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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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35) 로크의 사회계약설
‘루소’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언이 떠오른다. 이 명언은 일반적으로 문명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이해되곤 한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는 말을 직접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이 한마디에는 루소의 사회계약설 전반을 꿰뚫는 메시지가 집약돼 있다.홉스·로크와 다른 자연 상태홉스나 로크처럼 루소도 자신의 사회계약설 논의를 자연 상태라는 개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루소의 관점은 홉스나 로크와 다르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각 개인이 저마다 자기 보존을 위해 다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였고, 로크의 자연 상태는 다소 불안정하지만 각자가 이성을 가지고 자연권을 누리는 상태인 데 비해 루소의 자연 상태는 ‘자기 보존’의 감정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한 상태다. 따라서 루소의 자연 상태는 홉스처럼 극복해야 할 것도, 로크처럼 보완해야 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다.루소에 따르면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 마음에 이기심과 허영심이 싹텄다. 그 결과 토지가 사유제로 바뀌고 그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주인과 노예라는 불평등이 초래됐고 이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부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법과 제도 속에서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고착화됐다. 이와 같은 상태를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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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34) 로크의 사회계약설(하): 소유권의 정당화
재산을 지키려는 열망사실 서양 사회에서 소유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 이전 시대에 서양에서 모든 땅과 재산은 궁극적으로 왕이나 영주의 것이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내거나 부역을 하면서 그것들을 빌려 쓸 뿐이었다. 물론 이들에게도 ‘내 집’ ‘내 땅’ 등의 관념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경작하고 있는 땅일 뿐, 나만이 그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영주가 무력으로 그것들을 빼앗아 가면 빼앗겨야 했다. 특히 상업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으로서는 자신들이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왕이나 영주에게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구도 힘으로 재산을 빼앗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사회, 즉 소유권의 절대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열망을 정당화한 철학자가 바로 로크였다.노동으로 자연상태를 바꿔야 재산 돼소유권 논의에 대한 로크의 출발점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로크에게 있어 개인 간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유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폭정이라고 말한다. 로크가 그의 사회계약설에서 저항권을 강조한 이유도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에 따르면 만약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소유권을 잘 보장하도록 위탁받은 국가의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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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33) 로크의 사회계약설(상): 통치론
저항권의 정당성 입증로크가 《통치론》에서 제시한 사회계약 원리들 중 백미는 무엇보다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데 있다. 로크가 《통치론》을 저술한 실질적인 목적은 저항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 저항권이란 정부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즉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당시 전제 군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의 권력에 대한 도전은 신성모독죄로 간주되던 시대에 대범하게도 로크는 국민의 저항을 권리로서 인정했던 것이다.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인간의 자연상태를 전제로 자신의 사회계약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로크가 보기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홉스의 자연상태를 보는 가정에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자연상태에서 계약하는 이유는 계약을 통해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호하려는 의도에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평등을 포기하고 절대 군주의 지배 아래 예속된다는 홉스의 추론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더 나빠지는 계약에 합의하는 합리적인 존재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군주도 이기적인 인간일 뿐로크가 보기에 홉스의 추론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로크에 의하면 홉스의 사회계약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 군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주도 하나의 이기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군주가 재판관이 되고 군주가 임의로 사람들을 해친다면 이는 오히려 자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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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31)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은 민주주의에 기여그런데 사회계약설의 선구적 역할을 한 홉스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면서도 전제군주제를 강력하게 옹호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는 모순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설과 군주제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상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 사상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제군주제를 주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추론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홉스가 보기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연권, 즉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생명 존중이다. 이를 위해 홉스는 자신의 명저인 《리바이어던》에서 투쟁이 없는 평화로운 정치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한다. 《리바이어던》의 표지 그림은 철학사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거인과 같은 존재가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한 손에는 검과 다른 손에는 홀을 잡고 산 너머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거인의 이름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다. 이 리바이어던은 자연권을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주권자에게 위임하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탄생한 ‘국가’를 상징한다. 이제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을 추론한 홉스의 ‘사고 실험’을 따라가 보자.‘만인 대 만인의 투쟁’은 위험홉스는 먼저 국가가 없는 상황, 즉 자연상태를 가정하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킨다. 그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기 보존만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기적인 개인들은 무제한의 힘을 추구하고 경쟁한다. 