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생글기자

    민주주의 발전 저해하는 정치적 무관심

    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류 등장 후 초기 인간 사회의 모습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였다. 질서와 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한 손해였다. 이때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단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등장한 제도가 투표다. 투표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도구로,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수단이기도 하다.하지만 오늘날 모두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또 전자 민주주의 등 정치에 참여할 방법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현대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정치적 무관심이 꼽힌다. 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이 정리한 정치적 무관심의 종류에는 무정치적 태도, 탈정치적 태도, 반정치적 태도의 3가지가 있다. 무정치적 태도는 정치 이외의 다른 가치 혹은 욕망이 정치보다 강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다. 탈정치적 태도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수단과 영향이 모자라 환멸을 느끼고 정치 참여를 피하는 태도이다. 반정치적 태도는 종교적, 도덕적, 사상적인 신념이 정치와 권력 과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무관심의 태도를 보인다.정치적 무관심은 국가의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정치학자 이스턴이 말하는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 즉 권익을 필요에 맞게 나누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의 근간인 투표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가 국민의 필요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곧 통치자가 국민의 의사를 모두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로 작용하고, 국가로부터

  • 생글기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국력 먼저 키워야

    국어사전은 평화를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쟁은 6·25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이 있고 세계적으로는 1·2차 세계대전, 십자군 전쟁 등이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말리 등 현재도 전쟁 중인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그럼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와 전쟁의 역사는 궤를 같이한다고 많은 학자가 얘기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약소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의 자원을 빼앗는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배웠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36년간 치욕의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왜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을까? 일본 사람들은 평화를 싫어해서, 전쟁을 좋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러시아,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즘 역사를 배우면서 평화란 우리나라가 가장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도 그 당시 황제의 무능함,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의 무책임으로 국력이 쇠퇴함으로써 나라를 잃게 된 것을 느꼈다. 세계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또한 외환위기 시대에 금 모으기 운동 등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최근 한반도에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의 국력이 튼튼해야 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전쟁보다는 평화

  • 생글기자

    마루마루의 폐쇄와 한국 만화시장의 미래

    만화 분야에서의 불법 저작물로 범죄수익을 거두고 대한민국 서브컬처에 큰 피해를 끼치던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복제·번역 사이트 ‘마루마루’가 2018년 11월 21일자로 폐쇄됐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마루마루의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만화 스캔본 등을 올려온 관계자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불법 만화사이트 대표자가 줄줄이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마루마루 또한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불법 만화사이트 단속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불법이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수요가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에 비해 양질의 콘텐츠를 지닌 일본 만화, 번역이 느리거나 때론 오탈자와 오역이 많은 정규 번역가들의 오류성, 한국 출판사의 느린 정식 발매 또는 일방적 출판 중단과 원작 파괴를 서슴지 않는 부당한 검열, 그런 검열을 강제하는 반헌법적 검열제도와 비선출직 위헌기관의 독재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단지 무료여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사실 출판사도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불법 복제·번역물이 아니라 정발본을 이용하게 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만화의 번역·출판을 부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만화가들 자신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마루마루 이용자들은 자기 취향의 시장을 박살내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출판 만화시장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 역

  • 생글기자

    친(親)고령화도시를 위한 4가지 원칙

    20세기가 의학 분야의 발전으로 남긴 두 가지 유산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례없이 높아진 기대 수명과 노년층의 개선된 건강이다. 이런 진보를 이어가려면 점점 늘어나는 노년층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의 핵심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면서 노년층에 맞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고령 친화 도시를 기획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노년층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모든 기능과 시스템을 통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잘 지킨 도시계획에는 ‘뉴 어비니즘’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 난개발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건축가와 도시 설계자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이들이 내세우는 ‘스마트 성장 이론’은 노년층을 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령 친화 도시는 지역 계획, 동네 차원, 거리와 구역, 도시의 주택 4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먼저 지역 계획이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시설은 확장된 도시 설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시설을 갖춘 지역 도서관, 수영장과 산책로가 있는 지역 대공원은 물론 작은 공원까지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둘째는 동네 차원이다. ‘스마트 성장 이론’에서 나오는 동네라는 것은 구성이 조밀하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며 다양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춘 공간을 뜻한다. 동네의 규모와 조직은 노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동네가 범죄에 쉽게 노출되게 조직되면 안 된다. 그 대신 운동시설을 갖춘 작은 공원이 곳곳

