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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대한민국

    [다산 칼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 대한민국반세기 만에 일군 기록적 민족중흥일각의 국가정통성 부정 안타까워비판·저항만으론 富國 못 만들어 1960~70년대엔 행사 때마다 애국가 제창과 함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외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중년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국민교육헌장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첫 문장은 하도 많이 외워서 평생 잊을 수 없다. 당시 학생이던 필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외워야 한다니까 외우고 써 있는 대로 읽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첫 문장의 의미를 새삼 느끼게 된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 한국인의 생활은 일제 치하였던 1941년 수준에 불과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으로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선진국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2만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세계 10대 무역 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개 나라 중 사실상 선진국 문턱에 다가선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전 세계에 일류상품을 수출하고, 개도국에 원조를 주며,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비록 남쪽 절반만의 성공이지만 5000년 민족사에서 한민족이 지금과 같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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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128'을 아시나요

    [다산 칼럼] '루트128'을 아시나요 제도·문화가 국가 흥망성쇠 좌우규제천국서 번영은 기적 바라는 것창조경제도 친기업환경에서 가능 ‘루트128(Route 128)’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외곽지역을 지나는 국도 이름이다. 보통 보스턴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일컫는다. 이곳은 서부의 실리콘밸리와 자주 비교된다. 루트128과 실리콘밸리는 비슷한 점이 많다. 1970년대에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형성됐고, 주변엔 세계적인 명문대학들과 많은 우수 연구인력이 몰려 있다. 루트128 지역에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UC버클리와 스탠퍼드대 등 유수 연구교육기관들이 있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루트128은 실리콘밸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사실 1970년대에는 루트128이 실리콘밸리보다 규모도 컸고 많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는 계속 성장하며 번영한 반면 루트128은 정체되고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은 미국 동부와 서부의 문화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지역문화는 개방적인 반면 보스턴의 지역문화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보스턴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을 막고 기업 간 정보흐름을 차단해 신규 기업의 창출과 성공을 어렵게 했다. 반면 실리콘밸리의 개방적인 문화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을 허용하고 기업가의 창업정신을 고취시켰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적 차이가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다른 주들과 달리 일찍부터 경쟁금지 계약을 불법화해 자유경쟁과 근로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