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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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유독 서울에 많은 'banjiha'…20년 안에 없앤다는데
남북 대치와 초고속 성장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낳은 주거 형태인 반지하는 사라질 수 있을까. 서울시가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새로 짓는 집엔 전면 금지하고, 이미 사람이 사는 곳엔 기존 세입자의 거주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10~20년에 걸쳐 없앤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7320가구로, 61.4%(20만849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지하·반지하 주택 61% 서울에 집중반지하는 영화 ‘기생충’의 배경으로 등장해 해외에서도 주목받은 적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를 보도하며 한글을 그대로 옮긴 ‘banjiha’라는 표현을 썼다. 선진국에서 쉽게 보기 힘든 집이기 때문이다.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1970년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지하층을 건설하도록 했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벙커’로 쓸 목적이었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곳을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건 1975년 건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다. 당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3%. 턱없이 부족한 주택을 확충하는 보조 수단으로 반지하를 동원한 것이다. 1980년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합법화되면서 반지하에 독립된 가구가 사는 거주 형태가 일반화됐다.반지하 주택이 서울에 집중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주거비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저층주거지 지하주거 임차가구의 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아파트 임차가구(351만원)의 절반에 그쳤다. 저소득층(74.7%)과 비정규직(52.9%)이 많고, 노년 가구주(19.2%)와 자녀양육 가구(22.1%)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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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R'의 정의가 대체 뭐냐…위키피디아 난장판 된 사연
지난달 말 위키피디아에서 Recession(경기침체)이란 단어를 놓고 한바탕 ‘편집 전쟁’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이 ‘일반적으로 2개 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 경기침체’라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위키피디아 관리자가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지워버린 게 발단이었다. 이후 재등록과 삭제를 반복하며 1주일 만에 180회 넘는 수정이 이뤄졌다. 결국 위키피디아는 한동안 신규 이용자가 편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웠다. 미국 경제지 포천은 “나라 전역을 달군 경기침체 논쟁이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번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선 경제학회가 공식 판단한다는데…최근 미국에서는 경제가 하강기에 진입했는지 아닌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팽팽하다. 통상 시장이 ‘기술적 경기침체’로 간주하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하면서다. 미국 GDP 증감률은 올 1분기 -1.6%에 이어 2분기 -0.9%(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이 기준은 대다수 전문가와 언론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 공식적인 경기침체를 의미하진 않는다.미국에서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경제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미국경제학회(NBER) 산하 경기사이클판정위원회(BCDC)다. 이들은 경기침체를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활동의 커다란 감소’로 규정한다. 채점표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득, 지출, 고용,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 단체가 ‘오피셜’ 경기침체를 선언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역사적으로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은 공식적인 경기침체 선언으로 이어진 적이 많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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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내 사진, 내년부터 지울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SNS에 게시한 나의 아기 때 사진이나 친구가 동의 없이 등록한 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가 직접 올린 콘텐츠도 보다 쉽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 모습 SNS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개인정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나 포털 게시판 등의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판결이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내용을 담은 옛날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구글은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결정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유럽에서만 8만 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몰렸다.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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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가입은 쉬워도 해지는 어렵더라…앱 속의 '꼼수 설계'
매달 4900원을 내고 한 인터넷 업체의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 온 A씨는 가입을 해지하려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탈퇴 메뉴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어렵사리 해지 신청을 한 뒤에도 ‘OOO원의 혜택을 포기하실 건가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같은 질문이 거듭 등장하며 그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B씨는 평소 자주 찾던 쇼핑 앱에서 ‘오늘만 이 가격!’ ‘재고 O개, 품절 임박’이라는 문구에 혹해 물건을 샀다가 후회하고 있다. 할인율이 높아 금방 동날 것이라던 상품은 1주일이 지나도 똑같은 값에 팔리고 있었다. 소비자원 “유명 앱 97%에 다크 패턴”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를 부채질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s)’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사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게끔 유도할 목적으로 교묘하게 설계한 웹·앱 디자인을 뜻한다.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부른다.2010년 이 개념을 처음 정의한 영국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은 다크 패턴의 유형을 열두 가지로 분류했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거나,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충동적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크 패턴의 대표적 방식이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 결제로 전환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하거나, 상품 소개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끼워넣는 것 등도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100대 모바일 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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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이익 너무 많이 낸 죄?