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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한국에는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 작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제39, 60조)과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법이다. 문화재청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 법 때문에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같은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명품이 국제 미술품 시장에 내걸릴 수가 없다. 최근(2023년 10월 11~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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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4족 보행 로봇 체험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기술센터 부스를 찾은 학생들이 건설 현장의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4족 보행 로봇을 작동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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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苦)' 또 불어닥친 경제 한파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곧 단풍 드는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겠지요. 경제에도 계절 변화와 비슷한 주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과 뜨거운 여름처럼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도 있지만, 요즘 날씨처럼 차갑게 식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의 전반적 상황, 즉 ‘경제 날씨’를 경기(景氣)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경제 날씨는 맑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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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이웃을 '따라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 대하자
<상처가 될 줄 몰랐다는 말>을 읽으면 신중한 언어생활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아울러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지 화가 나고, 그런 사람에게 속수무책 당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자신의 이득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만 할 뿐 실천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따라 하기 힘들지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김예원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권리 옹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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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며,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을 40% 이상 유지하는 ‘정시 40% 룰’도 대입 안정성을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강은구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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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가·기업 이해관계 따라 관세·비관세로 경쟁하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 2023년 10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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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
어둡고 험준…착륙 속도 조금만 안 맞아도 추락
인류가 달에 닿은지도 반세기가 지났다. 하지만 달은 여전히 인류에게 쉬이 닿을 수 없는 존재다. 지난 8월 20일 러시아가 쏘아 올린 무인 착륙선 '루나 25호'도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 지난 4월 일본 민간 기업이 개발한 ‘하쿠토-R 미션1’의 달 착륙선도 월면과 충돌해 통신이 두절됐으며, 2019년에도 이스라엘의 민간 달 탐사선 ‘베레시트’와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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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팀별 성과 측정하면 서로 감시하는 긍정효과 생겨
비대칭적 정보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는 대리인의 감춰진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시장별로 구분해 대리인에 대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