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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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中견제' 노린 '美주도' 경제협력체…한국도 창립멤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다녀간 이후 신문에서 ‘IPEF’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지난달 2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크게 투자하고 있고, 긴 여정에 전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이 IPEF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TA와 뭐가 다르고, 한국은 무엇을 얻나IPEF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이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구상을 밝혔으며 ‘창립 멤버’로 13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 더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이름을 올렸다.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개방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IPEF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불거진 세계 공급망 위기와 디지털 경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공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의 시장에서 동맹국 간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렸다.IPEF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더하면 34조6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40.9%다. 중국이 이끄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본 등이 참여한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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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줄어든다…서울 월세 비중 50% 첫 돌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의 집에서 세살이를 하는 게 보통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크게 전세(傳貰)와 월세(月貰)로 나눈다. 전세는 주인에게 두둑한 목돈(전세금)을 맡기고 집을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통상 2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간다. 월세는 대가를 다달이 지급하지만 그 대신 보증금이 전세보다 훨씬 적다.외국에서 월세 방식이 보편적인 것과 달리 한국에선 유독 전세 제도가 발달했다. 제도권 금융이 취약했던 고도성장기에 집주인에겐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세입자에겐 주거 안정을 누리면서 저축할 시간을 버는 경로로 활용돼왔다. “전세 매물 부족에 금리 상승 겹쳐”그런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경제신문에서 자주 보게 된다. 전세의 월세화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뜻한다. 특히 올 들어 서울에서는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월세 계약 비율은 51.6%로 집계됐다. 이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월세 비율이 5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1.0%, 2020년 41.7%, 2021년 46.0%로 뛰었는데 최근 상승폭이 더 커진 셈이다.전문가들은 전세 매물이 부족해진 데다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친 결과로 보고 있다. 직방 측은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무거워진 보유세 부담을 월세를 받아 충당하려는 임대인 수요도 맞물려 월세 거래가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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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오르는 웹툰·음원·OTT 요금…구글 때문?

음원, 동영상, 웹툰 등의 스마트폰 앱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이 ‘인앱 결제(in-app purchase)’를 의무화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인앱 결제란 유료 앱에서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 과정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다. 평범한 소비자에겐 낯선 용어지만 앱 개발사엔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구글 “인앱 결제 적용 않는 앱은 퇴출”2020년 9월 구글은 2021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했는데 모든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아예 앱을 삭제할 예정이다. 콘텐츠 기업들은 속속 인앱 결제 도입에 나섰고,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를 반영해 이용료도 인상하고 있다.네이버웹툰은 오는 23일부터 앱에서 판매하는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올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와 티빙, 음원 앱인 플로는 지난달 초 이용권 가격을 15% 안팎 인상했다. ‘인앱발(發) 가격 인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콘텐츠 업체들이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용자들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하면 구글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만큼 이런 ‘우회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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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3년, 중국도 13년 뒤엔 노인 인구 20% 넘어

일본 도쿄에 있는 후추형무소는 지난해 5월부터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노역을 ‘기능향상작업’으로 일부 대체했다. 말이 노역이지 실질적으론 재활훈련에 가깝다. 사이클 기계에서 페달을 밟거나 보자기 공을 던지는 등 신체·인지능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이 대부분이다. 3년 뒤부터 일본의 모든 수감자는 강제노역 대신 이런 재활훈련을 받게 된다. 감옥 안에서조차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수감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노인이다 보니 예전 같은 노역을 시키는 건 무리라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감옥에 노인 많아져 노역도 못 시키는 일본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인구로 정의한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노인의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일본은 대표적인 초고령사회다. 지난해 9월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1%(3640만 명)에 달해 세계 1위다. 2위 이탈리아(23.6%)와 3위 포르투갈(23.1%)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7개국 중 초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나라는 이들 국가를 비롯한 11개국이다.한국은 2001년 고령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4%로 더 높아져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20.6%까지 올라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소요됐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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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느려지는데…소비자물가는 뜀박질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충격이 한국 경제를 제대로 강타하기도 전에 0%대로 둔해진 것이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4%대로 올라서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투자 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성장슬로플레이션이란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물가만 치솟는 현상을 가리킨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비슷해 보이지만 경기 하강의 강도가 그보단 약하다는 게 차이점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은 0.7%로 집계됐다. 내수와 투자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가까스로 경제를 떠받치는 ‘불안한 성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기별 성장률은 일곱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바로 전 분기(1.2%)와 비교하면 0.5%포인트 떨어졌다. 오미크론 대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0.5%)와 설비투자(-4.0%), 건설투자(-2.4%)가 뒷걸음질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4.1% 늘면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3%를 돌파한 데 이어 최근 4%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다. 2011년 12월(4.2%) 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와 외식비 등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올해 내내 4% 안팎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약하다지만…한은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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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적대적 M&A 선언에…'독약' 꺼내든 트위터

