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화창한 봄날이 그립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봄은 왔지만 ‘화창한 봄날’은 옛말이 됐다. 지난주에는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 연속 이어졌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무엇보다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된 탓이 크다. 중국 동부지역에 밀집된 소각장과 화력발전소 등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이 발생 원인 자체에 회피적...
-
커버스토리유럽은 1970년대부터 공적 보육 등 다양한 대책으로 성과
한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펼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이다. 늑장 대응의 대가는 컸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1970년대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효과를 거뒀다. 이웃나라 일본도 1989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57로 ...
-
교양 기타하이에크 "사회주의는 국민을 노예로 이끄는 길"
“자유주의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에 대한 약속이 사회주의 선전 선동의 효과적인 무기가 됐다.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믿는다. (중략) 하지만 그들이 유토피아로 여기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닌 예속(隷屬)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단지 비극의 수위를 높일 뿐이다. (중략)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고 지금도 여전히 진리다.” 자유주의 ...
-
커버스토리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청춘의 꿈도 무럭무럭 커져가길
3월은 새 학년이 시작되고 봄을 맞는 달이다. 한 해의 꿈도 따뜻한 봄볕을 타고 더 높아진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하나둘 잎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뜨린다.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달라진다는 것은 청춘의 배움이 그만큼 영글어간다는 의미기도 하다. 새 학년을 맞으면 누구나 새로운 결심, 새로운 꿈을 품는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3월은 또 다른 출발의 달이다. 시작은 절반의 결실이다. 배우고 익히려는 뜻을 세우며 새 학년을...
-
커버스토리
육체노동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었다
사고로 죽거나 장애가 생긴 사람은 몇 살까지 벌 수 있는 수입을 잃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 대법원이 최근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인구 고령화와 늦어진 은퇴 연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
-
경제 기타기존 선택 자주 바꾸고, 편향된 결정 내리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 커져 돈이 낭비되죠
영국과 프랑스는 1969년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다. ‘콩코드’(사진)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 간 비행시간을 7시간대에서 3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콩코드는 1976년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지만, 운영할수록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비행거리에 비해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었고, 기체 결함과 소음도 심했다. &l...
-
경제 기타53회 테샛 정기시험 3월23일에…14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제53회 테샛(TESAT) 정기시험이 3월 23일 치러진다. 지난 2월 52회 시험이 치러진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정기시험이다.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에 학생들이 정기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은 데 따른 3월 시험이다. 이번 시험에서 주니어테샛과 경제 동아리가 참여하는 단체전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정기시험이기 때문에 고사장은 전국 주요 도시에 마련될 예정이다. 테샛에 도전하는 고교생들이 가...
-
커버스토리대법원, 육체근로자 정년을 60→65세로 연장 판결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법 “사회·경제적 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