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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7) 고대의 대외교역과 거래비용
전쟁과 교역은 양립하기 힘들다. 전쟁의 시대였던 고대에는 어떻게 대외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현재 우리는 고대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 클릭 한번으로 외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다. 정보기술과 운송 수단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지만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는 교역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교역이 제한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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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0)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방향'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이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수요의 법칙'입니다. 수요법칙과 수요곡선 떡볶이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에 1200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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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인인증서는 폐지하는 게 옳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는 등 범정부적인 규제혁파 노력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자금융거래 필수품이 되었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약 330만개, 은행 증권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 약 2700만개 등 모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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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작은 정보에 대한 맹신이 계유정난 불렀다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관상' 을 통해 본 정보경제학 “수양대군은 전하를 두려워하며 그 그릇이 결코 왕위 찬탈을 감행할 그릇이 못 되옵니다.” (내경) 영화 '관상'의 등장 인물 내경(송강호 분)은 얼굴을 보면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볼 수 있는 천재 관상가다.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한양에서 찾아온 기생 연홍(김혜수 분)이 거짓말을 하자 “도홧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무당 끼가 있어 보이긴 한데…. 무당 될 팔자는 아니고…. 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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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애덤 스미스에 동조한 영국 귀족…자유무역 시대를 열다
곡물법(Corn Law) 은 1815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외국의 값싼 곡물 수입으로부터 자국 곡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1846년 폐지됐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곡물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수입 곡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녔던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곡물 소비자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특권적 법률이었다. 그런 점에서 곡물법 폐지는 자유(무역)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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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22) 공공재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공동 창업한 것으로 유명한 스티브 워즈니악이 최근 이색적인 발언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IT잡지 와이어드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어야 한다'는 워즈니악의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 워즈니악의 주장은 애플에 경쟁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라는 것으로, 마치 코카콜라에 펩시콜라를 코카콜라 병에 담아 판매하라는 말과 같다. 물론 워즈니악은 애플의 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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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축통화 야심' 中의 만만디
최근 몇 달간 중국에선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작년 10월 중국 정부는 홍콩과만 맺고 있던 '위안화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협정을 영국, 싱가포르와도 체결했다. 지난 1월엔 독일 벤츠가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판다본드)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 폭을 1%에서 2%로 확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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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부는 옳다"라는 치명적 자만이 부른 규제 공화국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부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쉬타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점은 분명하다.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유는 언제나 위협받는다.' 그는 왜 정부 같은 권력을 의심했을까.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부는 늘 무제한의 권력과 '규제의 왕국'을 꿈꾼다는 그의 걱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민주주의의 타락? 자유의 반대는 통제와 규제다. 어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