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디지털 이코노미플랫폼, 획일적 규제보다 사회적 가치 먼저 따져야
플랫폼 규제 이슈가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법안만 20건 이상이지만, 직접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 플랫폼 정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1940~1950년대 미국, 대기업에 기술 공개 강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
-
시사 이슈 찬반토론가지 싹둑싹둑 '닭발 가로수' 용인할 일인가
세계 각지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는 대개 멋진 가로수들이 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을 선사해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도시의 멋을 더해준다. 서울 시내에도 약 30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어 밀집 도시의 삭막함을 줄이고 통행자와 시민에게 청량감을 안겨준다. 한여름에는 아스팔트 거리나 콘크리트 건물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 하지만 나무를 학대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신주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
-
역사 기타西進 칭기즈칸, 육상 무역 독점국부터 쳤다
헤로도토스는 부드러운 나라에서는 부드러운 남자들이 태어나는 법이어서 풍요로운 곡식과 용감한 전사들이 같은 땅에서 태어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봐야 힘만 빠지는 땅과 씹을수록 허탈해지는 음식과 인간의 생존에 적대적인 기후에서 자란, 악에 받친 남자들이 전쟁에 강하다는 얘기겠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제공해 남자들을 구조적으로 전사(戰士)로 만드는 땅이 있으니 바로 몽골이다. 흔히 몽골 ‘초원’이라고 한다. 몽골의 초...
-
커버스토리정년연장 법제화…왜 논란일까요?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법령(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그냥 60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64~65세로 연장해야 한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을 위해 법을...
-
키워드 시사경제
트럼프의 굴욕…美대통령 최초 '구치소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얻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머그샷(mug shot)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네 번째 기소됐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한 그는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찍고 20분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전 세 차례 기소에선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가 ...
-
과학과 놀자어미 900분의 1 무게로 태어나…흑백 털 위장에 효과적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동물은 누가 뭐래도 판다가 아닐까.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인 판다가 한국에서까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한국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 덕분이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푸바오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판다라는 동물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 판다는 곰과 동물이지만 보통의 곰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다. 바오 가...
-
디지털 이코노미부동산시장 안정, 데이터 분석이 먼저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원하는 날짜와 지역에 비행 편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비자는 원하는 비행 편과 숙소를 마음껏 선택하기 어려웠다. 가격 비교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앱을 통해 숙소와 비행 편을 자유롭게 비교 검색하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다. 21세기 초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 혁명’이 진행됐지만, 부동산 분야는 아니었다. 미...
-
경제 기타재산권 확립하면 외부효과 줄일 수 있죠
완전경쟁시장임에도 공공재와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서 상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공통적 배경으로 재산권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공공재와 외부성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공급자는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