각종 복지혜택도 소득의 일종으로 간주해 정부는 세금을 징수한다.두 나라가 복지국가 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두 나라의 실업률은 1994년에 8.0%까지 치솟았다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다시 7~8%대가 됐다.두 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덴마크는 2012년에 14.1%였고, 스웨덴은 2010년에 25.2%였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공식실업률 수치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 것이다.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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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원하니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각종 '특혜법' 불렀다

한국 경제는 ‘규제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규제가 많다. 법령에 기초한 규제 건수가 1만5000건에 육박한다는 최근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의 씀씀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국민소득 대비 22%인 정부지출이 2005년에는 26.1%로 커졌고, 2013년에는 34.2%로 급증했다. 2002년에 국민소득 대비 16%였던 국가채무도 급증해 2005년 30%, 2013년에는 45%를 웃돌았다.왜 이렇게 정부 간섭이 많은가? 그 이유를 소상히 말해주는 게 ‘공공선택’론이다. 민주국가에서 ‘입법(立法)’은 국회의 소관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경쟁을 통해 선출된다. 유권자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싱글벙글 웃고, 그렇지 않으면 투정을 부린다. 유권자의 지지를 먹고 사는 정치에서 지출 증가와 적자예산은 필연적이다. ‘적자 속의 민주주의’라는 말도 흥미롭다. 빚을 부담할 미래세대는 태어나지 않았으니 적자예산에 대해 반대투표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짊어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천부인권이 무색해졌다.그런 정책들이 나쁘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치권은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지표를 위한 선심성 매표행위,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다수의 합의만 있으면 내용이 무엇이든 법이 된다는 법의식을 뜻하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공공선택론의 인식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매년 수천 건의 법이 찍혀 나와 가히 ‘입법의 홍수’라는 말이 적합할 정도의 법의 남발은 그런 법의식 때문이다.가격규제, 운임·요금규제, 특정 산업&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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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제대로 보호 못하면서 중산층 이상 복지 확대 곤란

이번 호부터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을 연재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는 뿌리 깊습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장경제는 탐욕스러우며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대량 실업을 낳을 뿐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시장경제 또한 탐욕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탁월한 경제질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런 오해와 진실을 탐구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이론적 징검다리를 놓아드릴 것입니다.후세의 사가(史家)들이 21세기 초의 대한민국 경제사를 쓴다면 어떻게 서술할까. 복지가 시대정신이 된, 그래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시기라고 정의할 게 틀림없다. 지난 10여년간 의료, 연금, 교육, 보육 부문 등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의 복지 확대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정서가 됐다. 어린애를 키워주고 학교에 보내주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늙으면 보살펴주는 등 행복 증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지국가야말로 문명의 상징이요 번영의 열쇠라는 미신까지 생겨났다.극빈자를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필요하다. 시장은 복지의 최대 산실이지만 빈곤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 아무리 치료해도 아픈 사람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극빈자도 부단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빈곤자를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만 맡길 수도 없다. 기부문화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경제 기타
목소리 커지는 이익집단…점점 막히는 '소통의 길'…경제는 아프다

동맥경화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좁아지는 위험한 질환이다. 혈로가 완전히 막힐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병이다. 동맥경화는 사회적 질환이기도 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정부도 이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야흐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경화(硬化)돼가고 있다. 민주주의 경화는 커다란 재앙이다. 이는 ‘이익집단의 로비’ 및 ‘재분배·복지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와 ‘소규모 특수 이익집단의 지나친 영향력’이란 두 가지 치명적 취약성에 의해 서서히 경화 현상을 보인다. 이는 피상적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다.왜 그럴까. 미국 경제학자 고(故) 맨서 올슨은 ‘국가의 흥망성쇠’(1982)란 책을 통해 사회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경화되고 정체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익집단의 영향’에 주목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종전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더 많이 빼앗는 것이다.후자의 경우 성공하려면 정치적 연고나 시장에서의 힘이 필요하다. 이익단체나 카르텔의 탄생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익단체는 보조금, 조세 혜택, 독점,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카르텔은 가격 인상이나 시장진입 금지 등의 수단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회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이익단체나 카르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궁핍하게 하는 집단’이며 올슨은 이들을 분배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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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60년…자유시장 지킨 한국의 경제력…계획경제 북한의 38배

