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교양 기타우리 근현대사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였다…조선후기 경제사 실증분석은 좌파사관 깨뜨려
20년 전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가주도에 의한 것인가, 기업주도에 의한 것인가의 적실성을 삼성의 자본축적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는 박사논문을 썼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경제 속에서 삼성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 이승만 행정부의 정부 소유 상업은행의 민영화와 삼성의 은행주식 인수에 대한 정경유착 논쟁, 삼백(三白)산업의 호황과 삼성의 성장, 박정희 행정부의 수출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이병철을 포함한 경제계의 수출주도 정책 제안과의 관계, 종합무역상사의 도입과 중화학 공업화 추진 및 성공에서 정부와 기업가의 역할 등을 연구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두고 수많은 밤을 고민했다.희망의 빛을 찾다당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란 정의(正義)가 패배한 역사이므로 이승만 정권이든, 박정희 정권이든, 남한만의 대한민국이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쯤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군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하게 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의 조선, 일제 식민지, 미군정,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인 평가는 내게 기쁘기 그지없는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학문을 시작하는 ‘초짜’ 학자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수많은 의문의 늪에 빠져 고민의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이영훈 교수의 연구 논문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납득할만한 답을 주었고, 합리적 역사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이영훈 교수의 조선후기 경제사 실증 연구는 자본주의 맹아에 관한 국사학자들과의 토론에서 느끼는 허망함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실증 연구에서 나온
-
교양 기타시장은 진화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융성하려면 언제나 시장의 몫을 늘려야
시장은 너무나 친숙한 공간이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는 시장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쓰는 의식주에 이용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다. 책과 공연과 같은 교육문화예술과 관련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도 역시 시장을 통해 공급된다.이처럼 삶에 필수적 요소인 시장을 사람들은 적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시장이라는 용어를 쓸 때, 구체적 시장의 모습을 떠올리기보다는 극도로 추상화된 시장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점에 있다. 저자에 따르면 추상화된 시장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경제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진 사람들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그 결과 정부와 대비되는 요소로서 시장을 마치 오직 경쟁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장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또 다른 원인으로 우리의 타고난 본능 중 어느 부분들이 시장과 잘 맞지 않는다는 사정도 있다.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잉여생산물이 축적되고 그 결과 교역과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1만~2만 년 전의 일이었다. 그 이전 현생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 등장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은 10만~30만 년 전의 일이다. 이 기간 인간의 본성은 수렵채집을 위한 집단생활에 적합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시장질서의 근본을 이루는 재산권이나 자유거래와 같은 특질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형성된 본성들을 억누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이
-
교양 기타통합 주체와 정체성이 매우 중요…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근간
용어는 정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감성적 어감을 바탕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용어가 판을 친다. ‘사회통합’이란 용어도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용어 중 하나다. 일단 사회통합은 좋은 어감을 주므로, 누구든지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특히 모든 이념 진영에서 사회통합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얘기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통합을 얘기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되고,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진다. 자신은 통합을 원하지만, 다른 진영은 반통합 세력이므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판친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인사들도 사회통합을 내걸고 정의사회를 부르짖는다. 통합이란 용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정체성 버리면 안 돼한국의 원로 사회학자인 송복 교수가 편집한 이 책자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통합을 얘기한다. 우선 짧은 에세이 형식이므로 읽고 이해하기가 쉽다. 아울러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논지를 폈으므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비록 여러 저자가 집필했지만,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자유주의적 통합’이다. 다양한 이념을 모두 합해 뭔가를 만들겠다는 황당한 논리가 아니다. 시중에서 통용되는 논의와는 한참 달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논리의 정교함을 따라가면 그 혜안에 놀라게 된다.우선 통합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통합에 앞서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함을 보여준다. 통합은 절대적 목표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목표라면 사회 정체성을 버리고 통합하면 된다.
