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경제 기타수명연장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들 등
수명연장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들 예부터 영생에 대한 갈망은 많은 이들의 꿈이었다. 동양에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애쓰다 수은 중독으로 죽은 진시황제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고, 서양에서는 육신의 죽음 이후 부활을 통해 영생을 살자는 종교관이 정립되었다. 작년에는 화폐가 돈이 아닌 시간으로 거래되고 수명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의 영화 '인 타임(in Time)'이 개봉하기도 했다. 따라서 영화 속 부자들은 영생을 누리...
-
경제 기타출산의 기회비용 줄이는 정책 펴야 등
[교사 기고] 출산의 기회비용 줄이는 정책 펴야 최근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보육료(0~2세)유아학비(3~5세)양육수당을 받게 된다(한국경제 2013년 1월28일자 참고). 정부에서 보육비용 지원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초(超)저출산국 기준인 1.30명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출산은 사회 존속을 위한 ...
-
경제 기타국익 위해 '엔화 약세' 모른 척하는 미국
엔저와 플라자 합의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 파장이 심상치 않다. 당장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에서 파열음이 들려온다. 엊그제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요동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공동성명이 나오자 엔화 환율은 달러당 94엔대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92엔 선으로 급락하는 등 널뛰기를 했다. - 2월13일 한국경제신문 ☞ # 1985년 9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플라자호텔. 1907년에 지어진 ...
-
커버스토리사면권의 두 얼굴…통치행위 vs 법치파괴
광복절특사를 꿈꾸는 모범수(?)가 애인의 변심에 격분해 담을 넘는다. 빵 하나 훔쳐 먹고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옥으로 직행한 또 다른 죄인(?) '한국판 장발장'은 숟가락만으로 6년간 땅굴을 판 끝에 탈옥에 성공한다. 하지만 특사명단 발표 하루를 못 참은 '비운의 타이밍'. 그들은 어떻게 감옥으로 무사히 '입성'해 광복절특사라는 '면죄부'를 받았을까…. 10년 전 개봉된 코믹영화 '광복절특사' 얘기다. 군주의 통치술에 관한 주장은 다양...
-
경제 기타'맨큐 경제학' 펴낸 교수가 직접 강의 한다고?
'테샛 캠프' 인기리 접수…SKY대 10여명 멘토로 '맨큐의 경제학'을 만든 대학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신다니 설렙니다. 캠프 프로그램을 보니 다양하고 유익한 게 많아 정말 기대됩니다.” 삼천포고에 다니는 서영주 군은 오는 23일(토) 열리는 '제1회 한경 테샛 경제리더 캠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경제신문이 경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1회 한경 테샛 경제리더 캠프'...
-
경제 기타나로호 발사 성공…대한민국 우주시대 열었다!
“드디어 해냈다!” 나로호(KSLV-Ⅰ)가 우주를 향해 발사된 지 10분 정도 흐른 30일 오후 4시1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초긴장 상태에서 발사 결과를 기다리던 발사지휘센터(MDC) 기술진은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두 번의 실패와 열 번의 연기 끝에 얻은 값진 성과였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사업추진단장은 “이제야 맘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9분간 펼쳐진 우주쇼 나...
-
커버스토리정권마다 7~9회 특사 단행…측근 풀어주기로 '변질'
특별사면은 정권 때마다 단행됐다. 특사는 좋은 날(설날, 광복절, 추석)을 앞두고 사회화합 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했고, 정권 초와 말기에 국민통합 명분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특별사면이 위헌이거나 불법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면에는 정치인, 권력자의 측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모범수, 생계형 범죄자 등 민간인이 더 혜택을 받는다. 논란은 언제나 권력형 비리자에 대한 특사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
커버스토리사면권, 합법적 권리지만 남용땐 '역풍' 맞을수도
통치권자의 사면권이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국들이 헌법에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나름 정치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사면권이 군주시대의 유물이고,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크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사면권이 집행된다. 따라서 초점은 사면권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어떻게 사면권을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사면 대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