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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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왜 따로 있을까
위헌여부 가리는 '특별재판소'…정치적 중립이 생명 ■NIE 포인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 등을 토론해보자. 헌법재판소의 대표적 결정을 살펴보고 구체적 내용도 함께 알아보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률 자체가 상위 법률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일반 민·형사 소송은 다루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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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무역적자·방위비 언급안한 트럼프…아베 총리의 실리외교 통했다
트럼프-아베, 미-일 첫 정상회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조공외교’란 비판 속에도 양국 간 첫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입지를 다졌다. 안보·경제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1조달러(약 115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 내 인프라 수주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일 간 경제대화를 신설하기로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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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할까요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이라는 중형과 함께 재판정에서 구속수감된 것이다. 그의 전임자도 임기중의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후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만도 아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받았다. 교육감들이 줄줄히 법정에 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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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선택과 포기, 사마광과 염일방일(하나를 얻기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
■ 체크 포인트 ‘염일방일’은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마광(司馬光)은 중국 북송시대의 재상이자 역사가로, 사기(史記)와 함께 중국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자치통감(資治通鑒)을 편찬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으로 그 이름을 떨쳤는데, 채 열 살이 되기 전부터 독서에 빠져 하루를 보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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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문화인류학자가 원주민 살펴보듯 편견 선입관 벗어난 열린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디자인 싱킹은 한마디로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라’는 것이다. 오랜 시간 현업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하면 고객의 가치를 높여줄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브라운은 디자인을 제품 위주의 전문분야 활동으로 국한하지 말고 고객, 나아가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확장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한다. 디자인 싱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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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식민지·독립·전쟁·산업화·민주화…격랑 속을 헤쳐나온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 기억해 주세요^^ 지금 광장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근현대사를 50회로 달려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 혹은 1894년 갑오개혁부터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보았을 때 1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5000년 민족 역사에 비하면 정말 짧은 세월이지요. 하지만 그 동안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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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50) 창씨개명 이야기
■ 체크 포인트 식민지 등 정복된 국가에선 자주 이름바꾸기가 강제로 시행된다. 터키와 불가리아 사이에서도 창씨개명이 분쟁을 일으켰는데… 일제 강점기에만 창씨개명(創氏改名)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정복하고 게일어 지명을 영어식으로 모두 바꾸었다. 세계적인 극작가 브라이언 프리얼(Brian Friel: 1929~)은 《이름 바꾸기(Translations)》(1980)라는 3막 희곡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이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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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2월 18일 (544)
1.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기업가치평가작업을 말한다. 다양한 경영지표의 변화를 분석해 실적 대비 주가수준을 가늠하는 이것은? ①모멘텀 ②밸류에이션 ③펀더멘털 ④대체투자 2.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뜻하는 말로, 이것이 커지면 금융회사의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무엇일까? ①기준금리 ②스프레드 ③예대마진 ④코픽스 3. 한국 원화와 직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통화 환율을 계산할 때 각 통화의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