-
교양 기타동감·교환이 작동하는 시장·분업이 부의 원천
사회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는 인간을 기쁘게 하고, 빈곤은 인간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부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간들의 칭찬과 선망 때문이다. 가난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멸시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 사회적 멸시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앞서 설명한 사회적 동감의 작용이다.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다. 인간은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가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갖는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 이상의 부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마음의 평정과 기쁨을 추구한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이다.그렇지만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보다 큰 칭송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부와 지위를 추구한다. 부와 지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간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개간하고, 건설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번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부가 더 큰 행복을 안겨 주리라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천성에 의한 기만’에 떠밀려, 사회는 번영하는 것이다.사회의 번영에 따라 부와 지위를 독점하는 큰 부자가 생겨난다. 그렇지만 부자의 위장은 그의 욕망만큼 무한대하지 않다. 그는 거두어들인 밀을 그의 사치적 소비를 위해 하인, 마부, 정원사, 빵가게, 대장간, 푸줏간, 구둣방, 옷가게에 나누어주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부자
-
교양 기타성숙한 사회의 도덕원리…각자 마음속에 '공평한 관찰자' 있어 타인과 동감하려 해
인간사회의 질서와 번영을 이끄는 원리는 무엇인가? 애덤 스미스(1723~1790)가 남긴 불후의 고전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은 이 같은 의문에서 쓰인 것이다. 그가 찾은 해답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의 ‘보이지 않은 손(invisible hand)’을 떠 올릴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며, 모든 인간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보이지 않은 손’과 같은 이치의 신이 있어서 인간사회의 질서와 번영은 저절로 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했다고 알고 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스미스가 약육강식의 시장경제를 옹호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스미스 이해와 비판은 한마디로 말해 지독한 오해와 편견에 불과하다.보통 사람이 스미스의 두 책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마음을 내어 억지로 한 번 읽을 수는 있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을 쓴 것은 1759년이다. ‘국부론’은 1776년이다. 이후 1790년 죽기까지 스미스는 두 책을 각각 5차례나 고쳤다.저자는 애덤 스미스 전문가일본 오사카대학 경제학과의 도메 다쿠오(堂目卓生) 교수가 그의 세미나에서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읽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이후 5년간 그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스미스의 두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아가 도메는 그가 이해한 스미스의 생각을 뇌과학자, 사회심리학자, 행동경제학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스미스를 토론하였다. 도메는 18세기 스미스의 생각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짐에 경탄하였다. 그렇게 스미스에 몰입한 5년간의
-
교양 기타거대해진 중국의 미래와 한계…"현실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수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과감한 개방정책과 시장경제 도입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치·경제·군사 면에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히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세다. 곧 미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영국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은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까지 섣부르게 예측했다.차이메리카 시대?이제 세계는 G2(미국과 중국)가 이끈다.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교수는 저서 ‘금융의 지배’에서 이것을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라 불렀다. 중국이 저가 상품을 수출해서 얻는 경상수지 흑자로 미국의 국채를 사면서 미국은 적자재정을 메우는 동시에 중국 상품을 수입·소비하는 공생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 의존관계는 경제 버블의 한 원인이었지만 아직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저명한 경제학자인 레스터 서로(Lester Thurow)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려면 적어도 1세기가 더 걸릴 것이며, 오히려 유럽이 21세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로 교수의 표현대로 중국이 진정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중국 학자가 잘 표현했듯이 내륙지역 중국인의 생활은 아직 제3세계 수준이다. 정치·사회의 민주화 정도도 미약하다.한반도 수천년 역사에서 지난 20여년이 중국에 큰소리친 처음이자 마지막 시대로 기록될지 모른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해양세력보다 대륙세력인 중국을 더 중시
-
교양 기타중·고교생을 위한 시장경제 입문서…사례로 풀어쓴 재미있는 경제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나 신선한 우유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에서 우유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다. 이에 당시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가격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국민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기 아이들이 영양가 높은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애초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우유의 가격이 이전보다 훨씬 비싸졌기 때문이다.로베스피에르의 우유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로베스피에르는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은 반드시 균형을 되찾기 위해 움직인다. 그가 우유 가격을 내린 뒤 단기적으로는 우유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나 젖소를 키우던 농민들은 우유를 팔아 수익을 내기가 어렵게 되자 다들 젖소를 팔아치웠다. 자연스럽게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사려는 사람은 여전한데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우유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던 것이다.이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권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장경제는 교환과 분업, 사유재산과 이기심, 선택, 경쟁 등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한다. 설령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첫 걸음을 떼기는 그리 쉽지 않다. 전문적인 학술 서적은 물론이고,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한 페이지를 읽을 때도 처음부터 단번에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l
-
교양 기타포퍼의 한계…시장·개인보다 국가·정치 중시…'비판의 자유'가 전체주의 도그마를 없앤다
칸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릿속에 갖는 생각을 의미하는 idea를 “생각(Idea)=이성(Reason)이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헤겔은 후자를 받아들이면서 Idea를 Ideal로 모호하게 바꾸고 앞의 관계식을 결합하여 Real=Reason이란 희한한 등식을 고안해냈다. 그리하여 실존하는 것은 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합리적이며 선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선의 주체는 바로 현존하는 프러시아 국가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헤겔…“국가는 선하다”헤겔에게 국가란 ‘이성’을 가진 유기체였으며, 이 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 역사란 세계의 법정이며 따라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헤겔식 사고는 현실의 강한 국가는 당연히 선하다는 닫힌 사고를 낳게 된다. 헤겔은 한편으로 중세기독교가 브루노 및 갈릴레이를 박해한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마치 올바른 과학관을 가진 것처럼 표방했던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열린사회와는 정반대의 길로 끌고 갔다. 개인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를 강조했던 헤겔은 법 앞의 실질적 평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정 이론에서도 “국가와 그 헌법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주체는 정부”라고까지 주장했다.포퍼는 헤겔이 후일 히틀러에 의해 크게 왜곡된 독일민족주의 형성에도 기여했다고 본다. 본래 민족주의란 종족적 본능, 정념 및 편견에 호소하는 것이며 개인의 책임을 집단적 책임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주의와 인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