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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시장질서를 해치는 과도한 입법활동
지속적인 사회 변화와 경제 위기는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정치 활동을 통한 규칙에 논란을 제기한다. 법은 수단성을 가지고 의도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질서에 간섭하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효과를 희생한다. 사회의 정책 목표는 인위적인 균형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배척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개개인의 분화된 목표를 억압하고 1차원적 국가를 지향하는 입법은 자생질서를 위협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국민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외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이론을 주입하고 억제하려 한다면 부작용은 불가피하다.자유주의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는 적응을 통해 정의되는 규칙 내에서 행동하는 인간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질서인 ‘카탈락틱스’를 주장한다. 카탈락틱스는 ‘공동체로 수용하다’와 ‘적을 친구로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인류공동체가 법 없이 이루어낸 진화 결과가 사회집단의 평화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카탈락틱스는 긴 기간에 걸쳐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개인은 시행과 착오를 통해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며 적응해나간다.구체적인 법안 없이 자생적 질서 유지는 가능하다. 집단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의도치 못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성취한다. 집단의 구성원이 행위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고 욕망을 좇을 경우에도, 집단 내 질서유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는 규칙이 성립되고 욕망 충족과 평화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다.과도한 입법 활동은 자연스러운 사회 발전을 정체시키고 사회의 기회를 특정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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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때
배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배려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뒷사람을 위해 앞사람이 문을 잡아주는 것, 엘리베이터가 닫히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타려고 하면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것, 바깥에서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이 외에도 남을 도와주고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배려는 작고 사소하지만 무엇보다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든다.배려는 전염성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베푸는 아주 잠깐의 배려를 보고 그 행동을 똑같이 한 경우가 많다.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뒷사람에게 문을 잡아주는 어른을 본 이후로는 지금까지 나도 뒷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잡는 습관이 생겼고, 초등학교 때 재채기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하는 게 당연한 예의이자 배려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항상 재채기를 할 때마다 팔이 먼저 입가에 올라간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을 도운 적은 많이 없어도 작은 배려가 실천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이 더 따스한 온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배려를 강요하거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힘들거나 다리가 아파 앉아있었는데 대뜸 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느냐며 어른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사례는 적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중학교 때는 아이가 뒷사람들을 배려해 문을 잡아주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이어서 잡아주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문을 지나가더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해 들었다. 배려심이 지나치게 강요되거나 당연히 누려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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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긍정의 시선을 가르쳐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5일은 제39회 스승의 날이었다. 교육부는 올해 COVID-19(코로나19)가 학교 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례조치를 내렸고, 그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선생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학교는 조심스레 배움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생 없는 학교에서 맞은 올해 스승의 날 모습은 왠지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세상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나를 오래 기다려주고, 내가 기대보다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끊임없는 긍정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 세상 안에서 어떻게 내 뜻을 펼쳐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의 선생님이다. 기다림이 일상이 되어버리신 분들. 때로는 우리를 향한 그 기다림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버릴지언정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진리를 믿고 묵묵히 기다림의 미학을 실천하시는 분들이시다.정문입설(程門立雪)은 ‘정씨 집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의 마음이나 배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중국 송나라 때 양시와 유작의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양시와 유작은 북송 때의 유학자 정호의 제자였다. 정호가 세상을 떠난 뒤 양시와 유작은 정호의 동생인 정이를 스승으로 섬기고자 찾아갔다. 그들이 정이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침 정이는 눈을 감고 좌정하여 명상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정이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는데, 이때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참 뒤에 정이가 눈을 뜨고 양시와 유작을 보았을 때, 문밖에는 눈이 한 자나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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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다양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크로스오버'
