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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시장친화적 해법 찾게 한 수출주도 성장전략…국가개입 억제해 '한강의 기적' 이루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영국 타임스(The Times)는 이렇게 썼다. ‘아주 위대한 영국인/…/ 천재적인 인간으로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준 정치경제학자다./…/ 그와 견줄 정도의 영향을 준 사람을 고른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애덤 스미스 정도가 될 것이다.’ 어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어떤 식의 시험을 치르더라도 그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또 20세기가 배출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사상가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그를 평가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케인스가 1936년 저술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은 경제학 이론은 물론이고 실제 경제정책 면에서 ‘세상을 바꿨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케인스 이론의 대강은 이렇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을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메움으로써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최초 정부지출의 몇 배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이른바 ‘승수이론’(본지 8월1일자 A20면 참조)이 그것이다. 이 이론은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장악했고, 실제 거시경제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기부진을 타개한다는 명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조기집행의 이유도 이 이론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케인스가 끼친 영향은 이것만이 아니다. 더 크고 광범위한 영향은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경제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개입주의 정책’의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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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엔진은 생산요소 아닌 기업가 정신…생산적 기업활동 돋우는 제도혁신이 중요

경제는 무엇 때문에 성장하는가.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근본 요인은 무엇인가.한국 경제는 1980년대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를 넘는 고도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2011~2014년에는 3.05%에 그쳤을 정도로 저성장이 계속됐다. 올해도 성장률 3% 턱걸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처럼 저성장이 지속되자 국민 사이에 일자리, 소득, 노후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의 저성장이 경기변동과 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가장 빠르게 추락하고 있으며 2030년대 후반에 가면 한국의 성장엔진이 사실상 멈출 것이라고 한다.‘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데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지금보다 못한 경제 환경을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넘기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식어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경제성장 원인에 관한 것으로 경제학이 태어난 처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에서는 수학적으로 정교한 이론을 발전시켜 지금까지 경제 분석과 전망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력(인적 자본)과 자본(물적 자본)의 기술적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동, 자본, 기술의 3대 생산요소가 축적돼야 비로소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통적 성장이론의 요지다.그러나 전통적 이론은 기술적으로 정교하지만 성장의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 이 이론은 역사적 경험과도 잘 맞지 않는다. 저개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전통적 이론과 처방에 따라 성장을 꾀했으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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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 풀면 소비·소득 늘어난다는 승수이론…시장조정 과정 왜곡해 경기쇠퇴 '부메랑'으로

경기가 후퇴하거나 불황이 오면 으레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러면 정부지출 증가는 재정정책이란 명목으로 수행된다. 정부지출 증가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밑바탕에는 케인스 경제학의 승수이론이 자리 잡고 있다. 승수이론은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그것의 몇 배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견해다. 이 승수이론은 거시경제 정책과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과연 이 승수이론은 타당한 것인가.케인스의 승수이론은 한 사람의 소득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면 증가한 소득 일부가 소비지출에 쓰일 것이고, 그 소비지출이 다른 사람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의 일부가 소비돼 또 다른 사람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연쇄반응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해 지출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몇 배로 증가한다는 원리다.예를 들어 개인이 추가소득의 90%를 쓰고 나머지 10%는 저축한다고 하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100억원만큼의 지출을 늘렸다고 하자. 그러면 판매자들은 100억원만큼의 소득이 생긴다. 판매자들은 100억원 중 10억원은 저축하고 90억원을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쓸 것이다.이 지출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 사람들의 소득을 90억원만큼 늘릴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은 90%, 즉 81억원을 소비에 지출할 것이다. 이런 소비지출은 그들에게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출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마침내 그 과정이 끝나면 총 국민소득은 최초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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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견인'…세율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세금 징수

1년은 열두 달이지만 ‘유리지갑’들에게는 ‘13번째 달’이 있다. 예년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精算)해 많이 낸 만큼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의 즐거움을 줬다. 올해는 ‘13월의 울화통’이 될 것이라고 해 ‘연말재정산’에다 ‘소급적용’까지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진실은 무엇일까. 월급쟁이나 야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꼼수 증세’일까. 정부의 항변대로 증세가 아니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일종의 ‘착시 현상’일 뿐일까. 공공선택학의 시각에서 보면 ‘제도설계 변경에서 비롯된 감춰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증세할 방법이 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란 마법이 그것이다. 이른바 ‘재정견인(財政牽引·fiscal drag)’을 통한 ‘보이지 않는’ 증세인 것이다.자동차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득달같이 달려와 부서진 자동차를 끌고 간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소리 없이 납세자를 ‘견인’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고 납세자들을 더 높은 세율 적용 구간으로 견인해 세수를 늘리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소득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난 30여년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각국의 세원 확대와 법정세율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세수가 증가했을까. 그 이면에는 재정견인 수법이 숨어 있다.재정견인은 소득세율 인상 없이도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다. 더 많은 납세자를 상위 과세 구간으로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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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보다 높은 최저임금…미숙련 노동자 설 자리만 줄어든다