‘괴짜 기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하면서 또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 지분 9.2%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3일 트위터 경영진에 지분 전체 인수를 제안했다. 그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트위터의 모든 지분을 사들인 뒤 비상장사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트위터는 15일 머스크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포이즌 필(poison pill) 전략을 꺼내들었다. 새 주식 싼값에 발행 … 기존 주주 지분 늘려포이즌 필은 영어로 ‘독약’이라는 뜻으로, 적대적 M&A 대상이 된 기업이 활용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다. 새 주식(신주)을 대거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값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주들은 적은 돈을 들여 지분을 늘릴 수 있지만 M&A에 나선 쪽은 지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포이즌 필은 과거 스파이들이 체포될 경우에 대비해 독약을 지니고 다닌 데서 유래했다. 흔해빠진 물건은 비싸게 팔리기 어렵듯 기업 주식도 너무 많이 발행하면 가격이 하락(가치 희석)하게 된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트위터 측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지분을 15% 이상 매입하면 포이즌 필을 발동하겠다”며 “이 조치는 내년 4월 14일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트위터가 포이즌 필을 가동함에 따라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면 기존 주주를 직접 설득해 주식을 공개 매입해야 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그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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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차질에…신차 평균값 4000만원 돌파

멋진 차 한 대 새로 뽑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돼가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면서 신차를 받으려면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차값은 훌쩍 뛰어 ‘카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자동차(car)가 물가 상승(inflation)에 한몫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내 신차 평균 판매가격은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업체들이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한 데다 ‘눈높이’가 올라간 소비자들이 비싸고 좋은 차를 많이 찾은 영향이다. 안 그래도 물가 불안한데, 자동차 너까지…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9.0% 감소한 173만5000대였다. 반면 자동차 내수 판매액은 1.8% 증가한 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차 평균 판매가격은 1년 전(3949만원)보다 11.9%(471만원) 오른 442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등 고가 차량이 잘 팔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 대에 평균 4억원을 넘는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초고가 수입차의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1542대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카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다. 전기차 판매 대수는 1년 새 43.1% 급증했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핵심 원자재인 니켈, 리튬 등의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서다.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카플레이션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반도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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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회계사가 검증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42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4개, 코스닥시장에서 38개 업체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이들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할 기회를 얻으면 퇴출을 면할 수도 있지만,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적정’ 의견 못 받으면 증시에서 퇴출될 수도감사의견(auditor’s opinion)이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해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의견을 가리킨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1년치 경영실적을 압축한 성적표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적표는 기업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선 100% 정직하게 만들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외부 회계 전문가가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검증한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감사의견이다.감사의견은 네 종류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있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를 비적정으로 통칭한다. 적정은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잘 지켰다는 의미다. 해마다 상장사의 99%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다. 적정이 나오는 게 정상이니 당연한 결과다. 다만 재무제표를 규정에 맞게 작성했다는 얘기일 뿐 재무상태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한정은 적정 의견을 내긴 곤란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회사 쪽이 감사에 필요한 증거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감사범위 제한)가 포함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유가증권시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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