최근 케이블 종편방송에서 성악, 팝페라, 뮤지컬, K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리스트들이 출연해 천상의 목소리로 경합을 벌이는 크로스오버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음악이라는 큰 틀을 매개로 경연자들이 각자의 장르에만 매이지 않고 장르를 넘나들며 상대와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감동을 보여주고, 특정 장르의 음악적 지식 없이도 그저 그들이 목소리로 빚어내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일 것이다.과거 일부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높이려고 일부러 출연자 사이의 경쟁 구도를 부각하는 악마의 편집을 하고, 최종 선발 순위까지 조작해 경연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논란을 일으켰지만, 종편방송의 이번 시즌에서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무대 위에서 경연자와 눈을 맞추며 하모니를 이뤄 마침내 또 한 곡의 아름다운 크로스오버 음악을 탄생시키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게다가 누군가 애써 연출하지 않아도 이러한 여운과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숨은 보석, 실력파 보컬리스트가 서 있을 것이란 기대도 이 프로그램이 주는 묘미 중의 하나다.크로스오버는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섞여 새로운 매력을 전해주는 음악 형태다. 처음에는 클래식과 팝, 국악과 양악의 결합 등을 뜻하는 음악 용어로 쓰였지만, 근래에는 과학과 예술, 민간과 정부,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건축과 미술, 학문 간의 통합 연구, 뮤지컬연극무용 등의 혼합 공연이나 TV통신과 같은 미디어의 통합 추진 등 사회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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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생활속 거리두기로 웃으며 대화할 날 앞당겨야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크게 변했다.개학이 미뤄져 결국 온라인 개학을 했고, 많은 영화관과 상점들은 셧다운에 들어갔다.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나큰 재앙이 돼버렸다. 수많은 블록버스터 영화와 드라마의 개봉이 연기되고, 7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축제 ‘코믹콘’은 50년 역사상 최초로 취소됐다. 또 세계 최대 축제인 올림픽은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 7월로 연기됐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가 즐기는 여가생활, 소소한 일상을 무너뜨렸다.코로나19는 문화생활,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비바람을 몰고 왔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4%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우 큰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연장되면서 사람들의 지갑이 꽁꽁 닫혀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41만 명에게 140만원씩 현금을 지급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무너진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구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나눠주는 등 상권 회복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루해진 요즘 SNS를 살펴보면 핫한 해시태그인 달고나 커피가 있다. 400번 저어 만드는 커피로 지루해진 우리 일상 속에서 일명 ‘할거리’를 만들어준 존재다. 이 커피를 만들어 인증 샷을 올리고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한다. 또한 많은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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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 훼손하는 논리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는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고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 지난 2월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토지공개념 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토지공개념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그렇다면 토지공개념은 괜찮은 것일까?앞서 말한 헨리 조지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하며 이외의 세금은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말한 ‘중국식 국유제’는 국가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에게 50~70년의 이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식의 국유제가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하이의 주택 가격을 보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왜냐하면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70년간은 개인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구 선진국치고 특히 유럽 국가치고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부동산 과열 상위 7개 도시 중에는 뮌헨,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파리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서울대생 전용 포털사이트 스누라이프에서 진행한 ‘존경하는 대통령’ 투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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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함에 맞서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자
지난 4월 10일 드라마 ‘라이브’의 한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경찰 고시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교육생이 자퇴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 이들의 상사쯤으로 보이는 경찰이 “자퇴하냐? 나 이제 다른 데 가는데 조금만 더 버티지”라며 자신 때문에 자퇴하는 교육생들에게 약을 올렸다. 이어 교육생이 “당신과 이곳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답하자 “맞아, 나 조금 부당하지. 근데 네가 경찰이 되면 있어야 하는 곳은 더 불합리하거든. 근데 여기 말고 다른 사회는 합리적이냐?”라고 답한다. 어리고 낮은 계급의 경찰 교육생을 자퇴하게 만들고도 마치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인 것처럼 그들을 비웃는 사회의 한 장면을 담은 내용이었다.하지만 “저것도 못 버티면 자퇴하는 게 맞다” “사회 나가면 더 한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그게 싫으면 자퇴해야지”라며 오히려 자퇴한 경찰 합격생을 비판하고, 가해자인 상사를 옹호하는 듯한 댓글들이 있었다.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상황이라고 배워왔다. 근데 댓글을 단 어른들은 사회문화라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며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그냥 버텨야 한다고 한다. 과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참고 버텨야 하는 걸까, 아니면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불합리함에 맞서 표현해야 하는 걸까.전에 인터넷에서 “같은 동아리 선배한테 인사 안 해서 혼났어.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으면서”라는 글의 댓글에서는 “그냥 참아. 3학년들 곧 졸업해”라며 불합리함이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마냥 얘기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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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한 코로나바이러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확진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지난 2월 말에는 세계 누적 확진자 수 2위에 올랐지만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그리고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점차 사태가 안정되는 추세다. 외신은 공황·봉쇄·사재기 없이 비교적 의연하고 차분했던 우리나라의 대처 능력을 극찬했다. 또한 일부 외신은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인들이 선거와 공공보건 모두를 어떻게 지켜냈는지 보여줬다’고 전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학교 개학을 연기하고 공공시설을 잠정 폐쇄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실천 방법으로는 대규모 행사나 모임 자제, 손이 아닌 팔꿈치로 악수, 재택근무제 시행 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해 많은 사람은 일상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답답함을 억누르며 집에 머물렀다. 게다가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몇 주간 휴원을 감행했다. 비록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입 초기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사태가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한 덕이 크다. 지역봉쇄나 이동제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수단을 일절 쓰지 않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하나돼 이뤄낸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역량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