2010년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 회의가 소집됐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1년 앞두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주민 투표를 거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전제로 경비 전문업체에 아파트 경비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첫째, 50명이 넘던 경비원이 10여명으로 줄었다. 경비원 50명이 모두 해고되고 10여명의 경비업체 직원이 업무를 대신 맡았다. 전국적으로 이런 아파트 단지가 많아 경비원이 대량 해고되면 저임금 미숙련 노동자의 시장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없을 때보다 더 낮아지기 마련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은 이들 해고된 노동자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란 설명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27만명(전체 노동자의 약 12%)이나 된다는 통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부당이득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처럼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소득재분배 제도이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소득재분배 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을 높인다는 점이다.둘째, 이 아파트 단지는 CCTV를 설치했다. CCTV를 여러 대 설치해야 했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대략 10년 정도 지나야 경비원 인건비 절약분과 비슷해진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자본소비’(사용자비용)라고 부른다.셋째, 경비원이 적은 탓에 경비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한 가구들은 디지털 자물쇠를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디지털 자물쇠 설치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경비원의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각 가구는 추가적인 비용을 치렀다.넷째, 전기 소비가 늘었다. 아파트 출입문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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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막은 교육감 선거의 역설

지난해 6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17명의 광역시·도 단체장이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됐으며,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주민직선제로 선출 방식을 바꾼 17명의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됐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간에는 꽤 상이한 면모가 나타났다.우선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장 선거를 살펴보면 각각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자들이 몇몇 지역색이 강한 곳을 제외하면 대등한 경합을 벌이며 과반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당선됐다. 반면 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를 내세우는 후보가 난립하며 과반 득표율을 보인 당선자가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수 유권자의 지지만으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했다.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간에 나타난 이런 괴리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중 어떤 결과를 좀 더 민의(民意)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제 존재하는 또 다른 괴리 현상은 없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간의 차이를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자.두 선거는 동시에 같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치러졌지만 ‘정당공천제’ 유무라는 유일한 제도적 차이가 존재한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정당 공천이라는 1차 검증 과정을 거친 특정 정당의 후보 선출자가 피선거권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특정 정당과의 정책 공조도 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이런 ‘피선거권의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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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번영 이끄는 건 소비가 아닌 생산…중간재 반영 않는 GDP집계 '치명적 오류'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純)수출로 구성된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지표인데 한 나라의 국력·명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그 규모에 따라 정권까지도 교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GDP를 ‘경제지표의 왕’이라고까지 부르는 이유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GDP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오해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부추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대체할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정부지출을 생산적이라고 보는 간섭주의 시각부터 잘못이다.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병원, 도로,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등 제한된 정부활동을 위한 지출은 사적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된다. 그 이상의 정부지출은 경제에 해를 끼치기 일쑤다.수입은 경제에 편익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순수출만을 고려하는 것도 GDP 집계의 치명적 오류다.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잘못된 중상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수출의 궁극적 목적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GDP 집계에서 초점을 맞추는 ‘최종소비재 지출’이다.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밀, 밀가루, 빵틀 또는 승용차 생산에 투입되는 강판, 바퀴 같은 중간재는 이중계산을 피한다는 이유로 집계에서 빠진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다. 소비가 경제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대체로 미국은 70%, 독일 한국도 60%로 추산된다. 그런데 경제 현실이 정말로 그런가.원료, 반제품, 기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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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도시 산업화로 어장 붕괴된 중국, 불법조업 나서며 한국 수천억 피해…결국 아시아 어업 경고등 켜져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지난해 4월16일 이른 아침,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1㎞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었다. 목포해경서장은 무전기로 반복해 선내 진입과 승객 탈출을 지시했으나 사고현장에서는 실행되지 않았다. 만약 목포해경서장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무의미한 가정일 수 있으나 세월호 비극의 크기를 생각해볼 때 쉽게 떨쳐버릴 수만은 없는 생각이다.언제부터인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가 돼버렸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한 달간 단속을 줄인 결과 우리 어민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2차 북·중어업협정이 체결된 2010년 이후 2000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고 있고, 그 결과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500만t에서 200만t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제 ‘울릉도 오징어’란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업 피해는 해양수산부 추산 3000억원에 이르며, 수산정책연구소 추산으로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30만척에 이르는 중국 동력 어선의 무차별 남획(濫獲)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아프리카 여러 나라 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한다.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연안도시 산업화와 물고기 남획으로 인한 중국 연안어업의 황폐화가 중국 어민을 세계 어장으로 몰아내고 있다. 중국 연안에서는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치어와 알, 그리고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해양 부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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