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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사적소유·민영화가 이끈 폴란드의 번영…'시장경제 승리'입증

    “언제부터요?”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의 동독 특파원 리카르도 에르만의 이 질문 한 마디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한 20세기 후반 세계사 최대의 정치적 변혁을 촉발했다면 지나친 과장일까.1989년 동독 주민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게 일자 동독 공산당(SED)은 ‘체제 내 개혁’의 일환으로 여행 자유화에 관한 법안을 공포했다. 그런데 이 법에 출국비자 발급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밖에 없는 것을 확인한 동독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동독 내각은 출국비자 발급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을 포고령의 형태로 설명하기로 했다. 그것이 1989년 11월9일 오전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독 공산당은 베를린 장벽을 개방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같은 날 오후 7시.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이자 선전담당 비서 귄터 샤보브스키가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런데 포고령에 대해 설명해야 할 샤보브스키는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었다. 포고령의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는 여행 동기나 친인척 관계 같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외국여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출국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설명이 끝나자마자 “언제부터냐”, “서독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던 샤보브스키는 당황해 잠시 머뭇거리다가 “즉각 시행된다”고 대답했다. 에르만 기자는 본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속보를 송고했다. 뉴스로 이 소식을 접한 동베를린 주민들은 서베를린 쪽으로, 서베를린 주민들은 동베를린 쪽으로 몰려들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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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빈곤은 신자유주의 탓?…허술한 정치·경제제도가 원인

    20세기 후반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국가들은 저개발과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0.5%, 1990년대에는 0.1%를 기록했다. 20여년간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했다는 증거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빈곤율, 영유아 사망률, 교육 수준 등 삶의 질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지표가 이 시기 아프리카의 비극을 나타내준다. 아프리카의 저개발과 빈곤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일부 학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아프리카 정체의 원인으로 꼽는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1980년대 초반 민영화, 무역자유화, 균형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곤경에 빠져 있던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 융자지원과 원조를 제공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1980~1990년대 아프리카 경제는 정체와 후퇴를 면치 못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원의 조건으로 추진된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제조업 기반 붕괴, 1차 산업에의 의존 강화, 사회간접자본 약화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장기간 침체와 저개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후와 지리적 조건이 교역에 불리했던 것도 사실이고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대규모 확산이 경제에 치명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잦은 종족 간 갈등으로 인한 전쟁 등 정치적 혼란, 인구의 급증도 성장 정체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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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론이 남긴 포퓰리즘·폐쇄경제…아르헨, 10대 부국서 골칫덩이로

    2014년 아르헨티나는 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벌써 여덟 번째였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작년 디폴트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아르헨티나가 세계 자본시장의 말썽꾸러기로 전락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먹튀하려 하지 마. 아르헨티나(Don’t try to flee, Argentina)’라고 비꼬았다. 이는 물론 페로니즘을 만들어낸 페론 대통령의 부인 에바 페론의 실화를 담은 뮤지컬 ‘에비타’의 노래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Don’t cry for me, Argentina)’를 빗댄 말이다. 예견된 사태여서 세계자본시장과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아르헨티나는 정부든 민간이든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투자를 받기 어려워졌다. 올초 이코노미스트지는 ‘100년간의 추락’이란 제목으로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다룬 바 있다.사실 경제학자들에게 아르헨티나는 이해하기 힘든 도전이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선진국, 후진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분류했다. 다른 나라는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를 모방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유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큰 전쟁이나 사회주의 혁명과 같은 격변을 겪은 것도 아니지만 100년 동안 추락을 거듭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불황, 1989~1990년 하이퍼인플레이션, 2001년 경제위기를 겪었다. 최근에는 채권자인 파리클럽과 협상 중이라고 하지만 다시 디폴트에 따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무렵, 아르헨티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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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한 무역거래로 어음 등장…14세기 이탈리아서 은행 탄생

    1901년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에서 조각난 돌기둥이 발굴됐다. 기원전 1800년께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었다. 거기에 이자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 ‘상인이 곡물을 빌려줄 때 곡물 1구르에 대해 100실라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는 은 1세켈에 대해 6분의 1세켈 6그레인의 이자를 받는다.’ 1세켈은 176.24그레인이므로 이자율은 20%가 된다. 그리고 이자를 20% 이상 받는 상인은 ‘원금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다.사실 이자에 대한 기록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이전에 수메르인들이 설형(쐐기)문자로 남긴 점토판에도 등장한다. 이 점토판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 사실은 이자 수취 행위는 기록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는 것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자는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인간의 삶은 시간 속에서 영위된다. 사람들은 같은 재화를 미래에 소비하기보다는 현재에 소비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 사람들은 미래재화보다는 현재재화를 더 선호하는 ‘시간선호(time preference)’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자는 바로 이 시간선호 때문에 생긴다. 다시 말하면 이자는 현재재화와 미래재화의 가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가격’으로서 인간사회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다.이자는 은행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은행업이 나오지만 오늘날과 같은 은행의 형태가 아니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貸付業)이었다. 중세에 이르러 지중해 연안에서 상업적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환전상이 나타났다.이들은 뱅크(bank)라 불리는 환전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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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유한책임' 허용 주식회사 체제, 해상무역 시대 열었다