201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2012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1279조5000억원으로 북한의 33조4790억원보다 38.2배나 많다. 1인당 총소득은 한국이 2559만원(약 2만3916달러), 북한은 137만원(약 1280달러)로 18.7배 차이가 났다. 인구는 한국이 5400만명, 북한은 2442만명으로 한국이 두 배나 된다. 이 밖에 자동차 생산량, 조선 건조량, 압연강재 생산량, 선박 보유수 등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해 적게는 100배, 많게는 1000배까지도 차이가 났다. 에너지 소비량 역시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영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에서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이런 통계보다도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2만6000여명에 이른다. 몸으로 직접 선택하는 것만큼 분명하고 극적인 지표는 없다.사실 광복 후 분단될 당시 경제적인 여건에서는 북한이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압록강에 건설된 동양 최대 수력발전소인 수풍댐이 있었고, 일제가 함경남도 일대에 건설한 세계적인 규모의 화학생산기지가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도 북한이 남한보다 높았다. 1961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4달러로 한국의 82달러보다 높았다. 이런 사정이 1973년까지 지속되다가 1974년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521달러, 한국이 588달러로 앞서기 시작했다. 그 후 반세기 만에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는 부유한 국가가 됐고, 2012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5위, 무역 규모 1조675억달러로 세계 8위, 외환보유액 3450억달러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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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아직도 속고 있군요!

과연 규제를 줄이면 기업과 개인의 투자가 늘어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정부 규제가 줄어들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다양하고 활발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 규제가 줄어들면 같은 양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국가일수록 경제가 발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발표하는 세계 각국 경제자유지수와 1인당 국민총생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무역, 투자, 금융, 기업 활동 등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경제성장이 가속화했다. 다시 말하면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그렇다면 규제는 왜 생기는 걸까? 정부 규제의 공익설(公益說)에 따르면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 규제의 사익설(私益說)은 정부 규제가 시장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강한 집단이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포획해’ 자원을 재배분하기 위해 정부 규제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현실에서의 정부 규제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익을 명분으로 분주하게 규제를 만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규제를 만드는 관료와 정치인들의 ‘의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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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에 맡긴 자유시장 제도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이다. 영국이 1997년까지 지배하다가 중국에 주권을 양도했다. 면적은 제주도의 절반보다 조금 크지만 인구는 2013년 약 720만명으로 제주도의 12배를 넘는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8420달러로 한국의 약 1.5배에 이른다.영국은 1842년 홍콩 섬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홍콩을 중국과의 교역중심지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여건은 그리 좋지 않았다. 자원이 빈약했고 교역중심지로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1844년 홍콩의 재무장관 몽고메리 마틴은 섬을 포기해야 한다고 영국 정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1847년에는 대부분의 영국 회사가 홍콩에서 철수했다는 영국 하원 증언까지 나올 정도였다.(J M 캐럴, ‘요약 홍콩역사’, 2007)하지만 홍콩은 1960년 이후 경제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 놀라운 경제적 성공 때문이다. 1961년부터 1981년까지 홍콩의 연평균 성장률은 9.9%를 기록했다. 1960년 홍콩의 1인당 국민소득은 식민 지배를 하던 영국의 28%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98%에 달했다. 이런 홍콩의 경제적 성공은 자유방임적 정책 덕분이다.(제임스 리델, ‘홍콩의 산업화 모형’, 1973)실제 홍콩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다. 1970년부터 발표된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홍콩은 경제적 자유도지수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고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이 잘 준수되고 있으며 재산권도 잘 보호되고 있다. 정부의 간섭도 적어 작은 정부가 실현되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4%에 불과하며 자본이득이나 이자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없다. 관세는 0%에 가까운 완전한 개방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주, 담배, 탄화수소 오일, 메틸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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