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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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법치(法治)의 혼을 살려내야 등
[다산 칼럼] 법치(法治)의 혼을 살려내야 시장의 자생적 질서 옹호한 ‘법치’의회권한 강화로 원래 의미 왜곡입법제한 통해 자유정신 살려야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 헌법에 합치되는 법을 집행하는 것, 이런 게 법치(法治)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짙게 깔려 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 입법이 법치라고 주장한다. 분배 복지를 위한 정치,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 규제야말로 진정한 법치라고 큰소리치기도 한다. 이쯤에서 보면 유서 깊은 법치가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을 정당화하는 얼빠진 개념으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격·노임·금리 규제, 기업·금융·노동규제 등 매년 수천건의 규제가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이다. 이로부터 법치를 해방시키는 게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주지할 점은 법치란 자유주의의 전통 속에서 정립된 정치적 이상이라는, 그래서 자유주의 맥락에서만 그 개념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게 애덤 스미스가 법치의 원조라는 사실이다. 그는 18세기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해치는 중상주의의 압제를 배격하기 위해 법치에 호소했다. 칸트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철학적 의미를 법학적으로 해석해 법치를 개발했던 것도 집단목표를 위해 독일시민의 경제자유를 억압하던 정부 관료와 싸우기 위해서였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법 철학자 다이시가 법치에 호소한 것도 사회정책을 위한 입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로 야기되는 사회 분열의 우려 때문이었다. 계획경제의 다양한 정부간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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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규제와 경직성, 한국을 가로막는 족쇄
[다산 칼럼] 규제와 경직성, 한국을 가로막는 족쇄당위성에 기반해야 할 개혁과 혁신제도의 안정·지속성도 확보해야한국 정치는 그럴 능력이 있는가 홍콩에 와 있다. 11월은 홍콩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그제, 어제는 슈퍼 태풍이라는 하이옌 영향으로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멀리서 소멸하는 태풍임에도 그 세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가을은 깊어가고 겨울이 올 것이다. 홍콩 여인들도 모피를 입는다고 하면 놀라겠지만 영상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겨울은 겨울인 것이다. 시절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무들은 잎갈이에 한창이고 꽃들은 더욱 화려해지고 있다.요즘 대학 평가에서 늘 아시아권 상위를 차지하는 홍콩과학기술대를 방문하기 위해 와 있는데 느끼는 것이 많다. 서울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 대학에 와서 느끼는 한가로움의 뒤편에서 하게 되는 우리 대학들과의 비교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가장 부러운 것은 유연성이다. 학교의 발전,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유지한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유연성은 거의 전무하고 그에 더해 어떤 변화 속에서도 대학이 유지해야 할 안정성과 지속성은 학칙과 규칙을 수시로 개정해 흔들어댄다. 선출직 총장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반교육적, 반학문적, 반개혁적인 일명 개혁들이 일상화됐다. 총장 선출제도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좋은 제도에서 선출된 많은 총장들이 좋은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처음으로 복귀하는 일들을 되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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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대한민국
[다산 칼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대한민국반세기 만에 일군 기록적 민족중흥일각의 국가정통성 부정 안타까워비판·저항만으론 富國 못 만들어 1960~70년대엔 행사 때마다 애국가 제창과 함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외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중년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국민교육헌장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첫 문장은 하도 많이 외워서 평생 잊을 수 없다. 당시 학생이던 필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외워야 한다니까 외우고 써 있는 대로 읽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첫 문장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된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 한국인의 생활은 일제 치하였던 1941년 수준에 불과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으로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선진국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2만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세계 10대 무역 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개 나라 중 사실상 선진국 문턱에 다가선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전 세계에 일류상품을 수출하고, 개도국에 원조를 주며,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비록 남쪽 절반만의 성공이지만 5000년 민족사에서 한민족이 지금과 같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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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루트128'을 아시나요
[다산 칼럼] '루트128'을 아시나요 제도·문화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규제천국서 번영은 기적 바라는 것창조경제도 친기업환경에서 가능 ‘루트128(Route 128)’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지역을 지나는 국도 이름이다. 보통 보스턴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일컫는다. 이곳은 서부의 실리콘밸리와 자주 비교된다. 루트128과 실리콘밸리는 비슷한 점이 많다. 1970년대에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됐고, 주변엔 세계적인 명문대학들과 많은 우수 연구인력이 몰려 있다. 루트128 지역에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UC버클리와 스탠퍼드대 등 유수 연구교육기관들이 있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루트128은 실리콘밸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사실 1970년대에는 루트128이 실리콘밸리보다 규모도 컸고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는 계속 성장하며 번영한 반면 루트128은 정체되고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은 미국 동부와 서부의 문화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지역문화는 개방적인 반면 보스턴의 지역문화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보스턴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을 막고 기업 간 정보흐름을 차단해 신규 기업의 창출과 성공을 어렵게 했다. 반면 실리콘밸리의 개방적인 문화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을 허용하고 기업가의 창업정신을 고취시켰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다른 주들과 달리 일찍부터 경쟁금지 계약을 불법화해 자유경쟁과 근로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