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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개편해야 하나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7월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든 임대차 2법의 부작용에 주목했다.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고, 같은 단지에서 여러 개의 전월세 가격이 나오는 등 시장 왜곡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2법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세입자의 거주 안정 등 긍정적 기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임대차 2법을 개편하는 게 과연 옳을까. [찬성] 이중 가격, 매물 급감 등 부작용 커 임대인 재산권 침해 과도…분쟁 잇따라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임대인들이 향후 5% 인상 제한을 우려해 초기에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인기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 또는 월세가 책정되기도 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한 것도 문제다.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직접 거주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 자체가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임차인 간 형평성 문제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 임대료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 세입자는 5%만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만, 신규 세입자는 시세 기준으로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최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2법 개편 토론

뜨거운 물, 찬물 번갈아 담그면 맛·영양 다 잡아

달걀 하나를 삶을 때도 과학이 필요할까. 화학자, 재료과학자, 공학자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놨다. 이탈리아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교(University of Naples Federico II) 소속 공동 연구팀은 ‘주기적 조리(periodic cooking)’라고 이름 붙인 새로운 달걀 조리법을 지난 2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엔지니어링(Nature Communications Engineering)’에 발표했다.해당 연구는 식품의 식감과 영양을 모두 최대한 끌어 올리는 동시에 재료과학과 소재공학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달걀 조리가 까다로운 이유는 흰자와 노른자의 익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흰자는 85℃쯤 돼야 단단히 굳지만, 노른자는 65℃ 정도에서 가장 부드럽게 익는다. 그런데 달걀 껍데기를 깨지 않는 이상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삶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흰자와 노른자 중 하나를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예컨대 반숙이나 수비드(밀봉된 봉지에 담긴 음식물을 정확히 계산된 온도의 물로 천천히 가열하는 조리법) 방식처럼 저온에서 오래 익히면 노른자는 부드러워지지만 흰자는 설익고, 펄펄 끓는 물에서 삶을 경우 흰자는 잘 익으나 노른자는 퍼석해진다.연구팀은 흰자와 노른자 모두 최적의 상태로 익히기 위해 달걀 내부의 열전달(온도변화)과 단백질 변성(익는 정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수학 모델을 구성했다. 달걀흰자와 노른자는 열전도도·밀도·비열 같은 물성이 다르고, 이 물성들은 온도에 따라 변한다. 연구팀은 이를 고려해 열이 달걀 내부를 통과할 때 단백질이 변성돼 익어가는 속도를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이용해 수식화했다. 아레니우스 방정식은 화학반응의 속도가 온

불황에 더 강한 다이소…매출 4조클럽 코앞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초저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뷰티·패션 등으로 상품군을 확장하고 온라인몰 강화, 외국인 수요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전략이 주효했다. 500~5000원대 저가 상품 판매만으로 1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유통 강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3조9689억원, 영업이익 371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4.7%, 영업이익은 41.8% 급증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9.35%로 이마트(0.16%) 쿠팡(1.46%)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다이소 연간 매출은 2022년 2조9457억원에서 2023년 3조460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등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1~3월 카드 결제 추정액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3월에는 8.1% 증가한 1858억원에 달했다.다이소가 급성장한 주요 배경으로는 상품군 확장이 꼽힌다. 고마진 제품인 뷰티·패션 상품군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다이소에서 판매한 뷰티 브랜드와 상품은 60개, 500여 종이다. 2023년 말(26개 브랜드, 250여 종)에 비해 두세 배 늘어난 규모다. 다이소 뷰티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뷰티 대기업도 다이소 전용 상품을 개발해 입점했다. ‘샤넬밤’(손앤박 멀티컬러밤), ‘리들샷’(VT 리들샷 앰풀) 등이 연달아 히트하며 지난해 다이소 화장품 매출은 1년 전보다 144% 급증했다. 의류 매출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의류 부문

"기술로 나라 지켜요"…軍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4월달에 대구·대전 등서 군(軍)특성화고 합동 발대식이 잇따라 열렸다. 학생들은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을 맞춤형으로 교육받은 후 졸업과 동시에 입대해 전문 기술 병력으로 복무한다. 사진은 이달 중순 대전 동구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대전·충청·강원 군특성화고 합동발대식에서 학생들이 거수경례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투자자 노리는 금융 사기 피하려면?

지난달 피해 금액 1400억원 대의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 사기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금융회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가 가장 흔한 수법이다.불법 금융업자들은 금융회사나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금을 받아낸다.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주식 정보라며 피해자들을 가짜 투자 방(리딩방)에 초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후 실제 증권사가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초기에는 수익이 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신뢰를 얻는다. 그러다가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문제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는다.불법 금융업자들은 ‘손실 없이 수익’, ‘100% 수익 보장’과 같은 비현실적인 홍보 문구를 내세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 100%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은 없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만 명심해도 불법 금융업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투자에는 손실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한다.만약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피해야 한다. 혹시라도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이지나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취재부터 영상편집까지"…미디어학과로 오세요

저는 일반고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해 경희대 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일찍부터 미디어 관련 전공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3년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1년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반을 탐구했고, 2년째부터는 기자와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활동으로 채웠습니다.대학에 가기 전에는 미디어학과가 영상을 편집하고 저널리즘을 배우는 곳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디어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1학년 때는 크게 미디어의 종류와 역사, 저널리즘 개론, 미디어 관련 법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은 전혀 하지 않고 주로 이론적인 면을 공부했습니다.실무와 관련한 일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과 동아리나 학생회에서 활동하면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고 편집할 기회도 많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 디자인도 합니다.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듣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광고·마케팅, 방송입니다. 미디어학과 공부에선 방송 시청자 등 미디어 수용자의 심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심리학 관련 지식을 함께 배웁니다. 미디어학과의 전공과목 대부분에서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을 적용합니다. 졸업한 선배들도 언론인(기자·아나운서 등)과 방송 제작자(영상 제작, 영화 등)로 많이 진출하고 디자인과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도 다수입니다.미디어학과는 다른 전공에 비해 방대한 범위를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깊이가 좀 얕다는 느낌도 있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다문화 국가 한국 앞에 놓인 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국가를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정의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이런 나라에 해당한다. 한국은 작년 4월 기준 외국인이 260만2669명으로 전체 인구 중 5.07%로 집계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됐다.외국인 인구 증가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내국인 인구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수는 늘면서 총인구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있다. 동화주의는 소수집단의 문화를 다수의 주류 문화에 흡수하는 것이다. 동일한 언어, 동일한 국가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주류 문화에 적응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수집단을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고 문화적 다양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한 사회에서 공존하며 각각의 문화가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 보장과 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 정체성 약화와 사회 분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한국 또한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통합해나갈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맞는 다문화 정책을 개발해내야 한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

스도쿠 여행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