…英 석유회사에 '세금폭탄'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석유·가스 기업에 한시적으로 25%의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선 에너지요금 폭등으로 올해 1200만 가구가 소득의 10% 이상을 기름값과 전기료에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1년 동안 횡재세를 통해 조달할 50억파운드(약 7조9000억원)는 전 국민의 에너지요금을 깎아주는 데 쓴다. 미국 의회에선 이익률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연설에서 “엑슨모빌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며 정유회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호황 누리는 정유사, 고통 분담하라는 정치권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뜻한다. 기름값 고공행진 속에 초호황을 맞은 정유사들이 집중 타깃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는 얘기가 나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국내 4대 정유사가 올 1분기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총 4조766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국제 유가가 뛰기 전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높아지며 재고 관련 이익이 늘었고, 석유제품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정제마진이 역대 최고치로 오른 결과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이를 다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으로 만들어 판다. 최종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료비를 뺀 게 정제마진이다.‘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익을 낸 만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이익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는 게 횡재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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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이 물가 실화냐"…장보러 갔다가 가격표에 '멘붕'
“값이 그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마트에 올 때마다 무서워요.”지난 17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대형마트에 온 40대 주부 케이티 매커너는 우유, 계란, 빵, 시리얼 등 10종 남짓의 먹거리만 간단히 담았다. 매커너는 가격표를 살피며 몇 번이나 물건을 집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1주일에 한 번 장을 보는데, 조금만 사도 200달러(약 25만원)를 훌쩍 넘긴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4월 8.3%, 5월 8.6%로 약 4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기록적 물가 상승이 평범한 주부의 장바구니까지 강타하고 있다. 임금 올랐다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올라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옥죄면서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가격표를 본 소비자들이 충격받을 정도로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다. 재택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한 미국 직장인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비싸진 교통비, 커피값, 밥값 등에 당황하고 있다. 구인난으로 급여가 오르긴 했지만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미국은 가계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해 소비심리 위축은 경제에 큰 악재가 된다.대형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물건이 싼 중저가 슈퍼마켓 체인점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싼 가격’이라는 문구를 내세운 리들은 1년 새 매장을 50곳 이상 더 열었다. ‘미국판 다이소’ 달러트리도 올 들어 매출이 40% 이상 늘었다. 다만 이들 업체도 원가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달러트리는 대부분 제품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해 온 정책을 포기하고 1.25달러로 올렸다.갤럽의 4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2%는 생활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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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추락하는 코인값…암호화폐 산업 '꽁꽁' 한겨울
코로나19 사태 이후 후끈 달아올랐던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80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건으로 투자심리도 크게 악화됐다. 암호화폐업계에서는 “호황이 끝나고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 찾아왔다”는 비관론이 퍼지고 있다. 크립토 윈터는 ‘암호화폐’와 ‘겨울’을 합친 말이다. 암호화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장기 약세장에 빠지면서 블록체인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시기를 뜻한다. 주가·이익 뚝 … 허리띠 졸라맨 거래소국내외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일제히 ‘긴축 경영’에 나서는 분위기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올해 안에 인력을 세 배로 늘리겠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직원 4948명 중 약 1700명이 최근 1년 새 뽑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채용 속도를 늦추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거래소 제미니는 직원의 10%를 감원하기로 했고, 중동의 레인파이낸셜은 이미 수십 명을 해고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푼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의 자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매출의 사실상 전부를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이들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다. 코인베이스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급감했고, 주가는 역대 최저가로 떨어졌다. 국내 1위 업체 업비트도 1분기 매출이 28.6%, 영업이익은 46.9% 줄었다. 크립토 윈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한 차례 폭등했다가 주저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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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IPEF '中견제' 노린 '美주도' 경제협력체…한국도 창립멤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다녀간 이후 신문에서 ‘IPEF’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지난달 2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크게 투자하고 있고, 긴 여정에 전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이 IPEF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TA와 뭐가 다르고, 한국은 무엇을 얻나IPEF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이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구상을 밝혔으며 ‘창립 멤버’로 13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 더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이름을 올렸다.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개방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IPEF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불거진 세계 공급망 위기와 디지털 경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공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의 시장에서 동맹국 간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렸다.IPEF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더하면 34조6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40.9%다. 중국이 이끄는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본 등이 참여한 ‘포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