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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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묶여온 서울 강남땅, 아파트로 바뀐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green belt) 해제 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지역 공급분은 1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푼다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도시 주변을 띠처럼 둘러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14개 도시권 총 5397㎢를 그린벨트로 지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구역에서는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기존 건물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도심의 허파’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2000년대 들어 그린벨트는 수차례에 걸쳐 해제됐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그린벨트를 걷어낸 자리에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이 들어섰다.서울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강북권은 대부분 경사가 심한 산지여서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가 적지 않아 이런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면 주택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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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월요일' <코스피·코스닥>충격…4년 5개월 만에 동시 발동

아무리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도 폭락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주가가 급락할 땐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내던지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팔자’ 물량이 몰리면 하락 폭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나타나곤 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요국 거래소는 증시가 급등락할 때 거래를 잠시 멈추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이드카(side 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다. 사이드카, 선물시장 과속 막는 ‘경찰차’ 역할지난 8월 5일 월요일이 딱 그런 날이었다. 우리나라 양대 증시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4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하루 새 234.64포인트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사이드카는 달리는 차 옆에 붙어 과속을 막는 경찰차에서 유래한 용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전날보다 5%,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넘게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도 거래를 5분간 중단한다. 선물시장의 급변동이 전체 증시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로 이뤄지는 프로그램 매매가 폭주하면 선물가격이 요동치고, 이게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사이드카가 ‘경계경보’ 격이라면 서킷브레이커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 발령하는 ‘공습경보’라고 할 수 있다.서킷브레이커는 전기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두꺼비집에서 따온 말이다.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각각 8%, 15%, 20% 하락할 때 세 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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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도 안 치렀는데…시장 움직이는 이 남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백악관 탈환을 위한 장정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달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믿음과 헌신을 갖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세 중 총격으로 생사 위기를 넘긴 지 닷새 만에 대중 앞에 선 그는 “4개월 후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초유의 피격 사건 이후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다.‘트럼프 대세론’ 뜨자… 채권금리·환율 들썩이후 금융시장에선 한동안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이 펼쳐졌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뜰 만한 자산에 투자하는 움직임을 뜻하는 신조어다.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는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며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줄리아 코로나도 전 Fed 이코노미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정책들로 보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는 자국민을 대상으론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안 그래도 정부 빚이 많은 미국으로서는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결국 채권을 찍어 빚으로 막아야 한다. 국채 발행량이 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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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만30원…도입 37년 만에 1만원 넘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170원(1.7%) 오르게 됐다. 근로자 삶의 질 보장 위해 1988년 도입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에 달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내년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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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해진 성장세…기로에 선 전기차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피스커는 지난달 17일 파산을 신청했고, 니콜라는 주가가 너무 떨어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폴스타는 올 초 세계 인력의 15%를 감원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투자금을 쓸어 담던 기업들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리비안은 지난달 25일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50억달러(약 7조원) 투자를 유치하며 기사회생의 계기를 만들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을 맞으면서 치열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짝 뜨고 끝? 본격적인 대중화?캐즘이란 신기술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원래 지각변동으로 생긴 단절을 뜻하는 지질학 용어였지만 산업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초창기에는 혁신적인 것에 열광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수요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도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는 데는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해졌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4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177만5000대로 집계됐다. 계속 증가하곤 있지만 지난해(35.4%)에 비해 속도가 뚝 떨어졌다. 201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45.0%)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은 12.8% 감소한 32만 대에 그쳤다. 내연기관차에 집중해온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포드는 캐나다 공장의 전기차 양산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췄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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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장되는 '한시 인하'…이번이 열 번째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말까지로 두 달 더 연장됐다. 다만 인하 폭이 기존보다 축소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은 다소 무거워졌다. 1일부터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L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늘어난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월 4920원 정도 증가한다.기름에 붙는 교통·주행·교육세 등 통칭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불안한 시기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카드를 활용하곤 한다. 가계소비가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을, 경유는 16.3을 차지한다.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그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유류세 인하는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생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하 조치가 남발되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수요가 그만큼 줄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특히 정부의 세수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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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가, 갑자기 10분의 1 토막 난 이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지난 7일 1208.8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0일 다시 열린 시장에서는 121.79달러로 마감했다. 1200달러를 넘던 주가가 갑자기 120달러 선으로 낮아진 것은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액면분할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은 한 주당 액면가를 잘게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액면분할로 기존 주주들은 1주당 9주를 추가로 받아 보유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났다. 주가 낮아지지만 기업가치는 변함 없어액면분할은 단순히 주식의 액면 가치를 쪼개는 것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의 진입이 용이해져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액면분할 이후 일주일 동안 이 회사 주식을 3억5678만달러(약 5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일주일과 비교해 90% 증가한 규모다.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은 통상 거래가 유연하고 유동성이 높은 주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엔비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7월에도 4분의 1로 액면분할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주가가 12% 상승했다.한국 주식시장의 ‘국민주’인 삼성전자도 액면분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2018년 주가가 250만원까지 뛰자 50 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해 한 주당 가격을 5만원대로 떨어뜨렸다. 이후 동학개미운동을 거치면서 삼성전자 주주 수는 10배로 불어났다.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미국에서 주식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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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유럽, 2년 만에 방향 틀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 열린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연 4.25%로 인하했다.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피벗(pivot)이다. ECB는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올 들어 스위스와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세계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20개국)의 인하 결정은 의미가 남다르다. 재작년 말 10%를 넘겼던 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대로 내려왔다. 여기에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보다 먼저 피벗에 나섰다.물가 2%대 안착한 유럽, 美보다 먼저 피벗전날인 5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5.0%에서 연 4.75%로 내렸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의 인하로, 주요 7개국(G7) 중 첫 피벗이었다. 티프 매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했다.피벗의 사전적 의미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뉴스에서 피벗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ECB와 캐나다은행처럼 상당 기간 유지해온 고금리 기조를 버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노선을 바꾸는 게 대표적 사례다. 연초부터 브라질, 멕시코 등에 이어 서방 선진국까지 가세하면서 피벗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제 세계의 시선은 미국 중앙은행(Fed)으로 향하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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