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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석탄노조 파업도 대체 자원이 풍부했었다면? 대체재의 존재는 경쟁 이끌어 사회적 후생을 높이죠

1970년대 영국은 고복지·고비용, 저효율로 국가 전체가 부실화에 빠지는 등 일명 ‘영국병’을 앓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979년 총리에 오른 마거릿 대처는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정부재정 안정화에 나섰다. 특히 ‘아서왕’이라 불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석탄노조 위원장인 아서 스카길이 버티고 있는 석탄노조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자 석탄노조는 1984년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했고, 영국 정부 또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강 대 강 대치에 들어갔다.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킨 파업당시 석탄산업은 노조가 기득권을 차지했기에 다른 단체들의 석탄 생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석유·원자력 등의 대체 발전 자원이 성장하는 단계였기에 대체재로의 유용성은 아직 미미했다. 여기서 대체재란 재화 중에서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이르며,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면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다. 석유·원자력 등 대체 자원이 많았다면 석탄 노조의 힘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파업이 발생해도 정부는 다른 대체 발전 자원을 수입 또는 자가 생산해 대응했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1985년 11월까지 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석탄 재고량을 비축, 파업에 대비하고 협상력을 제고했다. 대처 총리의 영국 정부는 1년간 탄광노조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결국 파업이 끝났고,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한 대대적인 국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업 기간 동안 생산·투자·소비 활동에 악영향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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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오류

문제 구성의 오류에 대한 예로서 적절한 것은?①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② 싼 게 비지떡③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해설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을 위해 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줄어든 소비로 인해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①문제 아래 표현들이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곰들이 끓여주는 수프영국 전래동화 주인공 소녀물가가 안정적인 가운데 성장도 양호한 경제① 지니 경제② 맥시엄 경제③ 골디락스 경제④ 필립스 경제⑤ 봉골레 경제해설 골디락스 경제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래 골디락스는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나오는 소녀 이름이다. 골디락스는 숲속에서 곰이 끓여놓고 나간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적당한 수프 중 적당한 온도의 수프로 배를 채우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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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효과·소득효과 의미 이해 못해 정답률 30% 그쳐…경제기사 활용한 상황판단 문제도 많이 어려워해

제57회 테샛에서 고교생들이 취약했던 시사경제 영역보다는 경제이론, 상황판단 영역에서 정답을 잘 맞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황판단 영역에서 지난 테샛과 달리 고교생 응시자의 정답률이 일반인과 대학생보다 낮아 최고 등급인 S급을 따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판단 영역은 경제이론과 경제시사 영역을 잘 이해한 뒤 복합적인 경제상황을 해석·판단해 정답을 선택해야 한다. 57회 테샛의 경우 경제기사를 활용한 상황판단 문제에서 고교생이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경제이론 영역에서는 대체효과, 소득효과와 관련한 문제 정답률이 30%대로 매우 낮았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가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A라는 사람이 현재 1만원의 시급을 받고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내년부터 임금이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된다면 A는 여가시간을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라는 지문에서 A의 여가시간 결정을 잘 설명한 것을 물었다. 노동시장에서 대체효과란 임금(여가의 기회비용)이 인상되면 여가시간이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소득효과란 임금이 인상되면 정상재인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A는 시급이 인상되자 여가시간을 늘렸으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가 정답이다.경기변동에 관한 문제 정답률도 30%대로 낮았다.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②번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보다 작을 때 그 차이를 침체 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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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태

문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총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공간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외계층 예술교육, 상시 운영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원 규모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이런 활동을 지칭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메세나② 키덜트③ 사회자본④ 오픈마켓⑤ 랜드마크해설 메세나란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 활동을 총칭하는 프랑스어다. 기업에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는 홍보 수단이다. 로마제국에서 예술인을 적극 후원한 정치가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정답 ①문제 프랑스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IT업체들에 ‘이것’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이것’으로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피구세② 버핏세③ 부유세④ 토빈세⑤ 디지털세해설 디지털세란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100대 IT기업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는 과거에 없던 과세 체계다. 통상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낸다. 반면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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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 테샛 고교 개인 1위는 한영외고 김상헌 학생