    예부터 동서양 간 교역은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이런 교역의 이익을 얻고자 사막이나 산맥과 같은 지리적 장애를 극복하며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하지만 1453년 오스만튀르크가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육지를 통한 교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계기로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기에 이른다. 이 항로를 포르투갈이 독점해 영국이나 프랑스는 러시아의 북쪽을 돌아 중국으로 가는 항로 개척을 시도했다. 그래서 1553년 세 척으로 구성된 선단이 영국을 떠나 동북항로, 즉 지금의 북극항로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출발 6개월 후 두 척의 배가 북극해에 발이 묶이면서 선원들은 모두 굶어 죽거나 동사했다. 이것은 16~17세기 바닷길 개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준다.수익이 높더라도 위험이 크면 개인이 사업을 하기 어렵지만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라면 가능하다.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한책임의 기원은 위험한 해상교역에서 찾을 수 있다. 11세기 이탈리아의 무역업에서 ‘코멘다(commenda)’라는 사업 형태가 등장한다. 한쪽은 해상교역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다른 쪽은 항해를 책임지는 동업이다. 동업 형태지만 자금 공급자는 유한책임만 졌다. 배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자금 공급자가 추가로 떠안는 책임은 없었다. 사실상 항해를 책임지는 쪽과 거래하는 제3자는 대부분 자금 공급자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로버트 W 힐만, ‘역사적으로 본 유한책임제도’, 워싱턴&리 로 리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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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겔스도 놀란 복지정책…노동자 향한 비스마르크의 구애였다

    “사회적 상처의 회복은 사회민주적인 폭동의 억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1881년 독일의 빌헬름 1세가 총리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를 통해 의회에 보낸 칙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 칙서가 독일, 나아가 전 세계를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됐다. 비스마르크는 철혈(鐵血)재상으로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다.비스마르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프로이센에 의해 독일 통일을 이룩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독일제국을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제국은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 정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다.국내 정치 상황은 문화투쟁(Kulturkampf)으로 얼룩지고 있었다. 프로테스탄트파인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남서 독일 중심의 가톨릭 교도들이 교황 지상주의를 내걸며 로마교회와 결탁하고 가톨릭 중앙당을 조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들은 국가의 교회에 대한 간섭을 비난하면서 비스마르크가 추진하던 중앙집권정책에 반대했다. 독일제국을 굳건히 해야 했던 비스마르크는 이들에게 탄압을 가했다. 그는 교회의 교육기관 관리제 폐지, 성직자의 정치적 설교 금지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문화투쟁이 전개됐다. 문화투쟁은 비스마르크가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878년 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때까지 계속됐다.유럽에서의 연이은 혁명의 결과 대중민주주의가 시작됐고,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한 노동자들은 정치세력화되고 있었다. 1871년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던 노동자의 수는 1880년대 초에는 4분의 1로 급증했다. 더구나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주의화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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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비용 충당위해 만들어진 소득세…거대정부·복지병 낳았다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윌리엄 태프트, 공화당에서 탈당해 출마한 전임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민주당 우드로 윌슨의 3파전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세 후보 모두 소득세 도입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공화당의 분열로 어부지리로 당선된 윌슨은 사상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를 도입한 대통령이 됐다. 3000달러 이상 소득에는 1%, 2만~50만달러에는 2~7%의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소득세였다.1913년 미국에서 누진적인 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소득세 도입으로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명실상부한 큰 정부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대통령 후보가 모두 소득세 도입을 주장했다는 것은 19세기 후반 독점금지법 도입에서 시작된 정부 개입의 확대가 20세기 들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됐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세 도입은 정부 역할의 확대가 재정적 기반까지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 연방준비법 제정으로 중앙은행(Fed)이 설립된 해도 역시 1913년이다.이전에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종 있었다. 고대에도 소득세와 비슷한 세제의 기록이 있으나 근대 들어 소득세가 등장한 것은 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은 프랑스혁명 발발과 더불어 혁명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반혁명 전쟁 수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799년 당시 총리이자 재무장관이던 윌리엄 피트가 소득세를 도입했다. 피트가 도입한 소득세 역시 누진적이었다. 그러나 피트의 소득세는 1799년부터 1802년까지 부과된 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자 폐지됐다.이후 영국에선 나폴레옹전쟁으로 소득세가 다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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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실업자 201만명…대부분이 청년층…공식 실업률 3배 넘는 '실제 실업률 10.1%' 의 비밀

    ◆고용보조지표와 실제 실업률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287만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실업자 수보다 200여만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1840만 가구)를 고려하면 대략 여섯 집에 한 집꼴로 실업자가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12일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조사해 공개했다.- 11월13일 한국경제신문☞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얼마나 될까?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3.2%다. 주변을 얼핏 살펴보더라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 날까? 그 답은 실업률을 구하는 기준, 즉 어떤 사람을 실업자로 볼 것인가에 있다.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을 조사해 발표하는 곳은 통계청이다. 통계청은 ①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했고 ②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③지난 1주일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한다.실업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노동가능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로, 총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를 빼면 된다. 단 생산가능인구에는 군인과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구한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취업할 의사가 없는 학생과 주부, 취업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환자 등)를 빼면 경제활동인구가 나온다. 이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