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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과 놀자

    美 중앙은행 의장에 제롬 파월… 월가 출신 규제완화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차기 중앙은행(Fed) 의장으로 제롬 파월 Fed 이사(64)를 지명했다. Fed 내부 인사인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발탁한 것은 당분간 안정(통화정책 유지) 속에 변화(금융규제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39년 만의 非경제학자 출신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파월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장 후보 지명을 통보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에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파월은 정통 경제학자가 아니다. 미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사)를, 조지타운대에서 법학(석사)을 공부했다.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투자은행(딜런리드앤드코 수석부사장), 재무부(국내금융담당 차관), 사모펀드(칼라일그룹 이사) 등을 거쳤다. 2012년 Fed 합류 직전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그가 상원 인준을 거쳐 내년 2월 취임하면 1979년 Fed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 이후 30년 만에 경제학박사가 아닌 의장이 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파월 이사가 과거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학 전공 여부보다 시장의 움직임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Fed 물갈이가 정책 변화 변수재닛 옐런 현 Fed 의장은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 인상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지난달부터는 4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Fed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도입한 양적완화와 제로(0)금리 정책을 되돌리는 ‘쌍끌이 정상화’ 조치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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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자 지명하지 않은 시진핑… 장기집권 포석?

    시진핑 2기 체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시 주석을 이을 후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취임한 시 주석의 최대 임기는 원래 2022년까지다. 그가 국가주석 10년 임기 규정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중국엔 지도자 교체 원칙 중 하나로 ‘격대지정(隔代指定)’이란 불문율이 있다. 현재 지도자는 차기 지도자를 정할 수 없으며, 대신 한 대(代)를 뛰어넘어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 후계 문제를 놓고 권력투쟁이 이어진 데서 유래했다. 폐단을 끊기 위해 덩샤오핑은 1992년 장쩌민에게 권력을 넘기면서 당시 만 49세인 후진타오를 다음 지도자로 지정했다. 미래 권력을 미리 낙점함으로써 기존 권력의 독재와 세습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시 주석은 후진타오가 아니라 장쩌민에 의해 세워졌다.이런 관례에 따르면 후진타오가 키운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가 시 주석을 이을 차기 지도자로 이번에 상무위원에 진입하거나 다른 50대 상무위원이 등장했어야 한다. 신임 상무위원 다섯 명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중국에는 당 대회가 열리는 해에 만 68세 이상이면 정치국 위원 이상 간부가 될 수 없는 ‘7상8하’라는 원칙이 있다. 국가주석의 임기가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최고지도자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는 2027년엔 모두 이 규정에 걸리게 된다. 마오쩌둥이 세웠던 불문율을 25년이 지나 시 주석이 깨버린 셈이다.상무위원 자리를 시 주석의 측근이 대거 차지하면서 1982년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집단지도체제’ 원칙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1인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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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더 강해진 중국 '시진핑 2기' 시작

