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
경제 기타선거에 눈멀어 복지정책 남발…그리스 40년 兩黨체제 '와르르'
지난 달 25일 그리스 아테네대 앞은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의 환호로 가득했다. 특유의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였다. 같은 시간 아테네대에서 4㎞ 떨어진 신민당 당사는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신민당 대표인 안토니스 사마라스 전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고 일부 실수도 했다”며 취재기자와 당직자들 앞에서 ...
-
경제 기타민간이 규제개혁 주도하니 2년 끌던 호텔 인허가 2주만에 끝나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곳곳이 공사 중이었다. 화려한 초고층 건물과 공사 현장이 뒤섞여 도시 전체가 개발 열기를 뿜어냈다. “하루가 다르게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길이 헷갈려요. 주소만 가지고는 쉽게 찾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퍼먼두(PEMANDU)의 주소를 내밀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다. 개발 열기는 말레이시아 현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지난 4년간 연평균 민...
-
경제 기타시장경제의 수호자 '판사'
2009년 8월, 부산지법 민사 14부(2009카합1295)는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 중인 35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대해 1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일조권’이었다. 해당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존에 있던 아파트 일부에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경제 기타활발한 무역거래로 어음 등장…14세기 이탈리아서 은행 탄생
1901년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에서 조각난 돌기둥이 발굴됐다. 기원전 1800년께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었다. 거기에 이자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 ‘상인이 곡물을 빌려줄 때 곡물 1구르에 대해 100실라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는 은 1세켈에 대해 6분의 1세켈 6그레인의 이자를 받는다.’ 1세켈은 176.24그레인이므로 이자율은 20%가 된다. 그리고 이자를 20% 이상 받는 상...
-
교양 기타경제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 개입에서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포브스는 격주간 경제잡지인 포브스(Forbes)의 발행인이다. 이 잡지는 미국 부자 명단(The Forbes 400)과 세계 백만장자 명단(The World’s Billionaires List)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 스티븐 포브스는 공동저자인 엘리자베스 아메스와 함께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의 원칙들을 잘 설명...
-
경제 기타김영란법 적용대상 민간영역으로 확대 해야하나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과잉입법, 위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적용 대상을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국한해야 하는지, 언론인 사립교원 등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
-
학습 길잡이 기타보일·샤를 법칙
홍상수 < S·논술자연계논술강사 immanuel78@gmail.com >
-
진학 길잡이 기타내신성적 부족하면 반영비율 적은 대학 공략을
2016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1만1558명 줄어든 36만5309명이다. 모집정원은 축소되었지만 올해 입시제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고, 특히 지난해부터 의치예학과 모집인원이 확대돼 재수생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5000~1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상위권 수험생은 물론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도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 대학의 전형방법과 자신의 성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