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 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재정지출이 정말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익숙한 광경을 보게 된다.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있는 공사현장 안내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소진하지 못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뒤집는다. 배정받은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땐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을 때 삭감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부러 멀쩡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차피 사용될 예산이라면 새것으로 교체하면 고용도 창출하고 부가가치도 발생하는 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정말 그런 것일까?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이와 관련해 유명한 일화는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이다. 어느 가게 주인의 아들이 유리창을 깨자,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란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손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득이오. 누구든 다 먹고살아야 하는데,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유리 장수는 어떻게 살겠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 현상의 ‘보이는 것’만을 생각했을 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자.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가게 주인은 유리를 교체할 비용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했을 것이다. 옷을 사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과 같이. 이를 통해 옷가게나 식자재 상점 주인들도 벌어들인 수입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유리창과 다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구축효과 vs 승수효과바스티아의 일화는 정부지출의 효과에 대해 논쟁할 때 많이 언급되고 있다. 바로 ‘구축효과’와 ‘승수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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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문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0.5%로 최저 금리로 유지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현상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ㄱ. 가계 저축이 감소할 것이다.ㄴ. 기업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ㄷ. 외국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다.① ㄱ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에 같은 금액을 맡기더라도 더 적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축을 줄이게 된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자율 평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국내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정답] ②[문제] ‘BSI, CSI가 3분기 연속 100을 넘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이에 따른 경제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① 고용이 증가한다.②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③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다.④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⑤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기업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서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이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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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화한 70조9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46조5000억원 악화한 9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때마침 기재부가 지난달 5일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재정준칙의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정부에서는 세금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과 각종 사업 등을 위한 지출이 존재한다. 이때,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 등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그해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렵다. 기금의 사정에 따라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순수한 정부 재정활동을 판단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도 함께 발표해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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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문제] 아래 글은 신문 칼럼 내용 중 일부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래프는 무엇인가?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올렸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다른 나라와 달리 계속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① 래퍼 곡선 ② IS-LM 곡선 ③ 무차별 곡선④ 엥겔 곡선 ⑤ 총수요 곡선[해설] 래퍼곡선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했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세율 인하에 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정답 ①[문제] 갑국의 실업률이 5%, 실업자 수가 10만 명, 고용률은 76%다. 이때 갑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면?① 75% ② 75.6% ③ 78%④ 80% ⑤ 83%[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이고, 주어진 자료에서 실업률은 5%, 실업자 수는 10만 명이므로 경제활동인구수는 200만 명이며, 취업률은 100%에서 실업률을 뺀 값이므로 취업률은 95%, 취업자 수는 190만 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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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력 평가·대입 면접준비…테샛으로 두마리 토끼 잡았죠"

“어린 시절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아 중학교 입학 때부터 진로를 상경계열로 정하고 공부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권유로 테샛이라는 시험을 알게 됐어요. 평소 상경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경제실력을 평가해보고 싶었고, 이후 면접 등 대학 입시를 위해서도 준비된 제 자신이 필요했어요.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험은 ‘테샛’뿐이었어요.”지난달 치러진 제61회 테샛 정기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센텀고등학교 2학년 문성요 학생(사진)은 고교 경제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문군은 테샛에 처음 도전해 당당히 S등급을 받아 고교 개인 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문군은 테샛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뒤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는 테샛 개념서 한 권을 구입해 노트에 정리했다. 시험일이 점점 다가오자 테샛 기출문제를 구매해 풀며 오답을 확인했다. 오답노트를 통해 자신이 틀린 경제이론이나 시사용어 등 관련 개념을 다시 숙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군은 무엇보다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수단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읽어온 ‘한국경제신문’을 추천했다. 한국경제신문을 읽으며, 각종 경제시사와 국제 뉴스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경제적 사고력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테샛을 공부하는 과정은 학업 이외의 시간을 쪼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분야의 지식을 하나씩 쌓아가는 기쁨이 더 컸어요. 특히, 테샛을 공부하는 동안 뉴스나 신문에서 제가 공부한 용어들이 나올 때는 뿌듯함을 느꼈고 공부하는 과정을 더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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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문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② 은행과 정부의 예금을 받는다.③ 지폐와 동전을 발행한다.④ 통화량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관리한다.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해설] 한국은행의 주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 발전과 국가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또한 은행권의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및 정부 위임업무 취급, 외국환 관리 및 외국환 업무(정부의 위임업무에 한정) 등을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은 기획재정부다. [정답] ⑤[문제] 다음 나열한 내용이 가리키는 단어로 알맞은 것은?▶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① 메세나② 싱크탱크③ 클러스터④ 거버넌스⑤ 메르코수르[해설] 싱크탱크란 각 분야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싱크탱크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때 전문가집단이 대거 전쟁조직에 편입되면서 생겨났다. 싱크탱크는 정부와 기업에서 의뢰받은 각종 과제를 분석·예측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관련 분야 기술과 연구법을 직접 개발하기도 한다. 메세나는 문화·예술·스포츠와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총칭하는 용어다. 기업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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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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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문제] 다음 기사를 읽고, ( A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유형의 중견기업을 아우른 것이 특징이다. 초기 후보 중견기업은 성장통을 극복하고, 이후 중견기업은 도약 기반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해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 A ) 증후군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다.① 님트 ② 리마 ③ 파랑새 ④ 아폴로 ⑤ 피터팬[해설]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그간 누리던 각종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며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경향을 설명할 때 쓴다. 최근에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설명할 때도 쓰인다. 중견기업 또한 대기업이 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님트는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 오염 시설물 설치, 연기금 개혁,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지역 주민이나 국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다음 중 도덕적 해이를 설명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②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④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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