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해결보다 적응 필요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출산·고령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에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져 2021년 0.81명으로 낮아졌고, 작년 3분기엔 0.79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부터는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령화도 심해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를 넘었다. 청·장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는...

"하루가 급해, 1만개 만들어줘" 반도체 칩 '긴급 주문' 쏟아진다

챗GPT 열풍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AI)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에 긴급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파운드리 불황 기류에도 AI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5㎚(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공정의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SMC, 삼성전자 등 업계 상위권 업체는 고성능 칩 생산능력 확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TS...

경험 많은 작가의 속 깊은 내면 드러나는 에세이

알랭 드 보통은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자란 소설가, 수필가, 철학자다. 23세에 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첫 소설이 30개국에서 출간돼 초강력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우리나라에서도 70만 부 기념 리커버가 출간될 정도로 사랑받았다. 이후 <우리는 사랑일까> <너를 사랑한다는 건>까지 사랑과 인간관계 3부작을 완성해 수많은 독자를 매료시켰다. 알랭 드 보...

'자유·시장' 외친 尹정부까지 15년째 등록금 개입, 타당한가

2009년 이래 동결돼온 대학 등록금이 한계점에 달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또 동결을 공개적으로 가로막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대학들은 더는 견디기 어렵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화장실조차 고칠 형편이 안 된다는 부산 어느 대학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막는 큰 이유는 치솟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이미 각종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이고 공공...

복잡한 판정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알아 두자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

스도쿠 여행 (789)

효율성 임금이론

[문제1] 효율성 임금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태만을 줄인다. (2) 높은 실질임금으로 노동 고용량이 늘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 (3)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4)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5) 실질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