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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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주인-대리인 문제, 스톡옵션으로 해결 가능할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에는 수능과 연관성이 높은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6월에 나왔던 경제 관련 내용의 심화나 유사한 내용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온 경제 관련 지문 가운데 ‘스톡옵션’과 ‘주인-대리인 문제’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스톡옵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분리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소규모 회사는 창업주나 그 자녀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많아요. 소유와 경영이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계열사가 많아지면서 회사에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인이 필요해집니다. ‘월급쟁이 사장’이라고도 불리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는 것이죠.전문 경영인을 세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좀 더 전문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보다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져요. 단점도 있겠죠. 전문 경영인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언제든 자신도 해고당할 수 있는 직원이죠. 그렇다 보니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단기 성과만 추구할 수 있어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 스톡옵션그렇다면 어떻게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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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그냥 쉬었음' 237만명인데 실업률 역대 최저?
한 친구가 말한다.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일자리를 못 구해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역대 최대래.” 옆에 있던 친구가 반박한다. “무슨 소리야? 실업률은 역대 최저,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 두 사람 다 맞다. 올 6월 ‘쉬었다’는 사람은 237만4000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한편 지난 6월 실업률은 2.9%로 6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쉬는 사람이 늘었는데 실업률은 최저, 고용률은 최고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 실업은 어렵고 취업은 쉽다?15세 이상인 사람은 고용과 관련해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다.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반드시 속하게 돼 있다. 기준이 15세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취업이 가능한 최저 연령이 15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군인과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 등은 제외된다.실업률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중을 뜻한다. 그런데 실업자 되기가 꽤 까다롭다. 일반의 관념으로는 학생, 주부가 아니면서 일정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전부 실업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1주일간 일을 안 했으면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한다.일자리가 없더라도 구직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취업 준비 중이긴 한데 지난 4주간 입사지원서를 안 낸 사람, 취업 준비조차 안 하고 쉬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다. 학생, 주부, 노인도 비경제활동인구다.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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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지폐에 기업가 넣자" 논의 시작할만한가
한국의 지폐에는 조선시대 인물뿐이다. 1000원권 이황, 5000원권 이이, 1만원권 세종, 5만원권 신사임당이다. 유학자 아니면 왕, 5만원권에 여성이 한 명 포함됐다. 근대 인물이나 대한민국을 세운 현대 인물은 없다. 최근 일본에서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새 지폐 3종을 발행했는데, 화폐 속 등장인물이 화제가 됐다. 1000엔권엔 의학자, 5000엔권엔 여성 교육자, 최고액 1만엔에는 기업인을 넣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화폐의 인물을 다양화하고, 특히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을 등장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는 화폐야말로 경제의 상징이라는 점, 돈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떨쳐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는 함의가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논란 많은 한국 사회에서 평지풍파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찬성] 화폐는 국가·경제·발전·성장 상징…과거 조선시대 인물 일색은 곤란한 나라의 화폐는 국기와 국가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상징이다. 독립국가의 경제주권을 보여주는 최상의 신뢰 시스템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가 고유의 지폐와 주화를 만들어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화폐에는 현대 한국의 인물이나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인물이 없다. 모두 조선시대 사람뿐이다. 전근대 왕조인 조선은 대한민국과 직접 연관 있는 국가가 아니다.모두 조선시대 인물만 등장시킨 화폐로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어떠한 경제를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굳이 경제발전이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유학자나 그 가족 중심의 등장인물은 그런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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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파리 올림픽 D-4…"태극 전사들 금빛 꿈 응원해요"
오는 26일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15일 프랑스 파리 개선문 인근 샹젤리제 거리에서 프랑스 유명 파티시에 니나 메테예(왼쪽)와 프랑스계 이스라엘 가수 아미르 하다드가 함께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은 8월 11일까지 17일간 열린다. 한국은 144명의 선수들이 16개 종목에 출전한다. 태극 전사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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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구 감소 위기는 청소년 세대의 문제
우리나라 인구 위기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쏟아집니다. 급기야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작년 기준 0.72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로 계산해도 2040년까지 19%가량 줄어들 것이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국민이 나눌 ‘파이(경제적 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여기에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여파로 2대 도시인 부산마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30년이나 2040년 즈음엔 생글생글 독자들이 20~30대가 될 텐데요,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같이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런 미래를 살아내야 할 이는 현세대도 현 정부도 아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경제 외형이 작아질 수 있는 시대에 적응할 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위기가 왜 청소년 자신의 문제인지, ‘인구 역발상’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지방소멸 대응이 왜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인구 비상사태'에도 지나친 비관은 금물사회에 이롭게 활용하는 역발상 필요하죠인구의 크기는 이미 한 세대 전의 출생아 수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정해진 미래’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을 짜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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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잇따르는 프로선수 사건·사고…책임감 가져야
최근 프로스포츠계에서 마약, 음주 운전, 성폭행, 도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경기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장면이 팬들에게 포착되고, 전 애인과의 갈등이 드러나는 등 사생활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다.프로스포츠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산다. 프로선수에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프로선수들의 부도덕한 행동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다.프로선수를 꿈꾸는 학교 운동선수들은 최근 잇따르는 사건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학생 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경각심을 가진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 소속 학교나 팀에서 마약, 도박,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물었다. 대부분 교육이 이뤄진다고 답했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관련 교육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차원이 아니라 장차 프로선수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프로 구단과 협회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선수들의 비행이 계속되고,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팬들은 등을 돌리고 말 것이다.프로선수들이 받는 높은 연봉은 단지 그들이 보여주는 경기력에 대한 대가만은 아니다. 프로선수는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생활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잇따른 사건 사고를 통해 ‘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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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최저임금 논의, 노동시장에 미칠 악영향 고려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로 정해져 있던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지 오래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은 것은 올해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7년간 28차례나 심의 기한을 어겼다.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도 노동계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3.6%)에 못 미쳤던 만큼 올해는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고용에 미칠 악영향 등을 근거로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은 48.7% 인상됐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었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인화를 택한 자영업자가 대폭 늘었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송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내년 도입은 무산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김재우 생글기자(보성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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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로'…국민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 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2024년 7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총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가 그들이 운영 중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국민이 익히 들어본 뉴스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 고갈됩니다.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6.1%로 높아지고, 매년 점점 높아져 2078년 35.0%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바닥난 뒤엔 그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기초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3만481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액은 2014년 출범 당시 6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24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