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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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코로나 극복 '역대급 추경'…취지는 좋은데, 나랏빚이 걱정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지난 6일 합의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이뤄지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 지원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경제 어려워지면 등장하는 추경국가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다. 1년 동안 쓸 총액과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매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다음 1년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12월께 확정한다. 정부는 이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에서 허락받은 금액과 용도에 맞춰 돈을 쓴다. 이렇게 맨 처음 정해진 예산을 본예산이라 부른다.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추경’이라는 줄임말이 더 자주 쓰인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 대규모 재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올해 추경은 횟수와 규모 모두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3월 통과된 1차 추경은 11조7000억원, 4월 2차 추경은 12조2000억원, 7월 3차 추경은 35조1000억원이었다.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추경(28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액수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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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누가 개미를 힘없다고 했나…주식시장 '동학개미'의 반란
증시에서 ‘개미’는 개인투자자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과거 개미들은 주식투자에서 쓴맛을 보는 일이 많았다.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비해 자본력, 정보력, 투자지식 등에서 모두 밀렸기 때문이다. 그랬던 개미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는 가운데 개인들은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좋은 주식, 우리가 사 모으자”는 결기마저 느껴지는 이 현상은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린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새 풍속도동학개미운동에 불을 붙인 것은 코로나19였다. 올 1월 2일 2175.17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코로나 공포가 급속히 퍼진 3월 19일 1457.64까지 떨어졌다. 두 달여 만에 30% 넘게 폭락한 것이다. 그러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우량주를 싸게 살 절호의 기회”라는 분위기가 퍼졌다. 중장년층은 물론 주식투자 경험이 없던 20~30대 직장인도 몰려들었다. 때마침 시중에는 저금리, 부동산 규제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넘쳐나고 있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8월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순매수 금액은 51조17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28조2709억원, 기관이 22조8583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정반대다. 외국인·기관이 던진 매물을 개인이 모두 받아내면서 주가지수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자금으로 볼 수 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8월 말 54조756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지금까진 동학개미들의 기대가 적중했다. 언택트(비대면) 수혜주는 좋은 실적을 냈고, 단기 급락한 주가는 반등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