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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밥상물가 잡아라…수입 돼지고기 등에 '세율 0%'

    6월 초부터 돼지고기와 고등어를 비롯한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밥상 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기간·물량 정해놓고 관세 조절할당관세는 특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우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최근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수요도 증가해 삼겹살 등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올 들어 고등어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은 10만5000t 한도로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춘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에 대해서도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외식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 역시 0%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다만 수입 물량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등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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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매출 쥐락펴락…중국의 보따리상들

    올해 들어 국내 대형 면세점들의 매출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올 1분기 매출은 7452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9.5% 급감했다. 신라면세점은 38.0% 줄어든 6085억원, 신세계면세점은 33.8% 감소한 511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익성은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1분기 적자를 냈던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내며 나란히 흑자 전환했다. 신라면세점의 영업이익은 98.0% 불어났다. 면세점들이 ‘큰손 고객’인 다이궁(代工)에 대한 송객 수수료를 인하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이궁을 통한 거래액이 급감해 매출은 줄었지만, 이들에게 떼어주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이다. 다이궁 수수료 내렸더니…면세점 매출↓ 이익↑다이궁이란 한국에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 유통하는 ‘보따리상’을 가리킨다. 대부분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궁은 2017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등장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끊기자 국내 면세업계에서 이들의 입지는 더욱 커졌다. 쌓인 재고를 소화해야 했던 면세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이궁에게 정상 가격의 4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환급해주며 물건을 팔았다. 출혈 경쟁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엔데믹이 가시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소될 기미가 보였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다이궁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여건이 마련됐다. 면세업체들은 지난 1월 일제히 다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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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사무실 늘어가는 빌딩…美 경제 새 뇌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부에 있는 유니언뱅크빌딩. 22층짜리 이 건물의 가치는 2019년만 해도 3억 달러(약 4000억 원)로 평가받았다. 최근 매물로 나와 입찰에 부쳐진 이 빌딩은 6000만 달러 정도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4년 만에 값이 80% 떨어진 것이다. CBRE그룹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공실률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7배가 넘는다. 재택근무가 보편화하고 경기마저 꺾이자 사무실을 비우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상가·공장 등이 상업용 부동산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property)이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사무실, 상가, 공장 등과 같이 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을 뜻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맨해튼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 회사 코스타그룹은 올 1분기 미국 전체에서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 비율이 12.9%로, 2000년 집계 시작한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어 공실률은 내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임대도 안 되는데 금리까지 계속 오르자 부동산 회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은행권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회사들이 주로 중소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미국 부동산 정보업체 트레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7400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1조 달러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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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일색' 증권사 보고서, 믿어도 될까요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은 올 들어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다. 올초 9만3400원이던 주가가 4월 한때 31만5500원까지 폭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다. 에코프로비엠의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도 시총 2위 자리를 꿰찼다. 2차전지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과열돼 ‘묻지마 투자’가 몰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지난 3일 한 증권사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투자의견 ‘매도’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종목 보고서에서 “현재 주가는 2030년까지 예상 성장을 반영한 상태”라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은 까닭은 국내 증권사가 특정 종목에 매도 의견을 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리서치 전문가가 제시하는 투자 조언증권사들은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업의 투자가치를 판단해 나름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식 투자자는 이들 투자의견을 참조해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증권사들이 매일 아침 쏟아내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에 따라 세부적인 단계 구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투자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 종목은 살 만하다”고 권하는 ‘매수’와 “이 종목은 파는 게 낫다”고 조언하는 ‘매도’다. 매수와 매도의 중간으로 ‘중립’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의 투자의견은 상승장에서든 하락장에서든 매수 일색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주요 증권사 32곳 중 28곳은 매도 의견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계 증권사는 매도 의견이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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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그룹' 서열 바뀌었다…포스코 첫 진입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로 굳어져 있던 ‘5대 그룹’ 구성이 바뀌었다. 포스코가 재계 5위로 올라서고 롯데는 6위로 내려앉았다. 