김상헌 학생(한영외고 2학년·사진)이 제57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고교 동아리 단체전에선 대전신일여고 ‘SINERGY’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2019년 마지막 정기시험인 57회 테샛의 경우 고교 개인에서 S등급 수상자는 없었다. 고교 개인 대상을 차지한 김상헌 학생은 300점 만점에 268점을 받았다. S등급에 2점이 부족한 점수다. 2등인 최우수상은 용인한국외대부설고 2학년인 이지호 학생이 수상했다. 1등보다 1점이 적은 267점을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이승윤(경기외고 2년) 김재경(신성고 2년) 이정민(경기외고 2년) 이상윤(단국대사범대부속고 2년) 김지수(대전신일여고 2년) 이진하(대전신일여고 1년) 김도윤(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 학생 등 총 7명이 수상했다.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를 제외한 1등급 성적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우수장려상은 고민서(대동세무고 2년) 외 3명에게, 2등급 성적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김원재(단국대사범대부속고 2년) 외 38명에게 돌아갔다.5명 이상이 팀을 이뤄 참가한 경제동아리 단체전에선 김지수 이진하 김윤희 이도연 이수현 학생으로 구성된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SINERGY’팀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대전신일여고는 테샛 동아리 단체전에 꾸준히 참가해온 팀이다. 많은 도전 끝에 마침내 고교 동아리부문 대상을 거머쥐었다. 대전신일여고는 주니어 테샛에 꾸준히 응시하는 대전신일여중과 함께 테샛과 깊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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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문제. 다음 제시된 지문에 해당하는 경제용어로 옳은 것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제조업 중심의 경제와는 달리 네트워크상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일감’을 제공하여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① 노동조합② 구독 경제③ 사회적 경제④ 플랫폼 경제⑤ 협동조합해설.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다. 플랫폼 경제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플랫폼이란 원래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뜻한다.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제품·서비스·자산·기술·노하우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 플랫폼 경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플랫폼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답 ④문제. 글로벌 경제가 침체조짐을 보이자 경기 하강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R의 공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R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① retirement② recession③ rebalance④ reshoring⑤ redenomination해설. R의 공포에서 R은 리세션(recession)을 뜻한다. 리세션은 경기 후퇴 초기국면에 나타나는 침체다.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서면 생산·소비·투자·소득 등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빠진다.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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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하기를 꺼려하는 '피터팬 증후군'…규제축소와 경쟁촉진이 기업 성장을 이끌어요

국내 약 630만 개 기업 가운데 소기업(업종에 따라 매출 10억원 이하~120억원 이하)은 98.4%로 약 620만 개를 차지한다. 소상공인(93.7%)과 소기업(4.8%), 중기업(1.5%)을 뺀 중견·대기업 수는 전체의 0.1%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선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없어지는 모양새다. 한국의 기업 분포는 왜 이런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일까?피터팬 증후군, 성장하기 싫어요산업 생태계가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더 발전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여 세상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산업 생태계는 그런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 기업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 아이’ 같은 남성들이 나타나는 심리적인 증후군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그간 누리던 160여 가지의 세제 등 각종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려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쓴다. 중견기업 또한 대기업으로 진입하면 지주사·계열사 보유 지분규제와 의결권 규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로 대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린다.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 성장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후생에 유익하다. 기업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술력과 부가가치 창출력도 높아지고, 고용과 생산능력이 증가한다.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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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효과

문제. 외부효과가 발생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과수원 근처에 양봉업자가 이주해옴으로써 사과 수확량이 증가했다.② 긍정적인 의미의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③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 이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최적생산량보다 많은 상태다.④ 강 상류에서 돼지 사육으로 발생한 축산 폐수를 방류한 결과 하류의 어획량이 감소했다.⑤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하더라도 생산 측면에서 외부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한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 혹은 분배 등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즉, 시장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끼치게 되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전액 보상했다고 하면 외부성을 내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효과는 전부 해결됐다고 본다. 정답 ⑤문제.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다. 한국거래소가 의심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무엇일까?주가에 호재인 투자 유치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수상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시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오르다가 공시 당일이나 다음날(장 마감 후 공시) 하락하는 패턴이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에 회사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종목의 매매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① 탈루② 순환출자③ 내부자거래④ 분식회계⑤ 내부거래해설. 내부자거래란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주식 매매를 하는 행위다. 기업체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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