    중국은 10억 명의 인구와 고속 성장하는 경제를 앞세워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강국’으로의 부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중국의 권력구도 향방을 결정짓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유다. 지난 24일 폐막한 이 행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예상대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철학을 공산당 최고 지도이념인 당장(黨章·당헌)에 명기했고, 핵심 지도부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중국이 한층 강력해진 ‘시진핑 1인 천하’ 시대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당대회의 최대 화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장에 삽입됐다는 점이다. 외신들은 시 주석의 위상이 덩샤오핑(鄧小平)을 넘어 마오쩌둥(毛澤東)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단 사상을 당장에 삽입한 것은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집권 5년밖에 안 된 시 주석이 당내에서 절대권력을 구축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원래 덩샤오핑의 이념이다. 시 주석은 여기에 ‘신시대’를 붙여 경제를 넘어 세계 일류 군대를 갖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시진핑 사상의 핵심 내용은 ‘5위일체(五位一體)’와 ‘4개전면(四個全面)’으로 요약된다. 5위일체는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 중국몽(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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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던 원전 80%까지 재가동"… 일본 '원전 체제'로 빠르게 복귀 중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면 가동 중단에 들어갔던 일본 원전 중 이미 5기가 재가동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4기가 노(爐)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일부 노후 원전을 제외하고 일본 내 재가동이 가능한 원전의 80%가량이 재가동을 신청한 만큼 수년 안에 일본이 정상적인 ‘원전 체제’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잇따라 재가동되는 일본 원전들지난 8월 말 규슈전력은 사가현 겐카이초에 있는 겐카이원전 3호기를 내년 1월 중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규슈전력은 이와 함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가동에 필요한 절차 중 최종단계인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용전 검사’는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 설비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조치다. 규슈전력은 예정대로 관련 조치가 진행되면 내년 1월 원자로를 재가동해 2~3일 뒤에 송전을 시작하고, 1~2주 뒤에 출력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면 2월께 겐카이원전 3호기가 정상 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4호기에 대해서도 늦어도 올 12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같은 날 간사이전력은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위한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원자력규제위에 냈다. 오이원전 3호기는 2018년 1월 중순, 4호기는 3월 중순께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상 영업운전은 3호기가 2월, 4호기가 4월로 전망되는 만큼 간사이전력은 내년 5월께면 추가 전기요금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년 내 ‘원전 체제’로 복귀될 듯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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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실업자들의 천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과 동시에 고용보험 등 복지 부문에도 손을 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 번 고용됐다가 실업자가 되면 최대 36개월까지 재취업지원수당(ARE)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체제가 지나치게 후하고 기업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 식품회사 다농의 인사담당 책임자 출신인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은 이달 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간 340억유로(약 45조8000억원)가 들어가는 고용보험과 300억유로(약 40조4100억원)가 소요되는 직무훈련제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노동장관, 재취업수당 등 축소 밝혀페니코 장관은 “노동개혁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역학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훈련제도 등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성공하려면 퍼즐의 모든 면을 맞춰야 하는 루빅큐브(정육면체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 흩어진 각 면의 색깔을 통일시키는 입체퍼즐) 맞추기에 비유하며 18개월 내에 달성하겠다고 했다.페니코 장관이 언급한 복지개혁의 주된 목표는 지나치게 후한 재취업지원수당과 직무훈련수당이다.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실업자를 가장 후하게 대하는 나라에 속한다. 최근 28개월 동안 4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고 현재 비자발적 실업 상태라면 고용보험을 통해 재취업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은 최장 24개월, 50세 이상은 최장 36개월까지 고용 당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금액의 57% 수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상한액이 있긴 하지만 월 1만3076유로(약 1760만원)로 높아 큰 의미가 없다. 근로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는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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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에도 물가 오르지 않는 수수께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했다. 통화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이다.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결과 올 들어 세계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중앙은행들이 최근에는 다른 난제로 씨름하고 있다. 그건 경기 회복에도 소비자물가가 좀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경제학자들이 ‘저물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저물가 심화올 들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경기는 강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분기 1.2%(전기 대비 연율 기준)였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3.0%로 대폭 확대됐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1.9%로 미국을 능가하더니 2분기에는 2.2%로 회복세가 더 뚜렷해졌다. 일본은 2분기에 4.0%라는 높`은 성장률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까지 2%대를 유지하다가 7월 1.7%로 낮아졌다. 유로존은 4월 1.9%까지 기록했다가 7월 1.3%로 떨어졌고, 일본은 0%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 폭도 커진다. 수요·공급 법칙이 작용하면서 ‘경기 회복→실업률 하락→임금 상승→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주요국 경제는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 간 연결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경기가 회복 주기에 접어든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에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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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 정치에 재정난 빠진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의 실정으로 경제난에 처한 베네수엘라를 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맞붙었다.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가 고립되자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미끼로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인식하고 견제에 나섰다.총체적 난국 빠진 베네수엘라한때 ‘오일머니’로 중남미를 호령하던 베네수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2013년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계승하다 경제를 망쳤다. 국제 유가마저 폭락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마두로 대통령은 유가가 폭락하기 전 도입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농장과 공장을 국유화했다. 베네수엘라 실업률은 25%를 넘어섰고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720%에 달한다.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지난 7월30일 정권 유지를 위해 의회 기능을 중단하는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해 국제 사회의 반발을 샀다.미국은 7월 말 마두로 대통령 등 13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지난달 25일엔 미 금융회사가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PDVSA가 발행한 채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국 간 교역도 제한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진 베네수엘라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올 연말까지 국가채무와 PDVSA 채권을 상환하려면 42억달러가 필요하지만 외환보유액은 100억달러도 안 된다.중국과 러시아에 손짓하는 베네수엘라이런 마두로 정권이 믿을 구석은 중국과 러시아다.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800개 유전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참여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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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탈퇴" 외치다 역풍 맞은 유럽의 극우정당들

    지난 1월21일 독일 서부 도시 코블렌츠에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FN) 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 등 유럽 극우정당 수장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르펜 대표는 “2016년 앵글로 색슨 세계가 깨어났다. 올해는 유럽대륙이 깨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올해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극우정당은 잇따라 패했다. 이달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독일대안당(AfD)이 의회 진출에 성공하느냐가 위축된 유럽 극우정당의 앞날을 결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극우정당, 이민 확대 반발하며 세력 키워유럽의 극우정당은 19세기에도 존재했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극단적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했다. 지지세를 확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유럽 국가들이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알카에다가 주도한 9·11 테러가 발생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이 닥치면서 이민자에 대한 유럽인의 반감이 커졌다. 이는 이민 반대 및 인종주의를 앞세운 극우정당의 지지율을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반(反)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이어 백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유럽 극우정당들은 집권을 넘보는 세를 얻었다. 상당수 극우정당 지도자는 자신들이 ‘유럽의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유럽 국민의 반EU 정서를 파고들었다. 올해 초 지그마 가브리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