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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

    [문제] A국은 생산가능인구가 5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가 2000만 명, 취업자 수가 2400만 명이라고 하자. 이때 실업률과 고용률을 구하면?●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비경제활동인구: 2000만 명●취업자: 2400만 명●실업자: 600만 명① 실업률: 20% - 고용률: 50%② 실업률: 20% - 고용률: 49%③ 실업률: 20% - 고용률: 48%④ 실업률: 40% - 고용률: 47%⑤ 실업률: 40% - 고용률: 46%[해설]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가 200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3000만 명이다.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면 실업률은 20%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 5000만 명, 취업자 2400만 명이므로 고용률을 구하면 48%다. 정답 ③[문제] 다음 (가), (나)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전역과 세종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 가 )과 총부채상환비율( 나 )을 각각 40%로 낮췄다. 이는 은행 대출을 규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① LTV - DVA② LTV - DTI③ DTI - LVA④ LVA - DTI⑤ DTI - LTV[해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LTV(loan to value ratio)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다. 만약에 LTV가 70%이고,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1000만원(3억원×0.7)이 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은 DTI(debt to income)다. DT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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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33억3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5월(51억8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65.2% 감소했다. 개방형 수출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왜 그런 것일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등 4개로 세분화한국은행이 국제수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개요’에서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한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나타낸 항목이다. ‘이전’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세계화된 시대에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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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문제] 다음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경쟁력 높은 신축 아파트가 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략) 정부는 지난 1일 ‘10·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분양가 상한제 민간 아파트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략) 하지만 정부의 시행 의지는 강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① 해당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한다.② 해당 시장에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③ 해당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는 항상 감소한다.④ 해당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항상 증가한다.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도 같은 유형의 경제규제이다.[해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상한제의 일종이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불린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야 의미가 있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할 수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자의 공급은 감소한다. 따라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초과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가격이 낮아져 초기에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할 수 있지만, 공급자의 공급이 감소해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잉여 또한 감소할 수 있다. 정답 ④[문제] A국의 2월 재고율이 115%에서 120%로 전월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다고 하자. 이에 따른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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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슈팅·달러인덱스·시뇨리지…경제용어 익혀보세요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시기다. 학생들은 부족한 분야의 공부를 보충할 시기이기도 하다. 테샛(TESAT) 또한 8월 22일(토) 60회 시험이 예정돼 있다. 테샛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시사경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이기도 하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문 등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교생들은 여름방학 기간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복습하는 것도 유익한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오버슈팅(overshooting)=상품 및 금융자산 등의 시장가격이 이론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말한다. 오버슈팅된 자산은 일시적으로 급등락했다가 장기균형 수준으로 수렴해간다.◆시뇨리지(seigniorage)=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뜻한다.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드는 데 1000원이 든다고 하면 4만9000원이 시뇨리지다.◆준조세(quasi-tax)=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인 공과금 또는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정부로서는 조세보다 조성 및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제품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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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본

    [문제] 해외 단기 투자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물리는 세금을 뜻하는 용어는?① 버핏세 ② 누진세 ③ 토빈세④ 스텔스세 ⑤ 직접세[해설] 토빈세는 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 거래세의 일종이다. 1978년 미국 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외환·채권·파생 상품·재정 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말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 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을 일컫는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다. 정답 ③[문제]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가 아닌 것은?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덜 생산하는 대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더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된다.②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산업은 해당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③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은 모든 경제주체에 돌아간다.④ 국가 간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더라도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⑤ 국내 독과점 기업이 지니는 문제를 자유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해설] 한 국가의 상품·서비스가 무역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서 밀리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상품·서비스에 특화·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역 이전보다 생산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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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1970년대까지 그리스는 꽤 잘사는 나라였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전하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양호하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대였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그리스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스 국민은 환호했고, 집권당뿐만 아니라 상대편 정당들도 우후죽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 총리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였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정치도 경제도 모두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그리스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선심성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공무원 수 증가로 관련 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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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치

    [문제] 회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것은?① 청산가치② 내재가치③ 존속가치④ 화폐가치⑤ 순자산가치[해설] 청산가치란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 산출되는 회사의 자산가치다. 현시점에서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한다고 가정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존속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순자산가치란 투자기업 자산의 총시장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주당순자산가치는 모든 자산을 현행 시장가치로 매각하고, 미지급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낸다. 자본총액에서 발행 주식 수를 나눈 것을 주당순자산가치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 음식점에서 가격을 인상하자 음식점의 수입도 함께 증가했다. 이 음식점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소득이 증가했다.② 음식점 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다.③ 이 음식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의 음식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④ 음식점 주위에 신축 건물이 증가해 유동 인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⑤ 예전보다 음식 맛이 매우 좋아졌다.[해설] 음식점에서 가격을 인상했지만 수입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선호 증가, 소득 수준의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광고의 증가, 인구의 증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다. 해당 음식점의 음식 맛이 좋아지면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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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미국 셰일업체 세력다툼…요동치는 국제유가

    지난 6일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소속 23개 산유국 석유장관은 회의를 통해 6월 30일이 시한이던 ‘하루 석유 생산량 970만 배럴 감산’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회의 뒤 감산 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등의 산유국들에도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감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거래가격이 배럴당 39달러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 WTI 가격이 50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이들 회의체가 감산 연장을 결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OPEC, 유가를 조정하는 국제 카르텔여기서 감산을 주도하고 있는 OPEC은 ‘석유수출국기구’다. OPEC은 1960년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 OPEC의 맹주는 단연 사우디아라비아다. ‘아람코’라는 국영 석유생산회사를 통해 석유 생산과 국제 유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정 채굴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셰일오일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렸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이 위협을 느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까지 미국과 원유시장에서 세력다툼을 벌였다. 러시아 등 OPEC 소속이 아닌 산유국과 연합해 감산을 논의하기도 했고, 공격적인 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치킨게임’을 벌이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펼쳤다.OPEC의 대체재, 미국의 셰일오일산유국들이 미국과 치킨게임을 벌이며 대결을 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