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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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올려도 적게 올려도 시끌…'2022년 최저임금 전쟁'은 이미 시작

2021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벌써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협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2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기싸움’은 일종의 연례행사다. 4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 국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네 아르바이트생이든 대기업 정규직이든 간에 무조건 시간당 872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걸 어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만큼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적은 없었을 것 같다. 2018~2019년치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고용주들이 반발했고, 2020~2021년치는 인상률이 너무 낮아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최근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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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다! 코로나 백신…다시 기지개 켜는 '마이스 산업'

스위스의 다보스는 인구가 1만 명 남짓에 불과한 작은 지방도시다. 취리히공항에서 내려 3시간쯤 기차를 타고 가야 닿을 정도로 외진 곳이다. 이 시골마을이 유명해진 계기는 1970년대 세계경제포럼(WEF)을 유치하면서다. 매년 1월 세계 정·재계 유명인사들이 총집결하는 이 행사는 ‘다보스포럼’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하다. 다보스는 국제 회의에 적합한 최신식 행사장, 접근성 좋은 교통망, 아름다운 알프스산의 풍경 등을 동시에 갖춰 컨벤션 개최지로 인기가 높다. 마이스(MICE) 산업을 잘 키워 도시 브랜드를 높인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관광객 끌어모으는 ‘굴뚝 없는 산업’마이스는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 국제 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넓은 개념으로 참여자 중심의 인센티브 여행과 대형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가리킨다. 마이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숙박, 식사, 관광, 쇼핑 등에 상당한 돈을 쓰는 점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마이스 산업은 유럽 국가들이 선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세계 전시면적의 약 20%인 270만㎡ 규모의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 가장 큰 다섯 개 전시장 중 네 곳이 독일에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를 유치해 이 행사로만 매년 수천억원을 벌어들였다.마이스로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은 대규모 단체인 경우가 많고, 1인당 소비액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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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집계할까…국민들 많이 사는 460개 품목을 보죠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뛰어올랐다. 2012년 4월(2.6%) 이후 9년1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이 이런 오름세를 주도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석유제품 가격은 23.3%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급락했던 석유류 값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반등한 영향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1.8%포인트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의 3분의 2 이상이 두 품목의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셈이다.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2%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기·채소값부터 학원·통신비까지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물가상승률이 연중 최저치인 -0.5%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적 효과라는 것이다. 다만 최근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인플레이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수요·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물가라는 개념을 알기 쉽게 파악하려고 작성하는 것이 물가지수다. 주요 물가지수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다. 경제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물가상승률’은 이 중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뜻한다.인플레이션의 대표적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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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구상한 4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에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바이든 “경제성장은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다.바이든이 비판한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이다.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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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째 반복되는 '금융범죄의 클래식'…폰지 사기를 경계하라