또 지난해 LG그룹에서 분리한 LX와 2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 등 8개 그룹은 올해 처음 ‘대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기업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1년에 한 번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곳을 가리킨다. 뉴스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신 대기업집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자산 5兆 넘으면 ‘대기업’…올해는 82곳 지정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한국을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소수의 경제력 독점, 불공정 경쟁, 일부 오너의 무소불위 행태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198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골라 경제력 독점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꾸준히 바뀌어왔는데, 현재는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가는 그룹이 대상이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82개로 작년보다 6개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076개, 연매출을 모두 더하면 1979조1000억원에 이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 임원 명단, 지분 구조 등을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돌파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된다. 계열사 간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상호출자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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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열린 중국시장…K게임, 다시 뜰까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잇달아 판호(版號)를 내주면서 국내 게임회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달 ‘에픽세븐’ 중국판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현지 배급사와 함께 앱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흥행작 ‘로스크아크’도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게임즈를 통해 배급을 앞두고 있다.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역시 중국에서 사전 예약에 들어갔다. 넷마블은 ‘제2의 나라’와 ‘A3: 스틸 얼라이브’,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 등의 게임을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다.판호는 게임 서비스 허가를 뜻하는 중국 용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심의를 통과한 자국 기업 게임에는 ‘내자 판호’를, 해외 기업 게임에는 ‘외자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中, 서비스 허가 뜻하는 ‘판호’ 발급 재개중국은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게임에 판호를 거의 내주지 않았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불린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국내 게임 여러 종이 판호를 받으면서 사실상 해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안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신작을 내놓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게임업계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업계 관계자들은 다시 개방된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한령이 발동되기 이전 중국에 진출해 자리 잡은 한국 게임들은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꾸준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위메이드의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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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 금융…은행 망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어느 미국 은행의 붕괴가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지난 10일 돈을 빼가려는 예금자들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다. 이틀 뒤인 12일에는 또 다른 중소 은행인 시그니처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에 몰려 폐쇄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금융시장은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쪽이 위기에 빠지면 다른 곳으로 전이되기 쉽다. SVB 파산의 불똥은 안 그래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스위스의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로도 튀었다. 스위스 정부의 중재로 경쟁사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급한 불을 일단 껐다.40년 된 美 은행, 망하는 데 단 36시간‘OO은행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곳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이 당장 돈을 찾으러 달려갈 것이다. 은행에 예금 인출 요구가 폭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뱅크런(bank run)이라 한다. 뱅크런이 덮친 은행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막혀 경영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SVB의 몰락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빠른 ‘빛의 속도’로 뱅크런이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1983년 문을 연 SVB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자신만의 특화된 영역을 확보한 은행으로 자리잡기까지 40년이 걸렸지만, 유동성 위기설이 돌기 시작해 망하기까지는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은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진 금융 환경이 SVB의 초고속 붕괴에 일조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파산 하루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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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되니 또…미국과의 시차 1시간 줄었어요

    미국에서 지난 12일 서머타임(summer time)이 시행되면서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 줄어들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2시 시곗바늘을 1시간 앞당겨 오전 3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14시간에서 13시간, 서부 표준시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됐다. 미국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다. 한국은 아니지만…70여 개국 시행 중‘일광시간절약제’로도 불리는 서머타임은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시간을 1시간 당겨 저녁 때 해가 지는 시간을 늦추는 제도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세계 70여 개국이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서머타임이 적용된다. 중부 유럽 표준시를 기준으로 8시간이던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짧아지게 된다. 한국은 서울올림픽 전후인 1987~1988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서머타임은 1895년 뉴질랜드 곤충학자 조지 버논 허드슨이 처음 고안했다는 게 정설이다. 곤충 연구 시간을 늘리고 싶었던 그는 뉴질랜드 왕립협회에 서머타임을 제안했다. 여름철 출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고 겨울에는 2시간 늦추면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거절당했다.허드슨의 아이디어는 21년 뒤 현실이 됐다. 1차 세계대전 때인 1916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석탄을 아끼기 위해 서머타임을 도입하면서다. 1918년에는 미국도 따라갔는데, 지금은 주(州)마다 서머타임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를 뺀 미국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