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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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미국, 금·원유처럼 암호화폐 비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지시하면서 자산시장의 주변부에 머물던 암호화폐가 주류의 지위를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부가 암호화폐 보유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해져 올해 하락하던 암호화폐 가격은 이날 급반등했다.포브스는 이날 “이번 발표는 당국자들이 특정 암호화폐를 국가 경제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합법적 금융상품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08년에 처음 등장한 암호화폐는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공식적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랬던 암호화폐가 이번 발표를 통해 원유, 금처럼 미국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그는 암호화폐가 “달러와 경쟁하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무렵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트코인으로 축적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가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며 사그라드는 추세다. 가치를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를 달러 체제에 편입시키고 오히려 달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루크레치아 레이클린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 교수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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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호무역 강화땐 생산·소비 줄어 후생 감소
무역은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은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수출입 기업 간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개입해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서 수출량과 수입량을 조정하는 무역 형태다. 지난주까지는 무역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역을 하면 이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자유무역을 하는지, 보호무역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주부터는 이 두 가지 무역 방식을 구분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역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의 장점자유무역을 하면 무역 이전보다 소비가 증가해 무역의 이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무역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의 자원 수준에서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량 역시 최대로 늘어나 모든 나라의 경제적 후생이 최대가 된다. 자유무역은 희소한 전 세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 밖에도 자유무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나 경쟁을 통한 기술 발전 등과 같은 효과도 가져다준다. 보호무역의 등장자유무역의 장점이 많지만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보호무역을 처음 주장한 국가들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이었다.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크게 누리고 있지만, 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영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에 비해 낙후된 국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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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한한령…무역장벽 그리고 정치경제학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이 이르면 오는 5월께 풀릴 수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한한령 해제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 중국 하얼빈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양국) 문화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한한령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우리나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가 결정될 때 중국 측이 반대와 항의의 표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우리나라 관광·면세점·화장품 등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한한령이란 용어가 정말 많이 회자됐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했고, 관련 손실이 1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며 충격파를 줄여갔습니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한한령 해제는 우리 경제에 분명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한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여 보호주의를 강화하는데, 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수출·관광업 피해 준 한한령 정치적 목적이 강한 비관세장벽이죠중국의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한령은 ‘비관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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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저출산 문제, 정부·기업·시민 힘 모아야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은 이미 40여 년 전인 1983년에 깨졌고, 지난 몇 년간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했다.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경제적 부담이다.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양육비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높은 집값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개인의 사회 경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직장 내 경직된 분위기와 육아에 대한 지원 부족 또한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 특히 고학력 여성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꺼리기도 한다.원인이 복잡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빠뜨려선 안 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면 저출산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이윤아 생글기자(재현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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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MZ세대가 코인 투자에 몰리는 이유
최근 MZ세대 투자자들이 주식 이상으로 코인이라 불리는 가상 자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높은 가상 자산에 젊은 세대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MZ세대는 주식, 부동산 등으로는 부를 쌓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자산을 늘리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 투자에 뛰어든 것이다. 더구나 가상 자산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박을 노리는 심리가 더욱 강해졌다.MZ세대는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이전 세대에 비해 낮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은행시스템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탈중앙화를 내건 가상 자산이 떠올랐다. 도지코인, 밈코인처럼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밈(meme) 문화와 결합한 가상 자산이 인기를 끌면서 투자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다.그러나 가상 자산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 가격 변동성이 높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전통적 금융 자산에 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가상 자산 투자 사기도 종종 불거진다. 기대 수익에 비례해 리스크도 높은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이지나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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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소방관 화재현장서 부순 현관문, 개인 배상해야 하나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파손된 현관문 및 잠금장치(도어 록)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구조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관의 공무 수행은 지지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 가치…긴박한 공무 중에도 보호돼야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은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려워졌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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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유교식 졸업 신고하는 성균관대 학생들
지난달 25일 학위 수여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졸업생들이 붉은 의례복을 입고 ‘고유례’를 치르기 위해 비천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고유례는 입학·졸업 등 학내 행사가 있을 때 공자의 사당을 찾아 선현에게 고하는 고유 의식이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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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한은 "올 성장률 1.5%…금리 1~2회 더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한 한은이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이다.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은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저희(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연내 금리를 1~2회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1월 약식으로 전망한 1.6~1.7%보다 낮은 1.5%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번뿐이다.이 총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또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