  • 생글기자

    적국의 심장에서 외친 2·8 독립선언

    우리가 독립운동에 관해 얘기할 때 흔히들 3·1 운동이나 임시정부 수립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백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의 영향도 있을뿐더러 두 사건이 독립운동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의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2·8 독립선언도 그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외친 사건이다. 그 이전에도 대동단결선언, 무고독립선언 등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선언이 있었다. 2·8 독립선언은 그간 중국 상하이나 만주 등지에서 제창된 위의 독립선언과 다르게 일제의 심장인 도쿄에서 제창된 독립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일본 경찰이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위험을 감수하고 독립선언서를 제창한 것이다. 당시 지식인이었던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포기하고 독립을 선언했다.2·8 독립선언은 그 당시에 평범한 독립 선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제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국권 침탈 이후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의 계기를 만들었다. 3·1운동은 독립운동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통합된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설립되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에 일어난 일이다.우리는 먼 과거의 일인 2·8 독립선언에서 현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건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권을 포기하고 독립 전선에 뛰어든 희생정신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권에 해가 없는 선에서 선의를 베풀 수

  • 생글기자

    자극적인 '1인 미디어' 콘텐츠 규제 필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개인만의 특별한 개성을 담은 1인 미디어 열풍이 불고 있다. 1인 미디어의 정의는 개인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혹은 아프리카 텔레비전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과 편집이 편리해짐으로써 1인 미디어는 보다 쉽게 대중의 일상 속으로 전파되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대중들은 콘텐츠를 시청하는 단순 소비자를 넘어 방송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아도 ‘좋아요’ 혹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1인 미디어의 특징은 많은 사람이 이에 주목하게 하였고 특히 10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초·중·고교생 2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과 7월에 장래희망을 조사하였을 때 유튜브가 직업순위 5위에 오른 것은 청소년들이 1인 미디어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다양한 연령대가 1인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점유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부정적 여론과 긍정적인 여론이 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여론은 기존의 일방향적 미디어 전달 방법과는 달리 실시간 채팅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의견교환이 활성화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1인 미디어를 통해 ‘크리에이터 마케팅’이라는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이 등장했으며 개인의 다양한 콘텐츠가 새로운 미디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다.반면 부정적인 여론은 일부 수익성에 매몰된 1인 방송들이 상업적으로 자극

  • 생글기자

    명화 속에 투영된 인간의 존엄성을 새기며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그림 속에는 어린 공주와 시녀들, 공주의 광대로 보이는 두 명의 난쟁이와 갈색 개 한 마리가 등장한다. 이 그림은 1980년대에 미술계 인사들에 의해 역사상 최고의 명화로 뽑혔다고 하는데, 이 명화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이 바로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라는 소설이다.열 살 소년 바르톨로메는 난쟁이 꼽추이다. 아버지는 자녀 중 유일하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소년을 부끄럽게 생각해 남의 눈에 띄지 못하게 했고, 한 번도 곁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공주님의 마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마드리드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바르톨로메는 근처 수도원의 수사님에게서 글을 배우면 자신도 왕의 서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고, 그의 형과 누나는 동생이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수도원을 오가며 글을 배울 수 있게 바르톨로메를 빨래통에 넣어 메고 다니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형이 제빵업자의 도제로 들어간 이후, 바르톨로메는 누나와 이웃 누나의 도움으로 어렵게 수업을 이어갔다. 글을 배우고 돌아오던 어느 날, 이웃 누나가 실수로 공주가 탄 마차와 부딪히는 일이 일어난다. 그 일로 바르톨로메는 빨래통 밖으로 튕겨 나왔고 수사님이 선물한 파란 잉크를 뒤집어쓴 채 공주의 눈에 띄게 됐다. 공주는 그를 조롱하며 궁전으로 데려가 자신의 인간개로 삼았다. 공주의 명령으로 강아지 의상을 입고 분장까지 하게 된 바르톨로메는 자신은 개가 아니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결국 먹을 것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 공주 앞에서 개처럼 재주를 부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던 중, 바르톨로메는 지워진 분장을 고치기 위해 들른 궁정

  • 생글기자

    기업가정신 위축시키는 반기업정서

    지난달 28일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내년 1월1일자로 그룹 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전격 선언해 화제가 되었다. 이 회장은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앞으로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새 일터에서 성공의 단맛을 볼 준비가 돼 있으며 마음대로 안 돼도 상관없는 망할 권리가 생겼다”고 말했다.올해 예순두 살인 이 회장은 왜 이렇게 선언했을까. 마흔 살에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 그룹을 이끌어오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까. 이 회장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껴야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성공의 단맛’ ‘망할 권리’라는 이 회장의 말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게 아닐까.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6·25전쟁 후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원동력 중의 하나가 기업가정신인데, 선진국 문턱을 막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이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기업가정신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라고들 말한다. 세계적인 그룹이 된 삼성의 시작은 대구의 삼성상회였다.성공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혁신과 도전이다. 그런데 혁신과 도전에는 언제나 ‘실패’라는 위험이 따른다. 그 위험이 두려운 사람들은 창업도 혁신도 시작할 수 없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라는 데도 대부분 사람이 창업보다 취업에 목을 매는 것은 이 때문이다.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