그리하여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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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30) 사회계약설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사회계약설은 저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 상태에 있던 개인이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어 국가의 통치 속에 살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계약을 하려면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는 것도 알고 보면 계약이다. 한쪽에서 돈을 주면 다른 쪽에서는 물건을 주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사회계약설에서 개인과 국가는 무엇을 주고받을까? 개인은 국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대신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개인은 자연상태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통치를 따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서로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다.왕권신수설을 부인하다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국가와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는 사회계약설은 당시 절대왕정을 떠받치고 있던 왕권신수설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상이다. 왕권신수설이란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는 절대왕정 시대에 왕권의 절대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이용되었다. 그렇지만 왕권신수설은 어디까지나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설득력을 가지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성이 중시되는 근대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전제도 없이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요구되었다. 여기서 이성적 추론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역적 방식을 뜻한다. 사회계약설이 왕권신수설을 깨뜨리기 위해서 연역 논증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필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계약론자들은 일종의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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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29) 스피노자의 범신론
철학자 스피노자는 법칙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모든 예속을 부정적으로 보 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자 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 전통의 인격신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신이며 신은 곧 자연이라는 범신론을 주장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인 사회에서 파문 결정을 받은 뒤, 저주받고 추방되어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서신 왕래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범신론 주장···유대사회에서 파문당해하지만 이런 사건은 오히려 스피노자가 자초한 셈이다. 그는 유대교의 억압 아래 고독한 운명 속에서 철학적 자유를 꿈꾸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표명함으로써 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이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법의 체계하의 상황에서보다 자신에게만 오직 복종하는 고독의 상태에서 더욱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이성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전통적인 관습이나 개념들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 과제이다.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뜻은?스피노자는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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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28) 데카르트 (하) 이원론
지난 편에서 살펴본 대로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 치열하게 의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찾게 됐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 명제를 찾은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의심이라는 망망대해로부터 자아를 건져냄으로써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그가 건져 낸 자아는 의심이라는 바닷속의 외로운 섬과 같은 상황이다.자아 확인 뒤 외부세계 진리 찾아이제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의심의 바다에 밀어넣었던 다른 지식을 건져내야 하는 철학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제는 확실히 존재하는 자아를 대전제로 해서 그로부터 외부 세계의 다른 진리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데카르트가 자신이 의심한 것들의 존재를 증명해 내는 데 있어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방법적 회의 과정에서 상정한 악마라는 존재였다. 왜냐하면 그 악마는 절대적으로 자명한 수학의 진리마저도 속일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선한 신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신의 존재를 증명하다신이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그의 주장을 따라가 보자. 데카르트의 신 존재 증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자아의 경험에 입각한 증명이다. 자아 안에 내재해 있는 완전하고 무한한 관념은 유한한 자아에서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신의 관념은 자아 밖에 존재하는 신에게서 온 것이다. 다음으로 신 관념 자체를 분석해 신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즉 신의 관념은 지고하고 완전한 존재를 의미한다. 신의 관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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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27) 데카르트 (상) 방법적 회의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그가 대담하게도 철학의 기초를 새롭게 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가 새롭게 확립한 철학의 기초는 바로 ‘나 는 생각하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다. 그렇다면 이 명제는 어떻게 데카르트 철 학의 새로운 기초가 될 수 있었을까?“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진리데카르트는 수학의 정확한 방법을 철학에 도입해 철학을 기하학과 같이 확실하고 명증한 학문으로 확립하고자 했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나는 수학을 특히 좋아했는데 이것은 그 추리의 확실함과 명증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참된 용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학이 기계적 기술에만 응용되고 있음을 생각하고서 그 기초가 아주 확고하고 견실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위에 더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그렇다면 수학을 모델로 해서 새롭게 얻은 철학의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인가? 수학이 확실한 학문인 까닭은 공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같은 명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성이 있는 공리다. 수학은 이런 공리에서 출발해 구성된 체계다. 수학 시간에 도형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정리’가 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명을 할 때가 있다. 바로 이 증명에서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공리다. 그러나 공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리는 스스로 명백히 참인 것이고 따라서 최초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철학도 기하학처럼 자명한 공리를 발견하고 그 위에 연역적인 체