지난달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한 82세 노인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징역 15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버나드 메이도프(사진)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다. 공식 집계된 피해액만 650억달러, 우리 돈으로 73조원에 달했다.메이도프는 197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월 10% 안팎의 고수익을 미끼로 136개국 3만7000여 명에게서 투자금을 모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을 세워 투자 전문가로 행세했다. 그런데 그는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주식을 사지 않고 은행 계좌에 넣어뒀다. 신규 투자자가 맡긴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만 했다. 유명한 사기꾼 이름에서 따온 말경기가 어려울 때도 입금이 꼬박꼬박 이뤄진 데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까지 지낸 메이도프의 ‘후광’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투자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면서야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다. 메이도프가 저지른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다.폰지 사기라는 말은 1920년대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벌인 사기 범죄에서 유래했다. 폰지는 해외에서 사들인 국제우편 쿠폰을 미국에 들여오면 환율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를 미끼로 ‘45일 뒤 원금의 50%, 90일 뒤 원금의 100% 수익’을 약속하자 4만 명이 1500만달러(약 170억원)를 맡겼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사기였다. 폰지의 정체는 신규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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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이 너무 잘 팔릴까 걱정?…'카니발리제이션'의 딜레마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던 시절, 필름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업체는 미국 코닥이었다. 188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세계 표준이 된 35㎜ 필름을 내놨고 시장점유율이 한때 90%에 달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지 못하고 2012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하다가 망한 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경영학 교재에 남아 있다.사실 코닥은 1975년 일찌감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뒀다.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를 1981년 출시한 일본 소니보다 6년 앞섰다. 하지만 만들기만 하고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 괜히 필름 매출만 깎아먹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훗날 공개된 1981년 코닥의 내부 보고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불러올 시장 충격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 대응을 망설이다가 최대 희생양이 된 셈이다. 한 식구인데…아이패드와 맥북이 싸운다?코닥이 걱정했던 상황을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는 ‘자기잠식 효과’라고 한다. 기업이 새로 내놓은 제품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주력 상품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 단어의 어원은 약간 섬뜩하다. 동족 살해를 뜻하는 카니발리즘(cannibalism)에서 유래한 것이다.카니발리제이션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기업의 고민거리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갤럭시A라는 이름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할 당시 고가 제품인 갤럭시S 매출을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수익성 낮은 신제품이 수익성 높은 기존 제품을 대체하면 회사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하이트진로가 테라라는 맥주를 선보일 때는 같은 회사의 하이트가, 농심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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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알파고 대국까지 거래…'디지털 진품명품' NFT 열풍

은퇴한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이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벌였던 ‘세기의 대국’을 NFT(대체 불가능 토큰·Non Fungible Token)로 발행해 경매에 부쳤다. 2016년 3월 13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네 번째 대결로, 인간이 알파고에 승리한 유일무이한 대국이다. 이세돌은 “기념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형태로 소유한다는 NFT의 개념이 재미있어 발행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 낙찰자를 초청해 함께 바둑을 두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콘텐츠 소유권 보증하는 ‘가상 인증서’NFT는 최근 블록체인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두다. NFT는 디지털 자산에 고유값을 부여해 진위와 소유권을 입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인데, 최근 이색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2006년 올린 첫 번째 트윗은 지난 3월 NFT 형태로 가공돼 경매에 부쳐진 결과 290만달러(약 32억원)에 낙찰됐다. 뉴욕타임스 경제면에 실린 블록체인 관련 칼럼도 NFT 경매에서 56만달러(약 6억원)에 팔려나갔다.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같지만, 코인마다 별도의 고유값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어떤 것을 사든 가격이 동일하다. 하지만 NFT를 적용하면 하나의 코인을 다른 코인과 구분할 수 있고,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림,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원작자의 서명과 함께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 사람은 희소성이 있는 수집품을 보유한 셈이 되고, 가치가 올라가면 온라인 거래소에서 이를 되팔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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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에 또 불매운동…'평판 리스크' 관리 실패의 업보?

남양유업이 지난달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황당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따라 세종시는 남양유업 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이 회사 제품의 38%를 책임지는 생산라인을 멈춰야 할 판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인터넷에서 다시 확산되는 불매운동이다. 남양유업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코드를 찍으면 남양유업 제품인지 아닌지를 핀별해주는 ‘남양유없’이라는 앱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미운털’ 박힌 기업, 시장서 외면당한다한 식품업체의 ‘무리수 마케팅’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 이렇게 커진 데 대해 업계에서는 “주인공이 남양유업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 관리에 실패한 결과라는 것이다. 평판 리스크는 기업이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돼 발생하는 경영상의 위험을 뜻한다.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하고 모든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지는 세상이 되면서 평판 리스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 파문부터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스캔들에 이르기까지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경쟁사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뿌린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된 사례도 2009, 2013, 2020년에 걸쳐 반복됐다. 그런데 여론이 나빠져도 회사 차원의 대응은 늘 굼뜨고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2012년 1조3650억원이던 남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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