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 Movie] 경제위기는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 개입에서 발생한다

길잃은 내가 만난 운명의 Book (12)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의 저자 스티브 포브스는 격주간 경제잡지인 포브스(Forbes)의 발행인이다. 이 잡지는 미국 부자 명단(The Forbes 400)과 세계 백만장자 명단(The World’s Billionaires List)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티븐 포브스

이 책에서 스티븐 포브스는 공동저자인 엘리자베스 아메스와 함께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의 원칙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합성어다.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 국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동독의 독재정권이 무너져 민주화되고, 소련 역시 스스로 공산독재를 끝낸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즉, 공산권 몰락 이후 학자와 기자들은 인민민주주의에 승리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에 승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보고 ‘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과거와 달리 아주 미미해졌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소련은 공산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며, 중국 또한 스스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으니 결국 민주자본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상황은 역전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이 발생했다.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치자 많은 경제학자는 ‘고삐 풀린 시장’이 파멸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티브 포브스는 이 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만 닥치면 금융업자들의 ‘탐욕’을 비난하고 자본주의를 ‘악마’로 취급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위기는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도리어 미국 행정부가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주택시장에 개입한 것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파괴시킨 소용돌이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면 1995년 미국 행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고, ‘정부에서 후원하는 대표적인 두 (금융)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은행으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모기지를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금융증권화(securitization)를 유행시켰던 것이 2007년 금융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돕겠다는 정부의 개입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책은 ‘착한 의도’로 시작했던 정부의 시장개입이 결국은 경제위기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자본주의에 관한 논쟁이 되는 여러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자유시장의 바탕은 탐욕인가, 신뢰인가’ ‘이익을 내는 것은 부도덕한가’ ‘자유시장은 약자에게 타격을 입히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북돋우는가’ ‘왜 타이거 우즈는 간호사보다 1800배나 더 버나’ ‘호화 주택은 탐욕의 상징이 아닌가’ 등의 시장경제 궁금증을 예를 들어 친절히 풀어 설명해준다.

첫장 ‘자본주의는 이기적이지 않은가’에서 스티브 포브스는 흔히 자본주의가 부도덕하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정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정한 행위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본주의가 어떤 다른 체제보다 도덕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협력과 민주주의, 자유로운 선택(free choice) 등의 방법으로 도덕적 가치를 고양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 이 책 이래서 권합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책

이 책은 말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What Now?)’를 14개의 원칙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어 유용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치킨을 배달시켜 먹게 되는데, 늦은 밤 학생들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치킨가게가 배달을 해주어서이지 정부가 치킨을 가져다주어서가 아니다. 물론 치킨 가게는 배달 판매로 이익을 얻는다. 치킨 가게든 대기업이든 이런 행위는 ‘탐욕’이 아니고 ‘자기이익’ 추구일 뿐이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자유시장이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민간의 자기이익 추구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포브스는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자유시장이 최선이다” “자유시장에서 타인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이끄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이익이다” “역동적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만이 자유시장에서 성공과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

정부의 명령·관리 경제로는 이룰 수 없다” “기업가적 혁신이야말로 자유사회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며 민주자본주의 경제의 진정한 동력이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기능을 돕는 것이다” 등 자유시장 원칙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의 일독을 권한다.

김인영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