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어려운 나라 돕는 이면엔 국익 확보 경쟁

(54)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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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한국의 벼 농업 기술과 종자 등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코트디부아르와 시에라리온이 참여하기로 했다. 애초 8개국이던 참여국은 10개국으로 늘었다. K라이스벨트는 한국이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량한 신품종과 재배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해 쌀 증산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 2027년까지 연 30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200만t의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 10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주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합니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니 ODA가 ‘착한 일’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면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익’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OD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DA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를 ‘공여국’, 원조를 받는 국가를 ‘수원국’이라고 합니다. 공여국은 주로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여국 협의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들어가 있는 30개국이 ODA를 주도하고 있지요.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2010년 DAC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곤국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거듭나면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ODA는 크게 공여된 원조 자금에 대한 채무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로 나뉩니다. 무상원조는 채무 관계 없이 현금이나 현물, 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기술협력이나 식량원조, 재난 구호, 부채 경감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례로 든 K-라이스벨트는 상환 의무 없이 쌀 종자와 기술을 전수한다는 점에서 무상원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유상원조의 경우 자금 지원은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 형태로 이뤄집니다. 보통 도로나 철도·통신망·병원 등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우리 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해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을 개척하는 등 성장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유상원조 사업인 대외원조협력기금(EDCF)은 현대로템이 수주한 5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집트 카이로 2·3호선 전동차 320량 제조 및 공급 사업에 4억6000만 달러를 공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집트 정부로선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교통망을 확충할 기회를 얻었고,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으니 ‘일거양득’인 셈이지요.

하지만 ODA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마냥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사례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유상원조를 받았다 ‘채무의 늪’에 빠진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망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아프리카에 8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항만·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상당한 유상원조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2020년 터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벌어졌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국가 상당수가 빚을 갚지 못하며 ‘채무의 늪’에 빠진 것이죠. 중국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광물 사업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기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이 확대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ODA, 정책금융 융자, 민간투자 등을 통해 300억 달러(4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는 ODA가 단순한 ‘원조’의 수단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도 내년도 ODA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43% 증가한 6조8000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예산은 0.17%로, DAC 가입국 평균(0.36%)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6배 이상을,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3배 많은 자금을 ODA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 NIE 포인트1. 공적개발원조(ODA)가 무엇이고 왜 하는지 알아보자.

2.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차이를 이해해보자.

3. ODA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사례를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